■명쾌한 결론, 그러나 명쾌하지 않은 선거 이미 다른 글(2007년 대선은 익숙함 혹은 길들여짐과의 동거와 결별)에서도 밝혔듯이, 필자가 이번 대선에서 기대한 것은 보수우익진영과 진보좌익진영의 진검승부였다.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상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진보좌익을 대표하는 정권이었고,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보수우익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세력들이다. 따라서 집권경험이 있는?이들 두 진영이 국가와 국민의 오늘과 내일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앞세워?제대로 된 정책대결을 펼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제대로 된?선거였다. 우리나라 정치여건상 두 진영의 정책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선거판은 필자의 이런 소박한 바람이 또 비원(悲願)으로만 그치고 말 전조를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신과 상대방의 정책의 장단점을 따지고 어떤 정책이 국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은?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온갖 마타도어와 삿대질만 난무할 뿐이다. 마치 그림자 밟기 놀이를 보는 것 같다. 씁쓸하기가 그지 없다. 이제는 분노할 여유조차 남아 있지를 않다. 그 동안 대선정국을 네거티브 공방전이 되게 한 최대 이슈 중의 하나였던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BBK 의혹?검찰수사가 ‘일단’ 끝났다. 대부분의 정치문제로 비화된 사안이 그렇듯이, 이번 건도 검찰의 “혐의 없음”이라는 전례 없는 명쾌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바람과 이명박 후보의 소망과는 달리 바람이 잦아든 고요한 호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검찰의 ‘이명박 후보 혐의 없음’ 결론에 이명박 후보 측은 ‘사필귀정’이라며?본격적인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가려 하고 있지만, 정동영 후보를 비롯한 승산 없고 의미 없는 지지율의 늪에 빠져 있는 후보 진영들에서는 ‘불복’을 외치며 불장난을 하려 하고 있다. 건곤일척의 대결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검찰은 여느 수사와 달리 쾌도난마와 같은 명쾌한 결론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였지만, 정치판은 더욱 혼미로 접어든 것 같다. 명쾌한 결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하고 미진한 검찰의 수사에 기생하는?BBK 밖에는 기댈 것이 없는 후보군들의 계산이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래 살기 위해서 BBK 수사로 그나마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책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필자의 염원은 깨끗하게 접어야 할 것 같다. ? ■특검으로 정치적 흑백을 가리자 필자는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대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 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갖고 있다. 명쾌한 검찰의 수사로도 끝나지 않는 정치적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로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문제를 만든 측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계속되는 정치적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후보 측에서 먼저 한나라당과 여권에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 수사를 자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상대방이 자신을 업수이 여기는 것은 스스로 그런 자질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공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어찌 되었거나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선거가 정책선거가 되지 않고 네거티브판이 된 것에 대해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혐의 없음’이라는 검찰의 발표를 100% 수긍한다 해도 그런 의심과 의혹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이명박 후보에게 많기?때문에 이명박 후보는?논란을 해소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타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비난하기 이전에 스스로 특검법을 수용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검찰의 수사발표처럼 이명박 후보가 ‘혐의 없음’이 맞다면, 오히려 특검법을 받아들여 다시 한 번 무고함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특검에 의해서 연루의혹이 밝혀진다면 설사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대통령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자신의 흐리멍텅한 삶의 궤적으로 초래된 정치적 혼란을 해소할 수도 있고 그러한 책임 역시 이명박 후보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이명박 후보의 무고함이 증명된다면, 그때는 그 동안 대통령선거에서 의혹제기로 일관해온 정동영 후보를 비롯한 상대진영에서도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통령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야 하는 책무가 야당에 비해 훨씬 무거운 여당이 도리어?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 이끈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맑게 함에 있어 보탬이 될 것이다.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국민들에게 먼저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신들의 주장이 단지 승산 없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협박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특검으로도 이명박 후보의 ‘혐의 없음’이 재증명이 된다면 깨끗하게 정치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필자의 바람은 이렇다. 만일 BBK와 관련해서 이명박 후보가 관련이 있다면 있는 대로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옳고, 만일 근거 없음이 특검에 의해서도 재확인된다면 그때는 선거를 네거티브로 일관한 정치세력들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가 한결 깨끗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정치적 의혹을 완전하게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법적 정당성과는 달리?정치적 정당성은 재임기간 동안 끊임없이 의심받고 훼손받게?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노무현 정권처럼 또 5년을?허비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정체되고 후퇴하는 정치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는 없다. 이명박 후보는 자청해서 특검을 요청하라. <네티즌 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