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다는 말이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쓰일 경우가 또 있을까 싶다. “혐의 없음”이라는 검찰의 결론과는 관계없이,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가능성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른바 “박영선동영상” 쓰나미를 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자기보호본능을 이해한다 해도 그 오만함을 희석시킬 수도 없고 용서도 안 된다. 해당 동영상을 만들고 배포한 사람을 한나라당 측에서 제재하겠다는 대응은 그럴 수도 있다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대선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현행 선거법상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 제작자와 의도적으로 배포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수긍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동영상을 단순히 내려 받아 보거나, 인터넷 상에서 본 사람들까지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지율 1위 후보와 정당의 오만함이 아닌가 싶다.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네티즌들이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서든,?호기심 충족 차원이었든 단지 동영상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필자의 짧은 법지식으로도 형법의 과잉처벌 금지에?해당되지 않나 싶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적 행위로 보는?지적이 타당하지 싶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국체로 하고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인(공직자)은 주인인 국민을 대리해서 국민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존재한다. 따라서?정치(인)의 주인과 소비자는 국민이다.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는 것처럼, 유권자는 정치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근하고 취득하고 그것으로 정치인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한나라당 측에서 ‘박영선 동영상’을 본 사람들까지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처사이며,?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대한민국 국체에 대한 명백한 반역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런 당연한 권리를 제약하고 짓밟는 행위는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그래서 당선이 거의 확정적으로 여겨지는 후보자와 정당의 오만함이다. 오만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는 법이다. 이번 대선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죽음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나라당의 “박영선 동영상” 처벌 주장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생산자의 소비자 무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참으로 오만하다. 이대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차지한다 해도 국민들의 삶의 질과 모습이 지금보다 좋아 지리라는 기대는 접는 게 옳을 것 같다. 참으로 지지리 복도 없는 국민이여! <글·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