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은 표를 끌어내기 위한 내용이 많은 만큼 공약에 얽매이다가 실패하기 쉽다.” 13대, 14대 대선 당선자의 인수위원을 지냈던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선배로서 조언한 말이다. 당선자는 공약을 원점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정책 실행을 착수해야 한다는 인수위에 대한 금언(金言)이다. 이번 대선 레이스를 휩쓸었던 네거티브 경향으로 인해 정책이 사라진 선거풍토를 비난하는 말들이 무성하나, 각 후보들도 나름의 공약들이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타 후보들에 비해 경제발전 정책을 많이 제시 한 후보자였다. 기업가 출신으로서, 민선 시장으로서 그의 추진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권을 시작하는데 있어 포퓰리즘에 흐르지 않으려면 그 공약의 ‘기름기를 쫙 뺄’ 필요가 있다.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은 과감히 제 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공약은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당선자가 내놓은 허다한 공약 중 내일을 향한 비전을 확실히 보여줄 공약은 어떤 게 있는지 CNB에서 강구해 보았다. ■이명박이 자신하는 ‘747 구상’ 우선, 국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그의 경제공약은 ‘747 구상’이다. ‘747 구상’은 연 7%의 경제성장률과 10년 안에 4만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7대 강국에 도달한다는 정책기조를 말한다. 여기서 우선 살펴볼 부분은 7%의 경제성장률이다. 현재 4.5%를 밑도는 저성장 경제를 어떻게 7%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완성돼야 그의 산업관련 공약인 300만 일자리 마련,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약을 이행해 나갈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7%의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 분위기가 향상되면, 연간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실업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우량기업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확충되고, 비정규직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2009년을 기준으로 연간 6.9%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면, 4조원의 추가 세수를 얻어 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과 복지,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7% 성장복안이 완성돼야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와 세계 7대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한반도 대운하 실현 가능한가 747 구상으로 재원이 마련될 경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이행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착수할 경우, 국내 토목 경기의 호황이 예상된다. 그간 우리나라의 토목 경기는 아파트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 등의 정책 호조로 활성화된 건설경기에 비해 불황이었다. 그러나 막대한 건설비용과 운하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가능성은 내부적으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다. 물류 운송에 획기적인 변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이 당선자에 의해 제기된 이슈일 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다. 우리나라의 물줄기 한강이 물류운송에 이용된 일은 조선시대 이후로 없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좁은 나라에 운하가 필요하겠느냐는 빈축 어린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와 대립되는 교육정책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 관련 공약도 괄목할 만하다. 이 당선자가 제시하는 교육분야 공약은 참여정부의 정책과 가장 대립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그는 ‘3대 대입 자율화’를 통해 입시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단계는 대학이 학과 특성에 맞게 학생부 및 수능을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7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수능과목을 4~6개 과목으로 축소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을 거쳐 3단계인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본고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입시 제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덕스러웠던 참여정부의 대입제도에 지칠 대로 지친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입시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개별 대학에 특성화된 학원과 과외가 성행해 사교육비에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다. 또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고교평준화를 내세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립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 정부에서 비롯된 고교 수업능력 하향평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사교육비로 인한 가정 경제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산업은행 민영화되나 이 당선자는 또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두드러진 사안은 공기업의 민영화이다. 구조조정의 일순위로 꼽히는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정권 시절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보관·운영·관리하던 기관으로, 국토개발 사업이 종료되면서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 기관이다. 이 외에도 여러 공기업 및 기관의 폐지 및 민영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기업 경영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신혼부부들에게 해마다 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당선자는 향후 매년 신규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2만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과 일본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을 때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385가구였으나 한국은 285가구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주택 중 약 1/4에 이르는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주겠다는 약속은 갓 결혼한 초년생 부부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