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공사비 절반가량 외자로 충당…중동 자본 유치 1순위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새해 시작부터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물론 지자체, 건설업계 등 각 관련주체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이에 벌써부터 대운하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는 사라진 채 사업추진에 따른 기술적 문제, 수익성 여부 검토, 각 주체별 이해타산 등이 어우러지면서 다소 혼란스런 분위기마저 흘러나온다. 그렇다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대운하 건설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비 충당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자금 20여조원 인수위는 대운하 건설을 위해서는 모두 20여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대략 15조~16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건교부가 어차피 2015년까지 제방확충과 준설작업 등 하천 유역관리를 위해 써야 할 예산까지 합쳐 20조원이라는 말이다. 인수위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부운하를 제외한 충청·호남운하는 정부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경부운하 건설 사업인데, 국민들의 혈세 대신 100% 순수한 민간 자본으로 충당해 만들 예정이다. 그 길이는 총 540km에 이르고, 2개의 화물 터미널과 14개 여객 터미널, 5개의 복합 터미널 등 21개 터널을 두며, 각종 레저 및 스포츠시설도 함께 건립한다. 이에 따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궁금증도 온통 경부운하쪽에 몰린다. 그렇다면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내놓은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끊임없이 강조해온 ‘외자유치’로서 그 중에서도 ‘중동 오일 머니’가 핵심이다. ■투자유치 위해 중동 전문가 영입 인수위 국가경쟁력특위 산하 대운하 태스크포스팀(TF) 고위 관계자는 “대운하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국내 투자유발과 더불어 적지 않은 부분을 외자유치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현재 해외자본들, 특히 중동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중동의 두바이계 펀드로부터 150억달러에 이르는 투자의향서(LOI)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자체적으로 대운하 건설 사업 자금의 절반가량을 외자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당선인은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중동 전문가들을 영입하기도 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영입한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감독원 원장, TF 전문위원인 하찬호 이라크 대사, 당선인 비서실 보좌역인 박대원 전 알제리 대사 등이 중동쪽에 관련해 안테나를 길게 펼치고 있다. 외자유치 대상에는 중동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자본도 속한다. 대선 기간 중 네덜란드의 DHV사, 독일의 일부 업체 등 외국계 회사 4곳이 대운하 투자의향서를 보내 이 당선인측에서 관련 설명서를 보냈을 정도로 이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전부터 외자유치에 신경을 써왔다. 현재는 대운하 사업 투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사업이 공식화되면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 기업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인수위는 예상했다. 인수위측은 특히 대운하 사업 추진주체를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하되, 해외자본을 유치할 경우 우대하겠다는 기본 구상을 정했다. ■국내투자·외자유치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추부길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은 “대운하, 특히 경부운하는 민자사업인 탓에 정부가 직접 외자유치를 주도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국내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해외 투자자를 적극 소개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국내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에 외국 자본과 중소기업을 포함할 경우 우대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외 자본을 적절히 분배해 국내 투자 유발 효과와 외자 유치 등 두 마리를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이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해 구체적인 외자유치 성과물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인수위 한반도 대운하 TF 팀의 상임고문인 이재오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반대하는 의견에 따라 모든 사업을 안 하기로 한다면 국가가 어떠한 장기적 미래지향 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수위에는 한반도 대운하 TF 팀이 활동 중이고, 2월 초 대운하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인수위 측은 18대 국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에 앞서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김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