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산업” 의견 수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 주요 금융계 최고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금융규제완화를 통한 금융기관 대형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이었다. 특히 기업인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자 재계의 숙원사항. 이를 잘 알고 있는 금융권 최고 경영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세계 최고의 금융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은행장들은 은행이 가능한 업무와 취급 상품을 열거식으로 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증권처럼 불가능한 몇 가지만 지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운하 같은 국책사업의 금융부문을 국내 금융사에 맡기고 자금을 국내 금융사에서 조달하도록 유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증권업계는 규제완화보다는 해외진출과 투자은행업무를 위한 정보제공과 인재양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가급적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며 =이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또 “(은행장들에게) 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맞다”고 언급해 그 동안 은행장들이 강조한 발언에 동참했다. ■ 올해 금융권 화두 금산분리와 민영화 ‘정부 족쇄 풀어도 살아남는 건 금융인 몫’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금융권 내에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이명박 당선인이 ‘금융 허브’ 육성과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 그 동안 금융권이 국내시장에서 ‘안정’ 정책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변화와 경쟁’의 시대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실제 이명박 당선인은 “금융인들의 의견에 따라 법을 바꿀 건 바꾸고 규제를 없앨 것은 없애는 자세를 갖고 있다”며 다만 “정부가 금융 산업을 발전시킬 환경을 만들겠지만, 이를 위해 금융인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즉 금융권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족쇄는 풀겠지만 스스로 살아남는 것은 금융인들의 몫이라는 해석이다. 가장 큰 핵심은 금산분리규제 완화와 국책금융기관 민영화를 꼽을 수 있다. 금산분리란 국내 대기업이 고객 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주식의 4%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보유한도를 설정해 놓은 제도를 뜻한다. 당시 대기업의 시중 자금 독식을 막고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1982년 시행됐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IMF 이후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만 제외하고 국민·신한·하나·SC제일·외환은행 등 국내 굴지의 은행들이 대부분 외국 대주주들에게 팔렸다. 특히 외환은행은 대주주인 론스타가 헐값으로 산 뒤 비싸게 팔아먹고 도망간다는 일명 ‘헐값매각’과 ‘먹튀논란’이 불거져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국내 법정에 서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대기업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논란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금산분리규제 완화 찬성론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비자금을 만드는데 필요한 차명계좌 개설이 쉬워지고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 민영화도 뜨거운 감자로 놓여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정부가 굳이 직접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부문은 민영화하는 게 좋다”며 국책은행 민영화를 강조했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곽승준 위원은 지난 8일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고 공식 발언했다.

곽 위원은 “인수위 안은 장기적으로 산업은행의 투자은행기능과 정책금융기능을 분리해 투자은행기능은 민영화된 형태로, 정책금융기능은 정책은행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산업은행과 자회사(대우증권 등)를 우선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토종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조성된 매각대금 중 20조원을 순수 정책금융기관(Korea Investment Fund, 가칭)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민영화 검토 대상에서 선두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갑론을박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정책금융과 투자은행 부문간 문리문제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민영화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발표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이번 민영화가 과거 제일은행이나 한미은행, 외환은행 등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면서 “(산업은행 매각은) 단순히 국내에 파느냐 혹은 해외에 파느냐가 아니라 충분한 자질과 자격이 있는 자본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승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