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미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어, 흔히들 자동차 값보다 기름 값이 더 든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그 뿐인가.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오르고, 먹을거리에 관한 물가상승까지 서민생활경제에 직격탄을 퍼붓고 있다. 요즘 시장에 나가서 만 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그리고 천 원짜리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달랑 천 원 한 장에 버스 요금도 겨우 내는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교육비·생활비·문화비 등 각종 돈 나갈 곳은 많은데, 벌어들이지는 못하는 경제난국의 시대가 된 것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그에 바라는 의식도 현실에 맞춰 바뀌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경제를 살려줄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3고 현상은 올해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적당한 물가의 상승은 경제 약효 물가란 무엇이며, 또 물가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 물가란 물건의 가격을 줄인 말로, 모든 상품의 가격을 합쳐서 평균을 낸 수치이다. 물가는 내릴수록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오히려 물가는 적당히 오르는 것이 좋다. 적당한 물가상승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가를 100원쯤 들이고 이익을 10원쯤 보태어 110원짜리 풀빵을 만들어 파는 과자회사가 있다. 만약 물가가 상승한다면 하루, 이틀 지남에 따라 이익이 증가한다. 쉽게 말해서, 이익이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경제가 좋아진다. 하지만 급격한 물가의 상승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로까지 파급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시민들과 학생들의 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도 물가폭등이었다. 그렇다면 물가가 끝없이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만, 물가상승보다 무서운 게 물가하락이다. 끝없는 물가하락은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켜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경제는 추락한다. 결국 기업의 생산도 줄고 소비도 줄어들어 경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급등하는 물가…불안심리 가중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이 나왔다. 고유가에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소비자물가는 경제성장 폭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실질 소득이 늘어도 물가가 치솟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5%)보다 0.2%포인트 낮게 잡았다. 그만큼 대외변수 영향이 크다는 반증이다. 재경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5%보다 0.5%포인트 높은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작년 4/4분기 물가 상승률은 3.3%로, 1/4분기의 2.1%보다 1.2%포인트나 뛴 상태다. 이처럼 물가가 꿈틀거리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원유·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른데다, 경기 회복과 함께 소비 등 ‘수요’까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물가 상승 압력의 주범인 유가의 경우, 구조적 수급 불균형과 석유생산국기구(OPEC)의 고유가 정책이 맞물려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가격 역시 최근의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상승률은 다소 낮아지더라도 중국 등의 수요에 힘입어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그 동안 값싼 제품 수출로 세계 물가를 끌어내렸던 중국마저 돼지고기 등 식료품 수급 문제와 임금 상승, 높은 통화증가율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면서 우리나라 수입물가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세에 식품, 외식비 등 생활물가도 본격 가세하고 있다. 인상폭도 일부 품목은 60%가 넘을 만큼 살인적이다. 생활 물가 인상 러시의 가장 큰 원인은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값에다 밀, 옥수수, 대두, 오렌지 같은 식품 원자재 값마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현재 식품의 원료가 되는 밀과 콩의 선물가격은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49%, 59%나 뛰었다. 국내 업체들은 이미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식품업계는 벌써 과자류와 유제품 가격을 10∼30% 올렸고,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값도 500원 정도 비싸졌다. 당장 시장 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 피부에 와 닿는 현실 속에 제조업체들도 원가 상승 압력을 더 견딜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 같은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원유·곡물 등 물가 상승 요인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조절을 추진하되 일시적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공공요금 원가 상승요인을 공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고, 중앙·지방정부간 협조를 강화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 연구원은 물가 상승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국내의 잘못된 유통 구조를 들었다. 너무 많은 중간과정을 거치는 유통구조가 우리 생활수준과 맞지 않는 다는 말이다. 식료품과 야채 등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오르는 가격이 더 많다고 설명하는 장 연구원은 “우리의 유통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후진적이다”라며 “이제는 유통구조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솟는 유가에 덩달아 뛰는 물가 유가가 10% 오르면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한 소비자 물가는 0.2%포인트 뛰고, 경상수지는 18억 달러 적자가 늘게 된다. 때문에 정부도 올해 거시경제 운용의 핵심적인 변수로 국제 유가를 지목한다. 유가 움직임은 물가에 민감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동향은 항상 예의주시 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두바이산 유가를 배럴당 연평균 62달러로 잡고 5% 성장을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짜면서 유가 전망을 75달러로 높였다. 배럴당 13달러(20%) 높게 본 셈이다. 이에 따라 성장률은 처음보다 0.4%포인트 떨어지게 돼,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올해 성장률은 4.6%로 후퇴할 전망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하반기 국제유가가 뛰면서 소비자 물가는 10월부터 3%대로 급등했다. 지난해 12월에는 3.6%까지 올랐다. 더욱이 국제 곡물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까지 감안하면 유가 10% 상승시 물가는 0.5%포인트 이상 뛸 수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소비자 물가는 4%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가 상승은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각종 비용을 증대시켜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당장 가스·전력 등의 공공요금이 들썩이며 경유와 등유 값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유류세 10% 추가 인하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면 소득과 소비의 감소로 경기는 급랭할 수 있다. 이미 12월 무역수지는 57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반전됐다. 또한 WTI가 100달러로 오르면 10달러 안팎의 차이를 두고 있는 두바이유도 연평균 90달러를 넘게 된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세계 경제에도 마이너스로 작용,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는 더욱 큰 악재다. 로이터통신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제한과 중국과 인도 등지로부터의 수요 증가세 때문에 향후 유가는 5년간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아직 1,2차 오일 쇼크 때보다 유가가 싸다고 말하기도 한다. 원·달러 환율도 미 서브프라임의 부실 여파로 930원대에서 움직여 유가 상승분을 상쇄하기도 한다. 하지만 물가 불안이 가중되면 통화 고삐를 죄어 환율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은도 달러화 약세를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연평균 7% 성장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에 가속을 붙인 요인으로 공공요금과 임금의 인상 등을 꼽고 있다.
■미 경제, 중국발 인플레 등 대외악재 영향 지난해처럼 올해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국내보다는 대외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기둔화, 중국의 인플레이션 및 추가긴축,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선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2% 내외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1%포인트 정도 추가 둔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수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약 0.5%포인트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의 둔화 없이 미국의 성장률만 1%포인트 하락해도 우리 성장률은 0.3%포인트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부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높은 수준의 물가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긴축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국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가 및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도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 연구원은 “중국은 잠재적인 영향을 지니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현재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다”라고 설명하며 “작년 상반기에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비교가 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은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소비자들은 물가 불안 심리로 인한 사재기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기대지수 2년만에 최고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기와 생활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악화됐다.
통계청은 ‘2007년 12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서 소비자기대지수가 전월 대비 2.0포인트 오른 104.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1월(10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웃돌고 있다. 특히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전달 97.7에서 102.4로 올라 3개월 만에 기준치를 넘어섰다. 소비자기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6개월 후 상황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특히 소득계층이 높은 중장년층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6개월 전 대비 현재의 경기상황 등을 평가하는 소비자평가지수는 지난해 11월 88.0에서 12월에는 85.1로 하락, 지난해 3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전월의 85.1에서 79.6으로 5.5포인트나 하락했다. 통계청은 “12월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돼 기대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고유가와 물가상승ㆍ금리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로 소비자평가지수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