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스타트

최근 제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당선인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민들 대부분이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을 원하는 만큼 ‘경제’ 문제가 최대 화두로 부상하면서 공약으로 내건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화하는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해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기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 살리기 정책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국가 경제의 근간이며 중소기업의 회생이 곧 경제 회생의 열쇠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갈 전망이다. ■ 중소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300여만명이 경영활동에 참여, 전체 산업체수의 99%와 전체고용의 89%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매년 90만개 정도의 사업체가 신규 창업되고 있으며, 이들 중 법인기업만도 6만6,000여개에 달한다.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 중 52%를 생산하면서 전체 수출업체의 98.9%, 총수출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중소기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치솟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 인상, 가파른 원화가치 상승이라는 ‘3고(高)’와 함께 세계 경기침체와 맞물린 수출부진과 내수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빈 건물만 남아 있다.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영환경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대기업 중심의 경기 활성화인 듯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부익부 빈익빈만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수익은 나빠지고,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를 하려고 해도 자금부족으로 경영난은 가중돼, 점점 비대해지는 대기업들의 부속품으로 전락해가는 듯하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도 일관성이 없다. 즉, 정부·대기업·금융기관 등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숨통을 막고 있는 셈이다. ■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부터 구조조정 정부는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등 정작 중소기업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산만하기만 하다. 어느 정부건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조해왔지만, 사실상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그런 까닭에 이 시점에서 이 당선인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당선인의 중소기업정책은 자금지원과 감세로 축약된다. 우선, 국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해 20~30조원의 중소기업 지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영화 과정에선 중기 컨소시엄이 인수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또한, 법인세율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낮춰 세금을 줄이고, 보육시설 지원, 외국인근로자 제도 재검토 등을 통해 인력부족의 해결방법을 찾을 전망이다. 이 같은 지원으로 5년간 6만개의 혁신형 선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 중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보면 ▲국책은행 민영화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 ▲공공기관 연구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의무화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8~20%로 대폭 인하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론, 수급기업 투자 펀드 확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제재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 확대 등이 있다. 얼마 전 곽승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은 “혁신형 첨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방식을 민간자본을 이용한 간접 지원, 즉 전대방식(on-lending)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통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재정을 이용한 금융지원 정책을 유지한다고 말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정책금융 중심에서 민간자본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도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창업투자회사, 벤처 캐피탈, PEF, 기업구조조정기구(CRC) 등 위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금융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반영한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1,500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100여개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산업을 정보기술(IT), 바이오 기술(BT) 등과 함께 신성장 동력 산업에 포함시켜 연구·개발(R&D) 지원,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규제도 산자부가 총괄적으로 검토해 각 부처와 협의한 후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 지원책을 간소화하기로 한 것은 부처별로 지원책이 산재해 있는데다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의지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은 21개 부처에 1,541개에 달한다. 이는 역대 정부마다 각종 선심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쏟아낸 결과이다. ■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 지난해 중소기업청은 ‘2008년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별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 로드맵에 근거한 전략적 R&D 지원 확대, 중소 지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채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정책금융, 인력,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과 함께, 지난해 추진했던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과 같이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양극화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올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 강화-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해외진출 지원 예산을 594억원(전년대비 약 9%↑)으로 책정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초기-유망-중견)에 따라 해외 마케팅 노하우 전수, 해외규격인증 획득, 글로벌 브랜드화 등을 지원하고, 통·번역 센터 기능 강화 및 글로벌 인력(수출전문가) 확충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기술 로드맵에 따른 전략적 R&D 지원 확대-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을 4,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고부가가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이전기술개발 및 공공기관의 구매를 전제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대폭 확대(2007년 392억원→2008년 550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지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50개 업종, 200개 분야의 유망 선도기술을 발굴하는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선진국과의 국제 산·학·연 공동 R&D 지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 지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중소 지식 서비스업 육성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지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자금(1,000억원) 지원, 컨설팅 지원 확대(2007년 200억원→2008년 254억원)를 통해 지식 서비스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식 서비스 전문기업과 제조업간의 협업을 유도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경영(CSR)에 대한 인식제고와 이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지식 서비스 전문기업의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2조 6천억원 책정 중소기업청은 ‘200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2조 6,000억원 규모로 확정·공고하고 지난 10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22개) 등을 통해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자금은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총 6개 자금에 2조 6,344억원으로 운용된다.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둬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연 5.10% 수준이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지원된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중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창업자금(6,4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1,200억원) 등 이번 정책자금 편성은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담보력이 취약한 혁신형 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접대출 규모를 1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이 중 53% 이상을 신용대출로 공급하게 된다.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한 업체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1,450억원을 혁신형 기업 지원재원으로 활용한다. ② 1조7,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체 정책자금(소상공인 자금 제외)의 70% 수준인 1조7,000억원을 설비투자 자금으로 공급하는 한편, 성장유망 중소기업 중 설비투자를 하고 싶어도 담보가 없거나 신용력이 취약해 시중은행뿐 아니라 정책자금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리스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③ 소규모 기업은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의 정책자금 대출에서는 담보나 상환능력 등 재무평가 비중이 여전히 높아, 담보력은 취약하나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소규모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중 소규모 기업(자산 1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제도를 시범시행(158억원 대출)한 바 있으며, 이런 평가방식을 올해에는 전체 자금(소상공인 자금 제외)으로 확대해 전체 자금의 20% 수준인 5,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평가를 받아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④ 메자닌 방식의 ‘성장공유 대출제도’가 도입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기술기반 중소기업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높아 부채부담형 대출방식보다 투자 등 직접금융 방식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자금 중 부채부담형 대출이 99%를 차지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배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메자닌(대출과 투자 결합) 방식의 ‘성장공유 대출제도’를 시범 도입하게 됐다. 이 방식은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1% 내외)로 자금을 대출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약정기간(3~6년) 경과 후 성장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공개(IP)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투자로 전환(주식인수 등)하게 되는 방식인데, 올 4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⑤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예외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정책자금의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예외 적용범위를 창업 3년 미만에서 창업 5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이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정책자금 신청자격을 제한해 온 제도이다. 이번에 예외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취지는 창업 후 성장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R&D·시설투자 등이 집중되어 불가피하게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창업 4~5년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부채비율의 예외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⑥ 지식 서비스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전략업종 위주로 조정했다. 중소기업 지식 서비스업으로 지정된 59개 업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를 토대로 재검토하여, 지식집약도가 높고 생산파급 효과가 큰 47개 업종을 지정했다. 지정에서 제외된 12개 업종은 중소기업 지식 서비스 지수(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전문직 종사자 비율)가 낮은 업종과 관광진흥기금 등 타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해 중복지원의 논란이 있었던 업종 등을 제외하게 된 것이다. ＊제외업종 12개 : 하수 처리업, 방사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일반기계 수리업, 전기·전자·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자동차 수리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⑦ 정책자금 금리를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고 전체 평균금리를 0.35%p 인상했다.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시장상황보다는 시장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과도하게 낮거나 높게 운영돼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와 연동해 분기초(1·4·7·10월) 한번씩 변동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앞으로 공자기금(公資基金)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공자기금 대출금리에 -0.53%p(평균금리)’로 고정된다. 또한 정책자금 금리가 0.35%p(4.75→5.10%) 인상된다. 다만, 소상공인(연 5.4%), 회생특례(연 7.9%), 재해복구(연 4.4%) 자금의 경우 수요자 특성 및 현행 금리수준을 고려해 현 금리 수준을 유지(소상공인 자금은 0.1%p 인상한 연 5.5% 적용)토록 하고, 여타 자금의 금리는 공공자금 대출금리 -0.5%p로 조정했다. 끝으로, 정책자금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금년에 부실 조기경보 편정등급(정상, 예비경보, 경보)에 따른 체계적인 부실징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며, 전용계좌 사용 및 자금사용 후 자금사용 내역표 제출 의무화 등의 장치를 통해 비업무용 토지 구입 등 정책자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장밋빛 공약보다 실질 처방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새로운 정부가 시급히 반영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확대와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처 설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말로만 부르짖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앞다투어 쏟아내는 장밋빛 경제공약 대신 이와 같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정부가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 활성화에 나서 주기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은 글로벌경쟁력을 지닌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이 돼야 한다. 이 땅의 수많은 중소기업의 열정과 생명력이 국가경제의 뿌리이며, 뿌리가 튼튼해야 잎도 푸르다. 대한민국 성장 엔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에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