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 산적, 자원봉사자도 갈수록 줄어

충남 태안의 원유유출사고 피해 주민을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이제야 열리게 됐다. 기름유출사고로 발생한 피해 어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태안 특별법)이 2월 19일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법률안 심사과정을 거쳐 피해금액의 선보상과 함께 3천억원 한도를 넘어선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태안 특별법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상임위 의결을 통과한 태안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별법 통과에만 2개월, 발효되려면 4개월 더 소요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유조선을 들이받아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는 태안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요식업,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까지 큰 타격을 입혔다.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기름으로 뒤덮인 청정해역을 복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남녀노소를 비롯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또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서는 급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 태안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날은 작년 12월 7일이고, 국회에서 ‘태안 지원 특별법’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사고가 발생하고 엿새 뒤인 12월 13일이었다. 특별법안은 사고로부터 열흘이 지난 17일에 제출되었고,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에만 사건발생 후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2개월 가까이 태안 특별법이 국회에 묶여 있는 동안, 주민들은 주수입원을 잃은 채 극심한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으며, 삶을 비관한 몇몇 어민들은 자살을 감행하기도 했다. 정부의 피해 지원금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지부진한 피해실태 파악으로 지급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나마 피해 가구당 할당된 액수도 50만~100만원이라는 턱없이 적은 액수였다. 각 정당들은 2월 13일이 돼서야 법률안에 합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고, 특별법안은 바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에 들어가리라 여겨졌지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 공청회를 2월 18일에 열겠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통과시기를 닷새나 늦춘 채 1시간여 만에 산회하였다. 주민들을 배려하지 못한 국회의 늑장 대응이 법안의 통과시기를 더 늦추게 한 것이다. 태안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어도, 실제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는 등 여러 후속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개월 동안 별다른 지원 없이 방치된 지역주민들에게 4개월의 힘든 시간이 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농해수위의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에 시간이 필요하고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사건의 피해자인 태안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법률안 심사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법률안 통과시기가 늦춰진 것이 이번 사건의 가해자격으로 지탄받고 있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질 때를 기다리기 위한 지연전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법안통과를 통해 시행일정에 시동이 걸리긴 했으나, 총선에서 특별법 제정 문제를 부각시켜 표심 이득을 보려는 의도된 정치적 지연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자원봉사 행렬도 크게 줄어 그나마 태안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던 자원봉사자의 행렬도 점차 잦아들고 있다. 원유유출사고 이후로 계속된 인재와 더불어 숭례문 화재사건은 국민의 관심을 태안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고, 자원봉사자들의 수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도 숭례문 화재 이후 봉사자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 태안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유출사고 이후 현재까지 하루에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가 찾은 날은 지난해 12월 27일로 5만4,896명이 방제·복구작업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군인·경찰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 자원봉사자는 3만8,875명에 이를 정도로 일반인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지난 1월까지 하루 2만~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했으나, 2월 들어 설을 앞둔 2월 5일 836명으로 최저점을 찍어, 하루 평균 4,000여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학생들의 자원봉사 방문이 각 학교들의 개학과 함께 거의 끊긴 상태여서 앞으로 자원봉사자 규모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이태호 만리포지역 대책위 사무국장은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 타르와 모래 속 기름이 흘러나올 우려가 있는 만큼, 여름 피서철 이전에 제거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