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흑자 줄어…기술 경쟁력 제고 시급

새로운 MB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및 세계 경제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 굳이 말한다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2006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71.5%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외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관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07년 우리의 수출시장은 중국 22.1%, 아세안 11.9%, 일본 7.1%, 홍콩 및 대만 8.5% 등이다. 총수출의 약 절반이 동아시아로 나간다. 지난해 중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이 되었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2007년 말 현재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도 누계 기준으로 중국이 24.6%, 아세안이 11.9%였다. 그러나 지난 수 년간 증가했던 우리나라의 대중국(對中國)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에는 감소세를 나타내며 흔들거리고 있다. 대중 수출의 증가 속도가 중국의 산업발전으로 둔화되는 대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감소할 전망이다.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기술은 여전히 우리보다 멀리 앞서 있다.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은 멀어지고, 한국은 동아시아 무역 전략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갈수록 기우는 대중 무역흑자… 현지 맞춘 제품 비중 늘려야 중국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2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대만과 일본은 대중국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20일까지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180억9,000만 달러로 전년의 209억 달러에 훨씬 못 미쳤다. 이는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중 무역흑자는 2003년 132억 달러에서 2004년 201억8,000만 달러, 2005년 232억7,0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06년 209억 달러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도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대중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것은 대중국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대중국 무역흑자 축소의 원인과 대응’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0월 대중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30.1%로 수출의 17.6%를 크게 초과했다. 보고서는 대중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철강·철강제품 등의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증대와 함께 부품소재 부문의 제1차금속물 전기기계 부품의 대중 무역수지 역조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중 10대 수출입 상품별로 무역수지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1~10월 기간 중 철강과 철강제품의 대중 무역수지는 각각 41억1,000만 달러, 13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의류와 그 부속품(편직물 제외)도 같은 기간 16억 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보일러와 기계류, 차량 및 그 부품과 부속품 등의 경우 아직까지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1~10월 기간 중 전년 동기비 각각 9억 8,000만 달러, 4억 1,000만 달러 축소되어 전반적인 대중 무역수지 흑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대중 수출입 품목인 전기기기 및 부품, 보일러, 기계류와 부품, 유기화학제품, 철강제품의 경우 산업 내 무역지수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동종 산업 내에서 양국 간 분업이 활발해지면서 교역을 통한 이익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안정적 무역확대를 유지하는 한편 대중 무역수지 흑자의 급속한 축소를 방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대중국 소비재 수출 증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중국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 촉진,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모니터링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응책으로 국내 기업이나 현지 진출기업 모두 현지시장을 겨냥한 제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5~6년 후에는 대중 수출입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느 정도 균형 기간을 거친 후에는 적자로 반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한·중 무역구조 점검 필요…부품소재 수출 확대해야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중 무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했다며, 지난해 대중 수입은 전년에 비해 29.8% 증가한 6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563억 달러에 그쳤다. 연구소는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며 “대중 무역흑자는 2006년 209억 달러에 이어 지난해 189억 달러로 2년째 감소했다”고 전했다. 반면, 대만은 지난해 대중 무역흑자가 775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고, 일본 역시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흑자가 318억 달러로 2년 연속 급증 양상을 보였다. 연구소는 또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임을 감안할 때 이처럼 대중 수출입 증가에 따른 무역흑자 축소가 일시적인지 또는 구조적인 현상인지 알기 위해 양국간 무역구조 변화와 원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대중 무역흑자 감소에 대해 “프린터·디지털 카메라 등 IT 제품을 중심으로 조립 등 일부 공정이 중국으로 이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부품을 공급하고 완제품은 수입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로부터 IT 수출이 축소돼 IT 중심의 고성장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연구소 관계자는 “기술경쟁력 향상 없이는 대중 수출확대가 어렵다”며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로 한국산 부품소재의 수요를 증대하는 등 현지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으로 대중 부품소재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흔들리는 한중 무역의 버팀목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는 점은 바로 기술 경쟁력 제고라 할 수 있다. ■한·중 반덤핑 조사 첫 역전… 수출보다 수입 급증 대중 수출보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에서도 한·중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중국은 밀려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등 적극적인 수입규제에 나섰으나, 지난해부터는 우리가 거꾸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더 많은 반덤핑 규제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너무 과하다며 통상정책의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덤핑은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산업연구원과 무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8건의 반덤핑 조사를 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해 고작 1건만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반덤핑 조사 건수는 항상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서왔으나, 지난해부터 8대1로 역전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반덤핑 심사 및 조사가 중국산 제품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발 무역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국산 제품이 중국으로 많이 수출됐으나, 앞으로는 한국의 중국산 수입이 더 크게 늘 전망”이라며 “중국에서 자국산 제품의 수입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중국발 무역마찰도 예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올 대외 무역흑자 소폭 상승 예상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 대외무역 수출입 규모는 동기 대비 23.4% 늘어난 2,031억5,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무역흑자는 226억9,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4.2%, 동기 대비 8.05% 증가했다. 절대치로 보면 12월 무역흑자 226억9,000만 달러는 지난해 10월 270억5,000만 달러와 11월 262억8,000만 달러에 비해 그 하락세가 뚜렷했다. 업계 관계자는 “2007년 4분기 중국 무역흑자 증가율이 현저하게 하락한 주요인은 외부경제의 둔화였다”며 “경기둔화 요인이 더 확대되고 위안화 환율 조정을 비롯한 정부의 조정정책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외 무역흑자의 증가율은 연중 소폭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대외무역흑자가 급격히 줄어든 까닭은 정책조정 중에서도 특히 수출환급세 조정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2831개 수출품목에 대한 환급세율을 조정했다. 이후 철강제품 등에서도 수출환급세율을 수차례 조정하고 심지어 수출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총액이 처음으로 1,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의 2007년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해 한중 무역규모 총액이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598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561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6.1% 증가했고, 수입은 1,037억5,000만 달러로 15.6% 증가해 476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업계 “한·중 FTA 수출보다 수입 기대” 우리나라는 당장 눈앞의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후에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FTA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예정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390개 대중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한·중 FTA가 우리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에 대해 7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수출의 대폭 증가를 기대하는 업체는 14.2%인 반면, 수입의 대폭 증가를 예상하는 업체는 55.4%로 조사돼 수입보다는 수출에 대한 무관세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한·중 FTA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무관세를 활용한 대중 수출입 증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0.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응답기업의 68.2%가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3년 정도면 우리를 추월한다고 예측하고 있어, 품질 및 규격 인증이 미비된 중국산 원부자재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기반의 잠식 및 최종 완제품의 품질 경쟁력 약화,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국내 무역업계의 의견을 감안할 때, 한·중 FTA 타결시 예상되는 우려 요인들의 개선 속도를 봐가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간 산학관 공동연구에서 국내 기업들의 우려 요인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기우는 대중무역흑자를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국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중국 기업과의 협력 및 제휴를 통한 대중국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한편, 내수관련 품목 및 서비스 산업 진출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대중 수출호조 지속을 위해서는 한중 FTA 체결이 중요하지만 지적 재산권 문제 등으로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중 수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중국 현지 우리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