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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총성 없는 ‘총선전쟁’

야당, 이춘호·남주홍·박은경 내정자 등 ‘줄사퇴 행진’에 기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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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6호 류선재⁄ 2008.03.04 09:46:25

이명박 정부의 정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여야 간의 총선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지난 2월 27일부터 2일 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양당 간의 총선 셈법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일 야당 측 압력에 이기지 못한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치권 내 파동이 더 악화되었었다. ■야당에 칼자루 뺏긴 한나라당 이 밖에도, 다가오는 4월 총선은 단순한 여야 간의 ‘기싸움’을 넘어 청와대 측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10년 만에 잡은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주당이 칼자루를 쥔 상황이 됐다. 첫 번째로 새 정부로부터 통일부 존치 카드를 받아내는데 성공한 민주당은 2월27일 급기야 두 명의 장관 내정자 교체에도 한 몫을 했다. 게다가, 여당 측에 협조할 것은 하겠지만 반대할 것 역시 확실히 하겠다는 식의 명분 내세우기에도 성공하고 있다. 기세가 등등해진 것이다. 이에 여당 측은 “인사청문회를 총선 전략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례적으로 내정자 10명을 같은 날 불러내 눈길을 끌었던 이번 청문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 ▲허위학력 게재 및 위조 ▲이중국적 ▲재산 형성과정 의혹 ▲도덕성과 자질 등의 논란으로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줄 사퇴’ 파동을 연출하기도 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사퇴 발표문에서 “더 이상 새 정부의 출범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문제와 교육비 이중 공제 건은 충분히 소명했으나, 와전된 일방적 보도가 계속돼 심한 좌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줄사퇴 파문에 탄력을 받은 야당 측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 대표는 “장관 후보자 중 3명이 사퇴했으니 나머지는 인준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 역시 김성이 내정자를 향해 “도덕성이나 자질에서 이미 사퇴한 내정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흠결을 갖고 있다”면서 “명백한 부적격자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윤호 내정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미등기 전매,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전형적인 사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사퇴는 없을 것”이라며 맞섰다. ■총선 앞에 아군·적군 없어… 내각 인선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야당 측의 대치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아예 이번 청문회 검증 대열에 가세하고 나섰다. 자칫 일부 내정자들의 의혹을 감쌌다가 총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 때문이다. 한나라당 핵심인사에 따르면, 최근 고려대·소망교회·영남인사를 일컬어 일명 ‘고소영’ 내각이라 빗대는가 하면, 강남 땅부자란 의미의 ‘강부자’내각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등 새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상태여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각자 몸 사리기에 바쁘다는 것. 이 인사는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영어교육 등 굵직한 논란에 휘말리면서 민심이 야당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심지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나라당에) 과반수 의석이라는 힘까지 실어주면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는 말까지 오가고 있다.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공천권을 두고 당 내부의 치열한 혈전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나라당의 경우 약 1000여 명의 공천 신청자 중 약 500여명이 면접심사를 통과했으나 실상 48명 정도가 단수 후보로 확정돼 공천권을 쥐게 됐다. 친이 측 인사가 36명, 친박 측 인사가 9명 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의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공천심사위원회는 2월 28일 전국 54개 단수후보 지역에 대한 공천 내정 여부를 심사, 초·재선 의원들은 전원 공천을 내정했지만 3선 이상의 수도권과 영남권 일부 중진들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특히,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내정심사 진행과정 중 이상득 국회 부의장 공천여부를 두고 심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내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 이는 이상득 부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점과 5선의 다선, 그리고 고령이란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통합민주당도 공천 접수를 마감하고 공천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특히, 민주당 공천신청 경쟁률이 강세지역인 호남지역은 약 6.5대 1인 반면,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지역에 대한 추가공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전 후보, 강금실 전 장관은 3월 초쯤 공천 신청자가 없는 비례대표를 선택할 공산이 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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