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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돌연 잠적 내막

한반도 대운하 모델 독일 MD 운하, 알고 보니 관광효과만 있고 실효성 낮아…
이 대통령 운하 발언 경선·대선·총선에선 오히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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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6호 류선재⁄ 2008.03.04 09:45:44

한반도 대운하 공방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 동안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공사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잠잠해진 대운하 논쟁과 관련해 정치권 내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이 대통령 측이 민감한 이슈를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한반도 대운하는 곧 착공될 듯한 기세로 민심을 들끓게 했지만, 정작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 발언은 침묵상태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 측은 운하를 이용한 수상운송이 도로운송에 비해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운하 건설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비난을 샀다. 대통령 측 주장과는 반대로 수상운송이 오히려 철도운송에 비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물동량이 운하로 대거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던 것. 이 밖에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MBC-PD수첩팀이 <현지 보고, 독일 운하를 가다>라는 주제로 직접 독일 MD(마인-도나우) 운하를 방문, 대운하 실효성에 대한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PD수첩팀에 따르면, MD 운하는 총 170km에 16개의 갑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화물선은 시속 10km 정도 운행에 약 36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반도 대운하는 총 540km, 19개의 갑문을 계획 중이다. PD수첩팀의 취재결과 대통령의 주장대로 화물선이 시속 25km로 통과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운행에도 54시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관광사업 역시 부정적이다. 운하가 관광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작 MD 운하의 현재 실태는 관광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방송이 나간 직후 네티즌들의 반응도 한껏 뜨거워졌다.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가 하면, 운하건설이 한나라당 경선 직후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뜨거운 감자’ 대운하, 일시적 잠적 왜? 그래서일까? 이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사 때 자신의 대표공약이던 대운하에 대한 발언을 일체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권 안팎으로 다양한 해석도 흘러나왔다. 일부 당내 인사들은 대운하 공약을 철회하려는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내어놓고 있지만, 이 대통령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대운하는 곧바로 실행될 것이라는 시각도 크다. 통합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표공약을 취임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며 “대운하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과 국민적 비판 여론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대운하 추진 프로젝트팀의 한 관계자는 “운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단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지금은 대운하를 운운할 때가 아닐 뿐더러 추진 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운하, 추진하나 추진하지 않나 청와대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건설이 ‘민심잡는 공약’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그 동안 이 대통령은 대선을 비롯해 총선 등 결정적인 순간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언급을 감춰버렸다. 운하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한나라당 핵심인사는 “대운하 발언이 이 대통령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선과 대선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낸 것이 사실이다”면서 “인수위 시절 운하를 재거론해 당 이미지에 타격은 물론 내부 갈등도 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총선 최대 쟁점 중 하나로 예상됐던 대운하 공방이 수면 아래로 사라지면서 대운하 건설 여부에 촉각이 쏠려 있다. 심지어 내부에서는 이미 추진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총선을 인식한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당분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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