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부진…고용시장 구조적 한계 여전

올해 한국 경제는 시작부터 힘든 발걸음을 내딛었고, 1분기가 끝나 가는 현재도 날고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금 당장엔 치솟는 물가를 잡는 일이 우선인 듯 보인다. 하지만, ‘MB노믹스’로 불리는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의 근간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정책의 큰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우선시되는 게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이명박 정부 초반부터 7% 성장에 강하게 집착하는 이유도 결국 연 60만 개, 5년간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탓이다. 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논리다. 더욱이, 서민이나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실질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선 무엇보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참여정부 때와 같은 인위적 분배보다는 일자리를 통한 자연스런 분배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문제는 그 동안 지속돼 온 ‘고용 없는 성장’이 쉽게 개선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더욱이, 올해 처음 발표된 1월 고용사정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경기동향으로 봤을 때 당장 올해 7% 성장은 고사하고 5%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고용시장 악화…25개월 만에 취업자 증가폭 최저 고용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완만하게 이어 온 경기 회복세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고용시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청년층(15∼29세)도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는 2,29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3만5,000명(1.0%) 증가에 그쳤다. 이번의 취업자 증가폭은 2005년 12월에 20만5,000명을 기록한 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참여정부가 줄곧 내세워 온 목표치 30만 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취업자 증가폭은 11월 28만1,000명, 12월 26만8,000명 등으로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통계청은 “보통 동절기에 농림어업이나 건설업 분야에서 계절적인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수치는 작년 1월(25만8,000명)보다도 크게 낮다. 취업자 증가를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4만8,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2만2,000명)에서 증가한 반면, 전통산업인 농림어업(－6만4,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3만7,000명), 제조업(－3만명) 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13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12만5,000명이 줄어들었지만,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7만7,000명(1.2%)과 26만8,000명(7.1%) 증가했고, 60세 이상에서도 1만5,000명(0.6%)이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취업자 증가보다는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결국, 고용시장에 새로 쏟아져 나오는 청년층 인구를 흡수할 만한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1월에 58.3%로 작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 위해 국내 투자·소비 늘려야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연 4∼5%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은 국내 소비위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의 일자리 창출 부진의 원인은 기술적 요인에 의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의 심화보다는 소비·투자 등 국내 최종수요의 위축과 조립가공제품·기초소재 등 중간재와 소비재의 대외의존도 상승에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어,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과 해외 소비지출을 국내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 국내 소비를 늘리고, 각종 규제와 불확실성·생산비용 상승 등을 해소해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전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7.4%(연평균 0.6%)에 그쳤다. 이 기간 중 국내 최종수요와 수출은 우리나라의 고용을 각각 35.0% 포인트와 26.9% 포인트 증가시킨 반면, 기술적 요인과 수입대체가 52.7% 포인트, 1.8% 포인트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용변동 요인 변화추이를 기간별(3~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뚜렷이 완만해지고, 수출의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상승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점차 낮아져 2000년 4.4%에서 2002년 이후 3%대를 유지하는 등 지표상으로는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매년 증가한 취업자 수는 2000년대 초 40만 명 이상에서 2005년 이후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며, 그 원인은 소비투자 등 국내 최종수요의 부진과 대외의존도 심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환경 개선 ▲국내 소비 진작 ▲소재부품산업 육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종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소비위축은 국내투자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하는 만큼 국내투자 확대는 고용창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들어 해외 소비지출의 급속한 증가가 국내 소비위축의 주요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완화와 혁신경쟁 유도…내수시장 육성 시급 경제와 비례해야 하는 일자리 창출이 우리나라에서는 상호간에 부조화를 이루면서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이유를 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반면 구직자는 자발적으로 취업을 연기하면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일자리 창출 부진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유통 서비스 분야의 고용 부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구직 포기자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가 축소되는 최근 상황은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자발적 취업 연기자라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유통 서비스업 부문도 대형화·전문화되면서 고용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부진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그 원인으로 유통시장의 구조조정을 들었다. 또한, 지난해 7월의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상용직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고 임시직 일자리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감소하고 있는 현상도 일자리 창출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연구소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고 훈련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 부문의 혁신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삼성경제연구소와는 다른 사안을 일자리 창출력 저하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성장잠재력 고갈’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경제 주력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낮아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노동절약적인 산업구조로 이행하면서 일자리 창출력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내 주력 수출산업들의 수입 유발효과가 높아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낮아졌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내수 부문의 침체 역시 일자리 창출 저하에 한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면서 고용 양극화로 소득계층의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소비여력 확충을 통한 내수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내수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여력이 충분한 튼튼한 내수시장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국내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해 고용을 창출하고,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를 높여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제조업 생산직 기술자 양성 위주의 직업교육체계를 서비스업 숙련노동 위주로 전환해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고용 창출력과 질적 수준의 저하는 결국 고용비중이 높은 내수산업의 침체를 장기화하고, 이는 다시 고용 창출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며 ▲주거비·조세 감면으로 내수시장 육성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 ▲지식 서비스업 육성 ▲서비스업 직업교육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