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신사업 진·퇴출 활발해져

이명박 정부의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새 정부의 핵심 리더들, 특히 대통령의 추진 의지와 정책의 현실성에 의해 좌우된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관심 끌기용으로 내놓은 공약이나, 여론의 반대가 심한 공약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거나 추진되더라도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낳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의 합의없이 추진할 경우 암초에 부딛칠 수 있다. ■ 내수산업에서 기회 생긴다 새 정부는 성장과 민생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우선은 건설, 서비스 등 내수 부문의 경기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 회복(가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성장률 제고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발시키기 위해서이다. 사실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10억 원당 취업유발 인원)은 1995년 30.9명에서 2003년 20.5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제조업 역시 같은 기간에 22.1명에서 12.1명으로 감소하여, 고용창출 능력 면에서 서비스업의 우위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한편 건설업은 19.9%에서 18.7%로 떨어지는 데 그쳐 고용창출 능력이 거의 약화되지 않았다. 내수 산업은 또한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유가 급등,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중국의 긴축 등으로 인해 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시장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반면, 내수는 작년 상반기부터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도 대외여건의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내수 경기의 회복 추세는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수 살리기의 최대 수혜 산업은 건설업이 될 전망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새만금 본격 개발이 추진될 경우 거대한 토목 및 건축 시장이 새로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재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청부(淸富)가 청빈(淸貧)보다 존경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 있다. 부유층이 국내에서 거리낌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성장과 고용창출의 필요조건이라는 뜻이다. 새로운 리더십과 성장 패러다임의 확산에 따라 고급 소비재와 내구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장동력 후보 산업들 중에서도 내수산업이 많다. 그 중 몇 가지를 꼽아보면 △저탄소 경제 관련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환경/에너지 산업,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되고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인 보건의료산업, △IT 융합, 통방융합 등으로 시장이 급팽창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트 산업, △금산분리 완화, 금융 허브 조성 등에 따라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금융산업, △한반도 대운하 건설, 새만금 본격 개발, 서울 구도심 개발 등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디벨로퍼 사업과 관광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내수업종이라고 해서 모두가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경쟁촉진 정책의 우선 적용 대상인 통신시장에서는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 도시화 가속된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 개발 정책은 광역경제권 구상과 구도심·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대표된다. 광역경제권 개발의 결과가 균등발전일지 아니면 불균등발전일지는 추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한다는 점에서 지역 개발을 시장 논리와 지역간 경쟁에 맡긴다는 원칙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칙이 관철될 경우 광역경제권 간에서는 물론 광역경제권 내에서도 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 개발 속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구도심 및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 정책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시각을 뚜렷이 보여준다. 참여정부가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한 데 반해, 새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중시한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새 정부는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강남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여지가 있는 강북 구도심이나 역세권 지역에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서울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해 서울 인구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참여정부의 접근방법과는 정반대이다. 광역경제권 구상과 구도심·역세권 개발은 도시화 추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인구의 증가와 광역화(megacity화), 상호경쟁 첨예화와 그에 따른 도시들의 불균등 발전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트렌드를 고려한 구상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시장주도형 국토개발 정책에 따라 198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도시재생사업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 강북 지역을 첫 시험 무대로 삼게 될 구도심 재개발 사업은 그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대구, 부산, 대전, 인천, 광주 등 지방 대도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도시화 추세는 다양한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 인프라 확충 또는 개선에 따라 u-시티화(ubiquitous city화) 관련 사업, 빌딩 운영 및 관리 사업, 청정에너지 사업 등이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으며,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웰빙 사업, 친환경 사업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도심재생사업이 지방 대도시로 확산되면 지방 대도시 상권의 부활 또는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신사업 진출 여건 좋아진다 획기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신사업 진출 노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 관련 규제완화는 투자 규모 증대를 유도하는 것과 투자 기회 다양화를 가능케 하는 것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법인세 감면 등이 전자에 해당하며, 금산분리 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등이 후자의 사례들이다. 투자를 주도하게 될 대기업들의 고민과 정부의 의도를 감안하면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 증가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들은 수출 제조업 분야에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주력사업 발굴 기회를 모색해왔다. 하지만 그 동안 금융, 방송 미디어 등 상당수 서비스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왔다. 이제 각종 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서비스 신사업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의 정책 변화는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새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민영화 추진 계획 및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 에너지, 부동산, 교통 부문의 10여 개 공기업은 물론 우리금융지주,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굵직굵직한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 중 상당수가 새 대통령 임기 안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상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새 정부의 민영화 작업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외환위기의 격랑 속에서 주인을 잃은 기업들에 대한 재민영화의 마무리 수순임과 동시에 기업 경쟁력 구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다. ■ 서해 경제시대가 열린다 새만금 본격 개발을 계기로 ‘서해안 경제 벨트’가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새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함께 자신감과 애착을 갖고 추진 중인 일종의 모델 사업이다. 당초 주된 개발 목적은 농지 확보였으나, 새 정부가 산업 용도로 전환해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2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한 두바이투자공사가 나들섬과 함께 대표적인 투자 대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해안 경제 벨트는 새만금, 인천, 황해 등 3개 경제자유구역과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시화지구를 아우르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해양관광레저지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내놓은 경기만 일원도 포함한다. 경기도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와 평택, 인천, 군산 중 한 곳을 잇는 해저 터널 건설을 추진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상들은 추진 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 상호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지적 개발 계획들이 나름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서해안 일원은 한·중 간 비즈니스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계획이나 입지를 감안할 때 △13억 중국 인구를 겨냥한 관광 △테마 파크, 요트 등 레저 사업 △외국인 대상 고급병원 사업 등 서비스 산업의 요충지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중 간 생산여건 변화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이 U턴을 할 경우 대체 산업 입지로서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노동 집약적 업종뿐만 아니라 인근에 들어서게 될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R&D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사업 입지로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

■ 비즈니스 관점의 대북사업 가능 이명박 정부 통일론의 키 워드는 ‘마케팅(marketing)’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열심히 두드린다고 해서 문이 열리지는 않는다. 상대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p165~167). 여기서 ‘상대’란 북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다. 다시 말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견지된다면 대북경협 추진에 따르는 각종 사업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 마인드에 기반한 접근이기 때문에 준조세 성격의 대북경협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야심차게 추진되던 대북 협력사업이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갑자기 중단 또는 철회되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이다. 한반도 관련 국제정치 구도가 종전의 햇볕정책이 지속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판단에 이를 때 새로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지평 위에서 전개된다면 그 동안 대북사업을 외면해 왔던 기업들도 장기적인 사업 기반 확보 차원에서 대북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퍼주기’식 지원 부담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북한 지역을 자생력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천연 가스 개발과 ‘나들섬’ 구상이 신정부의 전략적 대북사업의 첫 번째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 정부는 러시아 연방 칼미크 공화국의 액화석유 가스(LPG) 개발 사업과 한국~북한~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남북 경협사업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또한 한강 하구 남측 지역에 산업협력 및 물류단지 역할을 하는 나들섬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나들섬은 남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을 피해 가면서도 실질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