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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입 따라 MB 경제 발목 잡아?

김 변호사, 언론 플레이 중단하고 특검에 협조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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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7호 김현석⁄ 2008.03.10 14:42:44

김용철 변호사가 또 다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이명박 정부 인사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변호사의 말에 따라 삼성그룹 투자가 발목을 잡혀 있으며, 나아가 이명박 정부 출범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 투자의 50%를 쥐고 있는 삼성그룹이 특검으로 장기간 투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특검이 진행중인 가운데 검찰총장 임명 청문회등 사정기관 임명 청문회마다 삼성관련 떡값 명단을 공개해 사정기관장 임명에 대한 거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인사들이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삼성특검을 도입, 오히려 삼성특검을 발목잡고 있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제단의 이 같은 폭로는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흠집내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특검을 갖고 언론 플레이 등으로 연기를 피우지 말고 차라리 삼성특검에 물밑 협조를 통해 삼성 떡값을 속시원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 삼성, 특검 결과 끝날 때까지 투자 보류 노무현 정부에서 출발한 삼성특검이 갑자기 이명박 정부로 화살을 돌리려는 것도 무슨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삼성특검을 총선용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사제단이 밝힌 삼성 떡값 명단 중 김성호 국정원장과 김용철 변호사와의 관계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5년 김 원장이 서울지검 특수부장 재직시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을 당시 김용철 검사가 서울지검 형사부에서 악착같이 일한다는 평에 따라 직접 발탁, 그때부터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김 원장은 96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근무를 주로 해 지난 97년 검찰에서 퇴임한 김용철 변호사와의 만남이 어려웠으며, 지방에 근무 중인 김 원장도 삼성그룹이 관리대상자로 삼았겠느냐며 떡값 의혹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말도 안된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이번 떡값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의 ‘로비 명단’이 추가 공개됨에 따라 특검이 그간 부진했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5일 서울 상계동 수락산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성호 국정원장과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을 떡값 수수자로 지목하고, 한때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공직 임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날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사제단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노코멘트”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사제단의 발표 내용을 참고해서 기존에 해 오던 내사 형태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정원, 법적 대응 준비 중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명단에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으며 명단의 작성 경위와 주장 내용 등을 먼저 파악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성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가 공개되거나 추후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받으면 조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측이 로비 시점과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곧바로 로비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이미 ‘떡값 검사’로 거론한 임채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삼성이 이들에 대해 로비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수사가 특히 어려운 것은 로비 대상으로 특정인이 지칭돼도 뇌물을 전달 혹은 수수한 사람이 부인하면 로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데, 로비는 보통 현금 전달 등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물증을 잡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학수 전략기획실 부회장 사무실을 방문해 여름 휴가비를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종찬 민정수석도 사제단 기자회견 직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삼성 측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결국 돈이 전달됐음을 증명할 만한 물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날 폭로 내용이 특검 수사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인사파문 이어 ‘삼성 떡값’까지 이에 따라 특검의 로비 의혹 수사의 관건은 김 변호사가 로비 명단의 신뢰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지 여부에 달렸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직접 금품을 건넨 인물로 김성호 국정원장을 특정했다. 김 변호사가 향후 김 원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밝힐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검의 로비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고민에 빠졌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을 가까스로 수습하고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삼성 떡값’ 정국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측은 일단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지만, 야당의 공세가 가속화되고 여론이 악화될 경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현 정부의 삼성 떡값 고위 공직자는 김성호 국정원장과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청와대측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자 새정부의 색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인 국정원장 내정자와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거명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사실 무근”이라면서 여유있는 표정을 지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선 과정에서도 상대를 흠집내기 위해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 공세가 극성을 부렸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 거론된 분들이 떡값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종찬 민정수석도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막연한 소문이나 추측에 근거한 폭로성 주장이란 점에서 BBK 사건과 비슷하다”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내사를 진행했고 본인들이 받은 일도 없고 삼성측에 간 일도 없다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면서 “청와대의 공식 대응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청와대가 ‘문제 없음’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정치권의 공세가 강화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분명한 해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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