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친시장주의’ 브레이크 없는 오럴 해저드 될 수 있다

‘개성공단 철수’ ‘물가 오름세’ ‘환율·유가 가파른 상승세’ ‘경상수지 적자’ ‘안양초등생 살해사건’ ‘4·9총선’. 이명박 정부가 출범부터 공공의 적들로 부터 공세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만에 정권을 교체한 이명박 정부가 출발부터 커다란 암초에 부딪쳤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지 않는다면 5년내내 국가 기둥을 세우기에 허겁지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발 경제위기는 한반도에도 몰아쳐 자칫 잘못하면 이명박 정부의 전신인 김영삼 정권 때 맞았던 제 2의 모라토리엄사태를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의 적’과의 싸움 기술을 발휘하기보다는 상생을 통해 적과의 동침을 발휘해야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각 부처의 엇박자로 인해 혼선을 자초하고 있으며, 일부 부처는 정책을 놓고 자꾸 말만 앞세우면서 오럴(말) 해저드에 빠져들고 있어 브레크 없는 이명박호(號)가 될 수 있다.

■MB 경제 두 마리 토끼 쫓기 나서 원유가 상승으로 국내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MB노믹스에 비상이 걸렸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12월 8억1000만달러, 1월 27억5000만달러 적자에 이어 3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쌀의 눈’으로 불리우는 반도체로 한국 수출의 주역인 삼성그룹의 특검은 아직도 종영되지 않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대외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특검을 조기 종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70살이 된 삼성그룹은 삼성특검으로 인해 창립 행사도 안한 상태에서 투자처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경제 위기론’을 설파해 온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세계 경제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되 국민들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안 된다”며 “경제 위기에 대하여 철저히 사전예방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환경 파괴 뒤에 복구하는 노력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듯이, 경제도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세계 원자재 값이 안정세로 떨어지는 추세이고 기름값도 100불 이하로 떨어졌다.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고, 미국 주가도 등락폭이 심하지만 어제도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 환율이 며칠 급상승하다 요근래 안정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항상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늘 일이 터지면 수습하는 능력이 조금 더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역행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특검 조기 종결해야 이 대통령은 우선 최근 물가상승의 주범인 밀가루·대중교통 등에 대해 동결명령을 내렸다. 서민경제 안정 방안은 곡물, 농업용, 원자재, 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 또는 무세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상 품목의 90%에 해당하는 7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화하기로 했다. 주요 무세화 품목은 밀, 옥수수, 당밀, 대두박, 커피 크림 원료 등이다. 정부는 애초 7월부터 수입곡물 및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인하키로 했으나 이를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앞당긴 것이다. 이와 함께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비축물자 방출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주간 방출량을 4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3500톤 규모에서 4800톤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민생활과 관련해 인상 가능성이 높은 50개 품목을 소득 하위 40%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 위주로 잠정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서민생활 체감물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대중교통·밀·옥수수 값 동결 정부는 아울러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수축산물의 경우 과일, 어패류,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으나 인상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있다고 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가격인상 요인을 억제키로 했다.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서브프라임 부실로 유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 시스템은 비교적 안정된 양상이라고 판단하고, 시장 불안 요인별 파급경로와 영향을 파악, 사전적·예방적 조치에 주력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공공의 적을 규제위주라고 못박고 이를 철폐하는 데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서 “지금까지 늘 변화하고 규제를 없앤다 하고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번 정권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기대하고 있고 이것마저 실망시킬 수 없다”면서 규제개혁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이 400~500%됐을 때는 출자제한도 해야 하고 규제해서 기업을 보호해야 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100% 이하일 것”이라면서 “그런데 기업지배권 보호라든지 과거 (부채비율)400~500% 때의 규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벗어나더라도 감독할 수 있다. 모든 규제를 묶어놓으면 감독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묶어놓고 우리 시대의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다”고 재차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공정거래의 길을 열어주기보다 단순히 처벌위주로 해왔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면서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 새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문했다. ■18대 총선 총격 없는 전쟁 각 정당과 후보들이 4·9 총선 정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판세가 요동치는 등 전국적으로 여야간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다인 530만 표차로 이겼을 때만 해도 그 여세를 몰아 총선압승이 예상됐다. 하지만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 강금실(강남 금싸라기 땅 실제 주인) 내각으로 불리는 장관인사 파동과 친 박근혜계와의 공천 갈등을 거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등 세 곳에서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4·9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한나라당이 국정운영에 필요한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이다. 야권의 한나라당 견제론이 막판까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 의장은 27일 오후 한나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나라당이 많은 잘못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리며, 앞으로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만약 한나라당의 본거지인 대구 경북이 흔들린다는 소리가 나오면 곧바로 수도권이 흔들린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총선에서 과반확보가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우려했다. ■ 新북풍, 불똥은 어디로? 우리나라 선거 때면 항상 따라다니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다. 바로 봄에 찾아오는 따뜻한 남풍이 아닌 북풍이다. 10년만에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이 정부의 북핵관련 발언을 놓고 4·9 총선에서 신북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신북풍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 사무소에 상주하는 남측 당국자 11명을 전원 쫓아내는 물리적 행위를 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신북풍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남측이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하자 경협 사무소의 북측 당국자를 철수시킨 적은 있지만 남측 당국자를 개성공단에서 쫓아낸 적은 없어 이번일을 두고 총선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 맞는 총선에 정치적 모험을 걸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여야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다각적으로 비밀리에 북측과 접촉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같은 설은 지난 대선기간에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정병국 의원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측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핵해결과 관련하여 필하모니가 역사적인 평양 공연에 성공하는 등 북측과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4월 방미를 앞두고 대북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이 청와대 내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미 대통령도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집권초반에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어 이 대통령의 방미 때 대북 관련 획기적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6·25를 기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과 미·중 정상이 참석하는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그 당시 당사자인 정 의원은 단순히 문화재 교류 목적으로 만났다는 주장이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북풍 차단을 위해 대북라인을 가동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MB, 미국과의 공조 속에 남북문제 해결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사무소 남측 요원 철수를 놓고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상호주의와 실용주의에 입각한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3월 27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실용주의 논리가 민족적 대사를 그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의 옥동자인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북한에게도 마찬가지로 유감을 표한다”고 남북 당국을 모두 비난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성과가 축적된 개성공단 사업을 정치 논리를 동원해 하루 아침에 중단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개성공단 건설의 ‘산모’역할을 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3월 27일 논평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의 노력에 현 정부가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강형구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남북관계마저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위험스럽고 부적절한 발언을 취소하고, 시급히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부정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안보 라인의 발언이 돈 살포로 불리해진 총선 지형을 바꾸기 위한 의도된 발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보신당 송경아 대변인도 3월 27일 브리핑에서 “향후 이명박 정권이 펼칠 대북 접근법의 단초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며 “아직 부작용이 이 정도일 때 정부가 대북정책과 대북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신은경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종잡을 수 대북정책이 빚은 유탄”이라며 “합리적 대책 강구로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에 더 이상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각 정당의 비난이 빗발치면서 한반도 대운하에 이어 북핵문제와 연계한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까지 총선 악재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일방적인 은전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경협 사무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사태 수습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