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제18대 새 국회에 거는 국민적 여망

  •  

cnbnews 제61,62호 ⁄ 2008.04.08 10:13:04

2008년 무자년 새해 봄이 찾아왔다. 올해 봄은 여느 해보다도 더한, 새 희망과 꿈을 가져다주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이 지난 10년간 추진했던 분배와 복지 우선 정책으로 추락의 고통과 시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국정운영 ‘드라이브(drive)’를 선회한 이명박 정부의 출발시동이 새 봄을 맞으면서 날로 속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이른바 ‘MB효과’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본격적으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국정운영 기조 및 방향을 경제성장 우선 정책으로 삼은 이명박 정부 출범에 이어, 곧장 찾아든 새해 봄과 함께 국내 30대 그룹의 투자가 작년보다 자그마치 17조 원 가량 늘어날 계획인가 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1분기에만도 70% 정도나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서 쉽게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지원 또는 감시하며 견제해야 하는 국회도 ‘4.9총선’을 치르고 헌정 이후 18번째로 새롭게 탄생, 새해 봄과 함께 희망찬 출발시동을 걸 채비를 서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국정기조 및 방향이 지난 10년 간 경제성장은 뒤로 미룬 채 ‘복지 및 분배’ 우선 ‘드라이브’를 지속해 왔던 탓에, 한참 동안 잘 나가던 한국의 경제성장은 집권자들의 변명이나 자화자찬식 성장지수와는 반대로 점차 저성장과 경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던 게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특히 청년 실업자를 포함한 악성 실업자 양산과 서민생활고 가중이라는 ‘어둡고도 고통스러운 긴 터널’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역시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이 주로 인기 위주의 섣부른 정책들을 남발한데다 국정운영마저도 서툴고 무능했던 탓에 갖가지 국정난맥과 실정을 되풀이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난 ‘12.19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여당 후보가 아닌 야당의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사실에서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온갖 생명체들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약동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새 봄을 맞아, 너 나 없이 각자 나름의 꿈과 희망을 안고, 하루속히 알찬 삶의 터전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도 바람직스럽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부와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입법은 물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국회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가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보다 잘살기 위한 국민의 새로운 희망과 꿈을 이룩하는 데에는 대통령의 우수한 국정철학과 강인한 수행의지가 앞서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국회의 지원과 감시 및 견제의 역할도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야당을 국정운영의 분명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기능과 수단을 다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정부 여당의 민주적이고도 호의적 자세 변화 등이 나타날 때에는 이번 제18대 새 국회부터는 야당들도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던 구태정치의 폐습에서 벗어나, 특히 민생문제와 연관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승적이고도 긍정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만이 모처럼 싹이 보이기 시작하는 새 희망과 꿈이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