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 “한국, 체계적인 미사일 방어(MD) 체계 개발해야”

남북관계가 김대중 정권 이후 최대 경색국면을 맞았다. 김태영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핵 공격대책 관련 발언을 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북한은 3월 29일 김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취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제타격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경위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북한은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며 무시무시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발언내용만 보면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일촉즉발의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 동안 남북은 평화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언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부담감을 가져온 게 사실이다. 이런 국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국방 안보체계의 공백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올 여름 임기를 마치는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자리를 잇는 월터 샤프 중장은 “한국은 북한의 심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어 체계적인 미사일 방어 대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이미 800여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거리와 파괴력·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위협을 강조했다. ■ 한국 미사일 방어수단 전무 샤프 중장의 주장대로 현재 국내 미사일 요격수단은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국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PAC 2·3 미사일 64기가 전부이며, 이마저 미국의 자산이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다. 상황적으로도 MD 체계를 갖출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해온 것도 작금의 실태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 이래 미국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이다. 게다가 중국의 반발 가능성, 반미(反美)를 주장하는 사회일각의 반대 분위기, 개발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시스템을 갖추는데 장해요소로 작용해 왔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국제적인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문제다. 중국은 새로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DF-31/31-A와 잠수함 탄도탄 JL-2를 현재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위성공격용 탄도 미사일 기술도 익힌 상태다. 러시아는 신형 대륙간 탄도탄 ‘시네바’ 미사일의 발사실험에 성공했다. 시네바 미사일은 10개의 핵탄두를 싣고 8500m 거리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현주소 국방부에서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를 모방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 체계라 불리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는 2015년 이후 도입을 추진 중인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중거리 대공 미사일(M-SAM) ‘철매Ⅱ’ 등 주로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로 구성돼 있다.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는 2012년, PAC-3 미사일과 해군 이지스함 탑재 요격 미사일은 2015년 이후 각각 도입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는 2012년쯤에야 부분적인 미사일 요격능력을 갖게 되고, 2015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갖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개발 중인 중거리 대공 미사일 (M-SAM) ‘철매Ⅱ’는 우리나라의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무기이다. 방위사업청은 4,985억원을 투입해 국군 주력 사거리 40㎞ 중고도용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철매Ⅱ’를 개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유도무기체계 개발이 성공할 경우 방공 능력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다기능 레이더, 능동형 초고주파 탐색기 등 핵심기술의 확보를 통해 정밀유도무기 개발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철매Ⅱ’도 2012년에야 개발이 마무리될 상황이다. 2007년 5월에 진수식을 가진 한국형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은 실전 배치가 될 때까지 아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왕함은 미국의 주력 이지스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크고, 일본의 최신형 ‘아타고’ 급보다 크다. 성능도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을 제외하고는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진수식은 70% 정도 건조 됐을 때 하는 것이라 아직 전함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세종대왕함이 실전배치 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야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전투임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절차와 장병들의 운용 교육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실전 운용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한시가 급하다 샤프 중장은 “한국은 핵심 민간·군사시설과 사회간접자본·대중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체계적인 미사일 방어 대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앞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군의 전력 뒷받침이 사라진 후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비롯한 전투력 강화를 통해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홍성표 국방대 교수는 “주변국들이 이미 실험에 성공한 시점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비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