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장 독대보고 통해 잃어버린 10년 바로잡기

이명박 대통령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사정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에 나선 가운데, 노무현 정권 때 폐지됐던 사정기관장들의 주례 독대 보고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정기관장 독대 보고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 부처 및 군부 조직의 기강이 흐트러져 있는데다 이들 조직을 이명박 정부에 맞추기 위해 주례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기관을 통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면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 개혁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업무조율 및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협의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업무조율 위해 관련기관 회의 상설 김성호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강이 분명하고 신념이 살아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신 재무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심(Selfishness)，과시욕(Show－off)，분파주의(Split)를 ‘버려야 할 세 가지(3 Stop)’로 지목했다. 그는 정보요원으로서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으로 열정·전문성·애국심을 열거한 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제갈량의 출사표를 소개하며 “남다른 열정과 애국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호 원장은 돈 버는 국정원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의 정치사찰에 대해 족쇄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지난 대선 때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해 감찰조사를 착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10년 동안 헤이해진 국정원의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대선기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뒷조사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에 따르면, 감찰실이 지난해 정치권이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TF팀의 존재, 두 사람 관련 문건의 유출 및 김경준 기획 입국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의혹 등 네 가지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TF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원들이 전산기록을 조회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개인적 활동인지, TF팀의 조직적 사찰인지는 조사 중이며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중이다. ■ 김 원장, 사심·과시욕·분파주의 파기 이 문제와 관련, 김만복 원장 재직시 국정원은 “통상적인 공직자 비리 첩보 확인 차원의 조사였을 뿐 특정인 TF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었다. 김성호 원장은 이번 감찰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 파견 법률비서관인 K모 부장검사를 조사팀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월 초 인사에서 감찰실장을 포함, 노 정부 시절 감찰실 근무 직원의 60~ 70%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법상 감찰실은 직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국정원은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통보해 관련사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가정보원장의 주례 독대보고를 없앴다. 이는 독대를 통한 가신정치·안방정치·밀실정치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사정기관들의 통제가 풀리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국가의 정보가 누출되는 사태를 맞기도 하고, 공무원의 기강해이도 심각하게 드러냈다. 물론, 과거 정부의 독대에는 많은 폐해가 비일비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도, 동교동계 측근들이 힘을 썼던 이유도 수시로 독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정보기관장과 함께 상도동계 측근들이 주로 독대를 통해 같은 역할을 했다. 특히 아들 김현철씨가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일요가족예배란 형식을 통해 정례적으로 독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5·6공 시절에는 경제인들도 대통령 독대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당시 경호실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를 주선하는 일이었다. 그 자리에서 이른바 통치자금이 오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