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김일윤·정국교 당선자 구속, 숨죽인 여의도

4월 21일 저녁 8시 20분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 당선자를 구속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이번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경주, 전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와, 주가조작으로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 정국교 당선자가 구속했다. 검찰은 4·9 총선이 끝난 지 불과 2주 만에 3명을 구속시키는 등 수사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구속 내지는 선거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이한정 당선자는 18대 총선 당시 정당 공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광주제일고, 수원대 석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된 중국 연변대 졸업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다. 이 당선자는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광주 5·18 부상동지회 상임고문 등의 허위 경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당선자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심리한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4시경 법원에 출석한 이 당선자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검찰이 발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재학증명확인원, 졸업증명서 등 학력 및 경력에 관한 문서위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발부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이 당선자는 2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곧바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당선자를 상대로 공·사문서 위조 경위는 물론, 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조회서에 4건의 전과기록이 누락되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는지, 경찰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또한 이 당선자가 당에 낸 특별당비 또는 공천헌금의 규모와 성격, 처리과정, 비례대표 공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당선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위조된 졸업증명서 원본과 학력 및 경력을 입증하려고 위조한 합성사진 등을 다수 확보했다고 자신했다. 특히, 검찰은 이 당선자의 범죄경력조회서가 일반용과 선거후보자용으로 2차례 발급됐고, 일반용은 물론 사면전과가 기재되어야 할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에서도 전과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범죄경력조회서에 위조된 흔적이 없는 점에 주목해 고의로 누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이 당선자가 당에 빌려줬다는 6억 원에 대해 창조한국당 측이 “이 당선자의 지인 2명이 당채(黨債)를 매입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당채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인쇄물 양식으로 발행된 개인 간 차용증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돈의 출처와 성격,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찰, 김 당선자 10억원 금품살포 추정 김일윤 당선자는 총선 전인 지난 3월 30일 경주시 산내면에서 자신의 사조직 운동원들이 금품을 돌린 혐의와 관련해 경북지방결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자금 출처로 밝혀진 부인 이모 씨도 불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으나, 자신들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차 소환조사 후 김 당선자에 대해 2차 소환 통보를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자, 4월 19일 서울 모 병원으로 수사관을 보내 담당의한테 병세를 자세하게 물은 뒤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당선자의 구속은 18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지역구로는 처음이며, 12대와 13, 15, 16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당선자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5선 의원의 문턱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전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은 돈을 준적도 없으며 받은 사람도 없다”며 “이번 일은 전부 조작된 것”이라고 강한 불만의 소리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김 당선자 측이 총선 직전인 3월 중순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서울에 있는 시중은행 지점 여러 곳을 통해 모두 10억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 돈을 친구 계좌 등 다른 계좌에 다시 입금하여 인출하는 등 치밀하게 선거자금을 세탁해 사조직 관계자 등을 통해 몇 단계를 거쳐 경주로 돈을 옮겼다며, 총선 당시 김 당선자 캠프에서 최대 10억원의 현금이 뿌려졌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왕해진 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김 당선자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실질심사 5시간 만인 오후 7시 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김 당선자를 포함하여 모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 당선자의 부인 이모(59) 씨 등을 형사입건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김 당선자와 그의 아내가 사조직을 구성해 금품살포를 주도하고 자금세탁 과정까지 거치는 등 치밀하게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자금 출처 등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친박연대는 김 당선자의 금품살포 혐의가 짙어지자 곧바로 제명했다. ■ 정 당선자, 주가조작 340억 부당이득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주가조작으로 340여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정국교 당선자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일 구속했다. 정 당선자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회사인 에이치앤티(H&T)와 우즈베키스탄 태양전지 관련 업체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장량을 125배나 ‘뻥튀기’해서 주가가 최고 66배 이상 오르는 동안 자신의 지분 71만 주를 팔아 424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임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소유하고도 감독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주가조작이 드러나면서 일반 주주로부터 배상하라는 협박을 받자 회사돈 8억 원을 빼돌려 돌려주는 등 횡령 범행까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당선자의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을 기각하고 22일 오후 “범죄 성격상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정 당선자는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정 당선자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데 대해 “모든 객관적인 사실에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된 바도 없다”며 “당선자 신분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 수사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손 대표는 공천을 대가로 한 특별당비 납부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당비는 비례대표들이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로 이뤄진 것이며, 10억 원을 차용한 것은 비례대표 등록 후인 3월 26일이고, 당이 당시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는 형편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변제일 3월 31일, 금리 5.5%를 확정받아 차용한 사항”이라고 설명한 뒤 “3월 31일 국고보조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해서 차용한 것인데, 마치 비례대표를 하면서 당에 차용 형식으로 돈을 낸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구시대적인 작태”라고 반발했다. ■ 특별당비 등 본격 수사, 정치권 초토화 될 듯 이처럼 구속된 3명의 당선자 외에, 공천 과정에서 납부한 특별당비가 ‘공천헌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선자들이 적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치적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당선자 가운데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대표적 인물은 친박연대 양정례,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자다. 서울중장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이번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불러온 당사자인 양 당선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친박연대의 당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서청원 대표 측근의 자택과 사무실, 김노식 당선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23일 이번 의혹의 핵심인 양 당선자 모녀를 불러 조사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친박연대가 양 당선자로부터 특별 당비 1억 원과 차입금 15억 5천만 원, 김 당선자로부터 차입금 15억 원 등 모두 30억여 원을 차입금 명목으로 당 계좌로 입금받아 신문, TV 광고료 등으로 쓴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당선자 모녀를 상대로 당에 건넨 15억5천만 원이 차용증을 제대로 쓰고 빌려준 돈인지, 선거비용 지원의 대가로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양 당선자가 박사모 여성회장으로 잘못 알려지고 선관위에 연세대 대학원 법학 석사로 학력을 기재한 경위 등도 조사해 이 과정에서 양 당선자가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4월 21일, 18대 총선 후보자 중 118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중 당선자는 63명에 이른다고 밝혀 정치권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또한 당선자·낙선자를 포함한 총 선거사범은 103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당선자 3명을 포함해 40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금품살포 혐의와 관련되었으며, 당선자 3명을 포함해 40여 명이 구속됐다고 전한다. ■ 검찰, 여의도 정치지형 쥐락펴락 전체 입건자 1천30여 명 중에는 금품살포 혐의 259명, 거짓말 사범 201명, 불법선전 사범 141명 등으로 드러났다. 지난 17대 총선 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입건자 수는 2414명(구속 312명)에서 103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이 가운데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한 입건자 비율은 41.8%에서 60%로 증가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또한, 선거 후 3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는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도 21일 현재 2건이 접수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 영도구에서 낙선한 무소속 김용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2503명이 “언론매체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김 후보가 낙선했다”며 4월 18일 선거무효소송을 냈고, 친박연대 후보로 경기도 이천·여주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규택 의원과 친박연대도 경기도 여주군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창조한국당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의혹을 받고 구속돼 있는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에 대해 소속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또한, 경기 성남 수정구 1, 2위 후보들의 표차가 129표, 경남 사천 178표, 경기 안양 만안구 290표, 서울 금천구 342표, 전남 무안·신안 463표 등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자들이 당선무효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당선·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 총선 전 금품 사범은 전체 30등급 중 6∼7등급, 불법·흑색 선전 사범은 7등급 등으로 분류하는 ‘총선 사범 등급제’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중 7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구형되며, 여기에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1등급,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6등급이 각각 추가되는 만큼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경우 ‘대규모 의원직 상실’ 사태도 예상돼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이 선거사범 재판을 1∼3심 각각 2개월 안에 처리, 올해 안에 선거관련 재판을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 무효에 따른 재선거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렇듯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예사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손에 여의도 정치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편파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야당탄압’ ‘야당 길들이기’ 등등 검찰에 대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각 정당으로서는 원활한 법적 대응을 위해 당선자 뿐만 아니라 낙선자에게도 법률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실제 법률자문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