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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제18대 국회에 거는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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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9호 박형규⁄ 2008.06.03 10:56:01

지난 5월 29일로 제17대 국회의 법정 임기 4년의 막이 내려졌다. 이어 바로 다음날인 30일부터는 제18대 국회가 새로운 4년의 임기를 향한 출범의 닻을 올렸다. 그러나 새 국회 개원에 따른 기대와 함께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제17대 국회 임기 마지막에 불거진 이른바 ‘광우병 공포증(?)’을 유발케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채 날로 노도처럼 거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직접 연계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무산이라는 악재를 안은 채 개원한 제18대 국회가,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짐으로써, 고질화되다시피 한 여야 간의 대립과 정쟁의 유산을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더없이 궁금하고 주목된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인 듯싶다. YS(김영삼 전 대통령 이니셜)의 ‘문민정부’ 이후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원내 과반인 153석을 확보, 집권 여당으로 탈바꿈하면서 1988년 13대 총선 이래 두 번째로 ‘여소야대’ 정국 구도를 만든 반면에, 여당이었던 통합민주당은 81석으로 원내 제2당으로 주저앉았다. 뒤 이어 신생 자유선진당이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등으로 제18대 국회는 전형적인 다자구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구도는 한마디로 집권 여당에게는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에게는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책임을 각각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민심의 황금분할’이라는 평가가 따르기도 했다. 특히, 민심은 총선을 통해 여당에게는 독선과 독주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야당에게는 대립과 비난이 아닌 견제와 대안을 요구하고 있음을 내비쳐준 것이다. 또한, 이번 18대 국회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총 299석의 전체 의석의 70%인 211명이 초선이었던 17대에 이어, 이번에도 절반에 가까운 134명(44.8%)이 초선이어서 여야가 다 같이 세대교체를 이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초선의원들의 국회 대거 진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18대 초선의원들에 대한 의정 활동과 정치력 등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절대 다수의 17대 국회 초선의원들에게 정열이 넘치는 역동적이고도 참신한 의정 활동을 기대했던 국민의 마음에 어긋난 모습들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라는 진단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서 엿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선들 역시 고질적인 정쟁과 파행이라는 구태 정치를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러는 과거를 뺨칠 정도의 대형 비리사건들에 연루된 이름들이 꼬리를 물고 오르내린 불미로운 사례들까지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18대 국회에 반면교사로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17대 국회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도 우리나라 산업 전반과 경제 성장 등에 심대한 영향을 몰고 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문제 등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며 끝내 매듭을 못 지은 채 18대 국회로 옮겨 옴으로써 ‘선진화와 상생’을 화두로 출범한 18대 국회가 출범 초부터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 새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당리당략에 따라 현안과 국회 개원 협상을 연계해 국회를 상당 기간 공전시켰던 여야 정치권의 구태를 악몽처럼 기억하고 있다. 18대 국회 역시 벌써부터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 대립이 불가피해,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게 필자의 솔직한 심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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