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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쇠고기 난국 타개책 강구에 혼신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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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0호 박형규⁄ 2008.06.09 10:57:42

‘4·17’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촉발된 한국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이번 ‘6·4’ 지자체 재·보선을 통해 총체적으로 분출, 국민이 나라 주인임을 극명하게 확인시켜 준 산 증거였다. 이는 비단 쇠고기 파동을 직접 야기시킨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를 간접적으로 무력하게 대처한 셈이 되고 만 야권 등 현하 정치권 전체에 대한 엄중하고도 강경한 국민적 심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두 달째로 접어든 성난 국민들의 촛불 시위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채 오히려 날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 ‘6·4’ 재·보선 결과에서 국민들의 주인 의식이 얼마나 투철하고 강고한지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지난 ‘12·19’ 대선에서 530만표 이상의 압도적 표차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 준데 이어, 6개월 후에 치러진 ‘4·9’ 총선에서까지도 153석의 과반수 의석까지 확보해 줌으로써 빼앗겼던 여당 자리를 되찾아 주기까지 했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보답은커녕 뜻밖에도 온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 타결’이라는 ‘배신의 칼’(?)을 들이댄데 대한 분노를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한마디로 표심은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을 응징하고 등을 돌리는 결과를 안겨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말하자면 한나라당이 참패를 당한 것이다. 지난 4일 전국 52개 곳에서 치러진 재·보선에서 42곳에서 후보를 낸 한나라당은 9곳에서만 승리를 한데 그쳤다. 6명의 후보를 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경북 청도1곳, 후보 11명을 낸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경남 김해에서 바선거구 단 1곳에서만 앞섰으며, 25곳에서 치른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부산 수영구 제2선거구 등 7곳에서 이기는데 그치고 만 것이다. 그런가 하면 특히 지난 대선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 준 것으로 평가되었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서울 강동구청장, 인천서 구청장, 경기 포천시장 등 수도권 기초단체장 3곳을 모두 잃었으며, 다만 경북 청도에서만 1곳을 건졌을 정도였다. 이 같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는 반대로, 보선 때마다 거의 패배의 늪을 헤어나지 못해 왔던 통합민주당은 이번에는 서울 강동구청장과 인천 서구청장 등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 3곳 중 2곳에서 승리하고, 나아가서 광역의원 선거 14곳, 기초의원 선거 6곳을 석권하는 등 예상 밖으로 선전했다. 또한 ‘4·9’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무소속 후보들도 경남 거창군수와 남해군수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꺾는 등 모두 15곳에서 당선됐다. 자유선진당도 충남 공주 부여에서 치러진 광역의원 선거와 충남 천안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4곳을 모두 석권해, 지역 ‘맹주’ 자리를 더욱 다지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의 최종 투표율이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은 역시 국민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찮은 느낌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떻게 해서라도 있는 힘을 다해 이번 쇠고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와 저력을 발휘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결코 남의 것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전해 줘야 할 더없이 귀중하고 값진 생명의 땅이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난국을 직접 몰고 온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과 원성 등에만 매달리지 말고, 온 국민이 하루속히 보다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원인 진단과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해법을 강구하는게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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