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연화 제도…규모별로 탄력 적용
정부, 중기제품 구매 2012년까지 100조원으로…R&D 지원자금 3조원으로 증액

정부의 연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자금이 오는 2012년에 3조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도 올해의 71조원에서 2012년에는 100조원으로 30% 가까이 크게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중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배분, 맞춤형 정책을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기조로 설정했다. 이에 중소기업 규제유연화 제도, 옴부즈만 운영 등 중소기업 정책 시스템 개편과 중소기업 맞춤형 생태계 조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희망 전략’을 내 놓았다. ‘중소기업 희망 전략’은 정부의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중소기업인 대회의 대통령 치사에서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를 상대로 이익을 내고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 희망 전략’은 중소기업 정책기조 3가지, 수요자·현장중심의 효율적 중소기업 정책 시스템 개편 6가지, 활력 있는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9가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한국형 모노즈쿠리 사업’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주조·단조·금형 등 15개 업종의 지식기반 제조 전문 기술 분야를 선정, 금융·세제 부문의 특례를 이용해 관련 중소기업의 전략적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06년 당시 일본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중소기업 모노즈쿠리(좋은 물건의 제조) 고도화 법률’을 벤치마킹한 사례로, 중기청은 올 하반기까지 지식기반 제조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中企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중소기업 희망 전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기조 = ‘현장’, ‘선택과 집중’, ‘맞춤형 정책’으로, 각계 인사 120명을 옴부즈만으로 지정하여 “현장에서 답을 구한다”는 자세로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기업들에게는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선도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글로벌 스타 기업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 정책 시스템의 개편 = 규제 도입시 중소기업 규제 유연화 분석 의무화를 통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 기업규모별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 유연화 제도’에 따라 체급별로 경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규제의 타당성 검토, 지역 애로사항 발굴 등을 위해 각 지역별 기업인 중심의 옴부즈만을 구성하는 한편, 상시적인 중소기업 정책점검을 위해 신설사업은 3∼5년 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정책 일몰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에게 잘 맞는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 ■ 활력있는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를 2012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 공동 R&D, 산·학·연 R&D 체계 개편 등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조기반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연내에 100여개 기업을 선정하여 R&D, 금융·세제 등 지원을 집중하고, 공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기술사관학교’ 및 특성화고 지정·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입체적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2012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해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단순 서비스업에 한정된 공공구매제도 용역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식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접근방식도 일방적인 대외 수출 위주에서 대내외 쌍방향 접근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출·해외투자 중심의 외향형 지원정책과 함께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 투자유치, 공동생산 등 내향형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꾸준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12년까지 10만개의 수출 중소기업을 만든다는 전략구상을 하고 있다. 아울러 무점포형 예비창업자에 대한 소호 창업 지원,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채널 구축, 카드 수수료 인하 후속조치, 공제제도 정착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재래시장을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시장별 맞춤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5% 이상으로 높여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유관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면서 “기술창업 및 벤처 제도 선진화 방안도 검토를 마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세제개편 정부에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 2일 ‘2008년 정기 세제개편’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 2008년 조세감면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외 총 21건의 중소기업 고용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건의와 일몰 도래 조세감면제도 관련 5건의 조세감면 평가서도 포함됐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조세감면제도 중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단순히 세수감소 측면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장기적인 부가가치 창출 및 세수확보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그 일몰기한(2008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2004년 첫 도입 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2005년 폐지된 제도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회복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 증가인원 1인당 200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하는 대신에 그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해 재도입을 건의했다. 이 외에, 기업의 문화경영을 확산시켜 투명경영과 문화산업 발전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문화접대비’제도의 보완 및 그 일몰기한(2008년) 연장을 요구했다. 연간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대부분 골프, 향응 등에 치우쳐 문화접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가운데,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의 문화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사회의 건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에도 제도가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서 기업의 인지·활용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 일몰기한의 연장(2008년→2011년)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연구원,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이미 정부에 건의한 가업승계 세제개편 방안을 재차 건의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판정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영세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퇴직 무역 전문인력, 중소기업 맞춤지원 ‘KOTRA 수출지원단’이 중소기업의 수출업무에 큰 힘이 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KOTRA 수출지원단’은 수출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70명의 대기업, 종합상사 출신 퇴직 무역 베테랑으로 구성돼 기업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관리한다. 2006년 출범해 올해 6월로 3년째 접어드는 수출지원단은 그 동안 629개사의 중소기업 수출활동을 지원하며 약 4,900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최근 이들은 대종기업(생활 청소용품 생산)의 연 200만 달러 수주 체결을 도왔다. 또 종합상사 출신의 한 위원은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생산품목 특성 등을 분석해 전략을 세우고 전반적 수출업무에 자문을 제공해 신규 바이어와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또 다른 업체인 광림전산(전자 헤어 제품 생산) 역시, 바이어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맞춰 수출지원단이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10만 달러의 수주를 성사시켰다. 이들은 최소 6개월 동안 중소기업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6개월마다 업체만족도와 성약실적을 평가해 우수위원 시상과 탈락 등의 경쟁을 거치기 때문에 퇴직 후 활동이 현업보다 더 치열하다는 평이다. 특히,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은 중소기업 지원업무로 제2의 인생을 열고 있다. 퇴직한 무역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사회활동 기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이들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첫 출범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인 한 전문위원은 “지난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퇴직 후에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생활의 활력이 돼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전문위원들은 지난 5월 1일 중소기업의 각종 무역실무관련 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KOTRA 수출상담센터 상담업무 지원도 마다하지 않는다. 순수 자원봉사자인 상담요원들은 모두 수출지원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무역전문인들이다. 수출상담센터는 발족 이후 매일 평균 10건을 상담하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수출지원단의 지원업체는 자사 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