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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안 보이는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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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3호 박형규⁄ 2008.06.30 14:19:31

잠시 해빙 기미를 보이던 쇠고기 정국이 또 다시 급냉으로 반전했다. 이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정부가 지난 6월 26일 오전 9시를 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추가 협상에 따른 수정안을 서둘러서 강행 고시(관보 게재)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 전 미국과의 추가 협상 내용을 발표할 때만 해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는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해 놓고서는 입에 침이 채 마르기도 전에 번개처럼 고시를 감행해 버린 게 탈이 돼 버린 것이다. 정부가 당초 여당인 한나라당과 함께 국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고시를 서둘지 않겠다고 상당히 여유를 보였던 때와는 달리, 이처럼 추가 협상 타결 발표 5일 만인 26일에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관보에 게재키로 방향을 180도 급선회한 것은 나름의 사정이나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들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으로는, 우선 미국 정부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런 판단과 함께 미국 측도 추가 합의를 수용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수입 재개에 나설 것을 집요하게 요구한 점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지난 ‘4·18’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합의 이후 불붙기 시작한 성난 민심의 촛불 시위가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바람에 국가 에너지도 그만큼 소진한데다, 특히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반대세력들이 28일로 예정된 상경투쟁을 통해 ‘제2의 6·29’ 선언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불거져, 정부로써 더 이상 고시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지난 ‘6·10’ 항쟁 기념일 이후 일반 시민의 촛불 시위(집회) 참가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협상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자 정부·여당 내 분위기가 ‘조기 고시 강행’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이번 강행의 핵심적 배경이라는 관측들이다. 이 같은 정부 여당의 고시 강행에 대해 야당과 촛불시위를 주도해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때문에 잠시 해빙 기미를 보였던 정국이 불과 며칠 사이에 수도 서울의 한복판 거리에서 촛불 시위대와 불법 시위를 저지하는 경찰 간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치의 장인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등 또 다시 정색 국면으로 되돌아서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나라 전체가 쇠고기 파동에 휩싸인 사이에 경제는 날이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민생은 더욱 고달프다는 불평과 원성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뼈저린 반성을 했다”며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청와대 비서를 대거 교체하고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는대로 내각도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키로 했다. 그런데도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국론 분열은 더욱 가열되고 심각한 실정이다. 한 쪽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인데 반해, 다른 쪽에서는 ‘정권 퇴진’과 ‘끝장투쟁’이라는 극단적인 막말까지 마구 쏟아 내고 있다. 한마디로 쇠고기 정국의 끝이 어디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 대통령은 물론 이미 사의까지 표명한 한승수 총리까지도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온 국민은 하루 속히 쇠고기 파동에서 벗어나, 고유가가 몰고 온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모두가 하나로 뭉쳐 다시 한 번 뛰자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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