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줄이고 각부 장관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라”

“국정난맥의 직접 원인은 청와대가 나섰기 때문이다. 각부 장관은 국민 앞에 직접 나서라.” 이 말은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최근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동으로 국정 난맥상을 초래해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등 민심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날린 직격탄이다. 이 의원은 6월 21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있는 ‘국회의원 발언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를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국정의 난맥상을 가져 온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청와대 중심제’식 국정운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각부 장관이 정부 정책을 직접 발표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직 장관 총 15명 중 약 절반인 일곱 명의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며 “심지어 국회의원들과 국회 출입 기자들조차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장관들 이름을 줄줄이 댈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거나 특별한 분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들 정책발표 및 현장독려 한심한 수준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모든 언론과 포털사이트 등에 나타난 15개 부처 장관의 언론 노출 건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재정부 38건, 외교통상부 36건 등의 순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반면, 여성부와 통일부, 환경부는 각각 10건, 11건, 12건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전체 장관의 언론 노출은 평균 28건으로, 각 부처 장관은 4∼5일에 한 번 꼴로 언론에 등장했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예정된 신임 내각 인선과 관련해 “정부 주요정책은 주로 청와대에서 발표해 왔고, 때로는 대통령이, 때로는 참모진들이 발표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러니까 ‘모든 길은 청와대로 통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며 “사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장관에게 권한과 기회와 책임을 최대한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권 초기의 장관들의 정책 발표와 현장 독려 횟수가 한심한 수준”이라며 “숫제 장관들이 ‘방안통소’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새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바로 이런데서 나온 것이고, 쇠고기 사태나 혁신도시 혼선이 대표적인 폐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국민 앞에 서서 정부 정책을 직접 발표하고, 현장 독려와 확인도 장관이 직접 해야 한다”며 “각 언론사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도 가급적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 시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해 가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며 장관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 과정에서 스타 장관도 나오고 또 무능함도 저절로 검증되어 물러나는 장관도 나올 것이지만, 그래야만 지금처럼 자신의 실력 발휘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도매금으로 시국의 책임을 지고 한꺼번에 물갈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대통령 비판” 이 의원은 “장관들이 방안통소가 되느냐, 아니냐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장관이 정책 발표와 현장 확인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한나라당 정권의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인 만큼, 그 분야의 대통령은 그 부처 장관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수준까지 장관에게 권한과 기회를 최대한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출범 100일 남짓한 대통령의 지지도가 10%대라는 것은 심각하고 황당하다. 열 명이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그 중 여덟 명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형국이다. 나머지 두 명은 분위기에 눌려서 아무 대변도 못한다고 봐야 한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안 믿는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 근본적으로 인식과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1,825일 중 100일은 마라톤의 42.195킬로미터 중 2.3킬로미터와 같다. 발에 쥐가 났어도 치료하고 다시 뛸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남아 있다”며 분발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초반에 ‘히딩크 사진 사건’ ‘태풍 때 부인동창회 참석 사건’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건’ ‘덕수궁 내 미국 대사관 건립 논란’ ‘세종문화회관 농성’ ‘혼잡 통행료 징수 논란’ ‘청계천 복원 논란’ 등을 겪은 일을 거론하면서 “당시 지지율은 바닥이었으며, 불쾌지수는 최악인 86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재선거 우려까지 있었지만 극복하고 오히려 청계천 복원 등 적지 않은 일을 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호남 출신으로서 박근혜 전 대표의 최측근이며 언론 창구 역할을 한데다 풍부한 현장정치 경험이 장점인 주목받는 정치신인으로 알려진 이 의원이 이 대통령을 향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데는 본인의 의사나 심정을 전하기보다는 박 전 대표의 의중이 많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의중과 함께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