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돌려 도박…성매매 접대관광…1회 로또 1000만원 구입 등등
탈세해 자기들 퇴직금·경조비 지급

정부 투자기관 중 몇몇 기업만 제외하고 국민의 혈세를 수혈해가는 공기업들의 비리는 천태만상이다. 한 직원이 몇십억 원씩 빼돌려 주식·유흥·성매매에 흥청망청 사용하는가 하면, 국내에서 성매매를 못하니까 해외로 원정까지 가서 몇천만 원씩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공기업들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나서자 촛불집회에 동참, 공기업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 집회로 인해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뒤로 미룬다면 국민의 혈세부담은 갈수록 가중돼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것이다. 이들 공기업들은 자기들만의 리그전을 벌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참여정부 5년 간 탈세를 1조 1000억원이나 하는 탈세의 온상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규모는 꾸준히 커왔으나 운영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돼 공기업 탈세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함께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탈세에 이어 퇴직금도 과다 지급해 국민의 혈세를 453억 원이나 갈취했다. ■ MB ‘日 우정국式 개혁’ 필요해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고유가 암초에 걸려 크게 후퇴할 조짐이다. 당초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쇠고기 사태로 한 차례 미뤄진 후 이번에는 고유가 악재에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여기에 최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과 일본의 독도 문제 등이 겹쳐 정부의 발표 계획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경제 살리기의 핵심 사항인 ‘공기업 민영화’는 흐지부지, 실종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7월 17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등 한국전력 자회사의 민영화 여부는 관할부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SOC) 공공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SOC 공기업은 국토해양부가 각각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재정부, 한나라당은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4대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 5곳과 한국가스공사 등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했다. 이때도 전기 요금, 발전 부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한전의 일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의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영화 결정권이 주무부처로 옮겨가면서 이 계획도 변경됐다. 정부는 민영화 기업에 대해선 고용 승계, 통폐합 대상은 자연퇴직이나 희망퇴직제 도입 등을 통해 가급적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가 폭등으로 인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에너지 관련 공기업 자회사의 민영화 추진을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8월 중순 이후 확정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지만, 7월 18일부터 국회 공기업 대책특위 활동이 시작되면 개편안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다. ■ 정부, 에너지 위기 장기화… 국민불안 증폭 공기업 민영화의 암초는 에너지 위기에 밀려왔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 전력 관련 공기업과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등 공기업 관련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들은 7월 1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향후 방향성 등을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영화 대상 기관과 방향이 수정된 데는 에너지 위기 등의 현 상황과 노조 반발이 고려됐지만, 무엇보다 국회 공기업 특위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특위에서 정부안이 관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감안해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나 노조들의 반발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재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는 재정부의 안을 바탕으로 해당 공기업 노조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변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업들은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영화 추진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에 생산적인 담론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기업 민영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비대한 조직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기업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BNC컨설팅 박병화 이사는 “방만한 경영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공기업 민영화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반노동정책이며 국민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보는 논리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모든 국민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며 “원칙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개혁 아젠다 설정과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공기업 민영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조, 당혹감 속 정부방침 촉각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발표에 따라 노조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영화나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된 노조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제외된 노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노조들도 정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영화 대상으로 꼽힌 한 기관 노조위원장은 “민영화에서 제외돼 안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영화 방침이 알려져 당혹스럽다”며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공기업 민영화 반대 시위도 이어졌다. 금융노조는 7월 16일 ‘금융공기업 구조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민영화 추진 방침을 비난했다. 이들은 “금융공기업 개혁은 금융공기업을 재벌이나 외국 투기자본에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의 비용부담 증가와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2차 사태마저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대내외적인 금융위기에서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금융공기업의 존재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