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구상 중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하 등 부동산 관련 감세정책이 공공요금 인상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감세에 따른 세수(稅收) 감소를 공공요금 인상으로 때울 것으로 일견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부유층 배 불리기 정책으로 서민들이 그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전방위 감세정책, 세수 감소로 이어져 우선,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인하의 핵심은 종부세 과표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고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로 인한 혜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인 이른바 최상위 부자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2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는 연간 1500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또 재산세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 수준인 50%로 동결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이 돈들이 민간 소비로 흘러가게끔 해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문제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 측은 “정부가 이미 확정 발표했거나 시행 중인 법인세율 인하, 각종 유가환급금, 유류세 인하 등(최대 15조2200억 원)에 이어 종부세·재산세 등을 완화하는 감세방안까지 구체화되면 총 감세규모가 18조 원에 달한다”며 “세입이 줄어들면 지출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전체적 구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지난해 9월 정부가 작성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된 총 세수 규모는 165조6000억 원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등 정부 살림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꾸미면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말대로 정부 살림살이가 꾸려질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 공공요금 인상, 신중한 정책적 고려 필요 이에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카드는 공공요금 인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관측이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이 더 이상 여의치 않아, 정부가 이들 요금을 먼저 현실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정부는 요금 인상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1조2550억 원을 한전과 가스공사에 투입, 적자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한 바 있다.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은 부유층이나 서민층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서민층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소비자물가가 최근 10년래 최고치인 6%대 턱밑까지 치솟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조치가 이념·계층적 갈등을 유발할 폭발력이 큰 소재라는 지적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롯데경제연구소의 조충제 연구위원은 “공공요금이 무너지면 정말 어려운 만큼 최대한 인상시기를 늦추고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이 몰고 올 파급력이 예상 외로 클 수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