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 대북인권 공조, 실질협력 확대 성과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제3차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4월 19일 캠프데이비드에서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발전의 이정표’가 됐음을 상기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한 북핵의 확실한 폐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북한 관련 문제, 주요 양자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한미 양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우리 측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한 성과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항공·우주 등 첨단분야 협력 강화 등 민간차원의 실질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도 주요 소득으로 꼽히는데다, 새 정부 출범과 지난 4월 1차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급진전되는 듯 했던 양국 관계가 ‘쇠고기 파동’으로 다시 균열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 간 이상기류를 조기 정리하고 새 출발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한미동맹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했으며, 또한 양국 정상은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 협력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심화되어 나가야 하며,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국 내에서도 벌써부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한층 더 끈끈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대통령의 4월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을 포함, 양 정상이 불과 4개월 만에 세 차례나 만난 것 자체가 상징적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비록 전략적 동맹관계의 구체적 발전상을 담은 ‘한미동맹 미래 비전’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짓기로 했지만, 전략적 동맹관계에 기반한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한 큰 틀의 원칙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이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대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뿐만 아니라 점차 ‘꺼져가고 있는’ 한미 FTA의 불씨를 살린 것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한미 양국 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 모두 한미 FTA 의회 비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FTA가 양국 간 경제 분야의 항구적 버팀목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조슈아 볼튼 비서실장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라인’을 가동키로 하는 등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5일 데니스 와일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연내에 의회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언급한 것처럼 한미 FTA 연내 비준 전망은 밝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북한 문제 양 정상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고, 이와 같은 진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6자회담 틀 내의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북한 핵 신고서 검증작업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 측의 성실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대북지원이나 북미관계 정상화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새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구상’과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 등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지속적 진전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이 진전되는 기회를 틈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만 주력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결코 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케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대북인권 문제의 경우 이전 진보정권 10년을 포함, 역대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적이 없는데다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향후 북미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상당히 강한 수준의 ‘표현’을 검토했으나, 우리 측이 원칙과 현실을 감안해 수위조절을 요구하고, 이를 미국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인 진전에 맞추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남북한 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 및 최근 남북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또한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과 정책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고, 동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러한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는 북한 측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면서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한미 공조가 북한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향후 전개될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 측의 입지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포괄적 협력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과 여타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양 정상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감안, 직접 의제로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유는 아프간 파병 문제가 쇠고기나 독도 이상의 파괴력을 갖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이 내심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추후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 정상은 범세계적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회의 프로세스’ 및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 십’등에서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야심차고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민간 우주탐사, 우주과학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국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영어 연수와 취업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해줄 수 있는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의 신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국 사증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그 동안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금년 말까지 동 가입이 이루어져 양국민 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강한 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양 정상이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벽에 걸린 한반도 지도를 보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으나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미 지명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를 즉각 원상복구시키긴 하였으나 더 이상 나갈 경우 자칫 한일 간 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중립을 지키겠다는 미국 측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제3차 한미 정상회담 취재 후기> 한반도 고지도를 놓고 양국 정상 간에 나온 발언 중 부시 대통령의 발언 대목을 놓고 취재진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 씁쓸하게 만들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로 올라가던 중 이 대통령이 계단 벽에 붙어 있는 한반도 고지도를 보고 부시 대통령에게 독도를 가리키며 “이것이 독도입니다(This is Tokdo island)”라고 설명했고, 부시 대통령은 웃으면서 “Is that”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 풀 기자단의 해석은 “I know, Tokdo island”였다고 전해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에 부시 대통령이 직접 독도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명기 변경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안이라 부시 대통령의 ‘독도’ 발언은 예민하게 다가왔다. 기자들이 웅성거리자, 이를 의식해서인지 부시 대통령의 정확한 말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대변인실과 현장 취재를 맡았던 풀 기자단은 영상을 돌려보며 확인해서 나온 결론이, 부시 대통령은 독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고 “Is That”이라 대답했고, 대변인실의 정정요청도 들어와 대다수의 기자들은 “Is That”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정상회담 이모저모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한반도 고지도를 보며 “이 대통령의 설명에 부시 대통령이 ‘I know, Tokdo island’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순간, 기자들이 정확한 발언을 확인하며 ‘독도’를 직접 언급했는지, 앞서 정정요청을 한 사실이 잘못됐는지 따져 묻자, 그 관계자는 “당시 양 정상과 풀 기자단 사이에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며 “양 정상과 가장 가까이 있던 통역관이 ‘Is That’ 이후에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자연스레 어깨를 감싸고 웃으며 ‘I know’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에는 ‘Is That’까지 나왔고 이후 부시 대통령의 제스처에 뒷부분 말이 묻혔다는 것이지만, 주변이 시끄러워 결국 확인하지 못하고 “I know, Tokdo island”, “Is That”, “Is That. I know” 등 이 대통령의 발언에 부시 대통령은 “알았다” 정도의 응대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놓고 부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 왠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