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제철학 “국민행복 위해 경제 살린다”로 바뀌어야
충북 20대 미혼 전문직·공무원 여성 ‘가장 행복’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나쁜 뉴스’뿐이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5.5%로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이미 10년 만에 최악을 맞았다. 소득만으로 선진국을 논하던 시대는 지났다. 세계 곳곳에서 ‘행복선진국’이 새로운 국정운영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한발 물러나고, 대신 국민총행복(GNH)의 시대가 열리며, 개인의 행복을 위해 이제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요즘처럼 고물가와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시기에는 전문직과 공무원이 가장 행복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65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전문직·공무원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의식·외부요건 등에 의해 변화된다. 경제적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5개 하위 요소는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한 후, 또 다른 요소인 ▲전반적 행복감과 가중 합산해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한다. 행복감은 국민이 느끼는 행복 수준을 지수화(100점 만점)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더 행복하다는 뜻이다. ■ 경제적으로 불행한 국민… 경제적으로 행복한 전문직·공무원 전체 행복감은 상반기 37.0점으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4.7점 낮아졌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와 비교해, 올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모든 항목에서 하락했다. 39.9점(100점 만점)이던 지난해 하반기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근 6개월 동안 5.1점 낮아져 올 상반기에는 34.8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경제적 안정(42.5점, 2.1↓), 경제적 우위(45.7점, 0.1↓), 경제적 발전(41.6점, 4.6↓)의 하락폭보다 경제적 양극화를 나타내는 경제적 평등(16.1점, 8.9↓)과 물가·실업률에 대한 우려인 경제적 불안(16.9점, 7.6↓)이 크게 하락했다. 이는 최근의 유가·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과 이로 인한 일자리 및 생활 불안, 그리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민의 경제적 행복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과 공무원이 경제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문직은 경제적 우위와 경제적 발전에서 12.9점과 3.1점이 상승했고, 전반적인 경제적 행복감도 8.7점 상승해, 지금 같은 불황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전문직의 경제적 불안과 경제적 행복 예측에서는 각각 33.2점과 34.6점이나 감소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과 미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전문직과 공무원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 모든 항목에서 경제적 행복은 하락했다. ■ 나이 들수록 불행… 소득·자산·학력 따라 양극화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면, 20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느끼고, 60대는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우하향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50대와 6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30점을 밑돌뿐 아니라, 경제적 행복 예측도 각각 20.2점, 15.0점 하락해 100을 하회함으로써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럽 등 복지국가 국민의 행복지수가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40대에 최저점을 이루고 그 전후가 높은 U자형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우하향 추세는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고 특별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재 급격한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또, 경제적인 행복을 소득·자산·학력별로 보면, 경제적인 행복과 소득·자산·학력 수준은 정확히 비례해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전 계층에서 경제적 행복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군·고자산군·고학력군에서는 6개월 전보다 경제적 행복지수가 상승하는 경제적 행복지수의 양극화 움직임이 뚜렷했다. 반면에, 경제적 행복 예측에서는 고소득·고자산·고학력 계층이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에서 다른 계층보다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 같은 상반된 모습은 고소득군·고자산군·고학력군이 현재는 경제적으로 선택받은 집단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 경제 환경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미혼자들 행복지수 하락… 가장 행복한 지역은 충북 미혼자들의 경제적 행복도 또한 기혼자들의 행복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지난 조사에 비해 크게 줄었다. 미혼자들의 행복지수가 크게 하락한 결과는 20~30대 젊은 층의 경제적 행복도가 크게 떨어진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청년실업, 신규인력 수요 급감 등 경제 초년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미혼자들의 경제적 행복 예측도 13.6점 하락해 기혼자들보다 하락폭이 컸는데, 이는 가족부양·자녀교육·주택문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혼자들마저도 경제적 활력이 크게 줄었음을 시사한다. 전국 16개 시도별 경제적 행복지수는 충북이 43.5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26.7점으로 가장 낮아, 두 지역의 격차는 16.8점이었다. 서울은 35.6점으로 16개 시·도 중 7위를 차지한 가운데, 대전(34.4점)·광주(32.0점)·울산(32.0점)·인천(30.4점)이 나란히 11~14위를 차지했다. 광역 대도시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15위와 16위인 제주(29.3점)와 전남(26.7점)을 제외하면 도 지역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충북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충북의 실질 성장률이 6.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데다, 특히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은 전국 최고인 7.7%로 지역경제가 성장한 반면에, 1인당 민간소비지출 수준은 87.0점(서울 117.2점)으로 실질 생활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으로 상대적인 여유가 있고, 거기에 낙관적인 지역 정서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 “신정부 경제정책, 경제적 행복에 도움 안 된다” 한편,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적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귀하의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917명의 응답자 중에서 37%가 ‘전혀 아니다’, 25%가 ‘조금 아니다’로 응답해 전체의 62%가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신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경제적 행복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비율이 29%로 가장 높았다.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해서도 지난해 하반기 결과치인 136.0점보다 12.9점 하락한 123.1점으로 조사됐다. 비록 현실이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지만, 포기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경제적인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와 희망의 정도가 최근 6개월 동안 크게 좌절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조사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의 20대 미혼 여성 전문직 또는 공무원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학력이 낮고 자산과 소득이 없는 60대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 희망과 비전 제시하는 정책 구현해야 국민의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하락하고 있는 경제적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 구현이 시급하다. 6개월 전인 참여정부 말기와 비교해 하락하고 있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락 폭이 큰 경제적 불안(7.6점 ↓)과 경제적 불평등(8.9점 ↓)의 해결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감경기를 활성화하고, 노후대비에 대한 사회 전체적 해법을 제시하며, 서민을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행복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복지균형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득별·자산별·학력별·직업별·연령별 경제적 행복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복지균형의 확대가 시급하다. 저소득층·저학력층·저자산층 등 경제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교육권· 의료권 등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경제 초년층인 20대와 노년층의 경제적 행복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 진입기와 은퇴기에 개인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공적 영역의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미래에 대한 의욕 저하를 희망으로 전환시켜줄 경제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의욕 저하를 조기에 수습하고 실망을 희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치적인 경제 성장에 구속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로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 초기의 ‘경제만 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국민을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철학으로 경제적 약자 보호, 성장효과의 분배 등의 미세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급여생활자·자영업자·주부 등은 경제적 행복과 관련한 모든 하위지수에서 작년 하반기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고 자영업자가 가장 낮은 지수를 보였다”며 “반면, 전문직과 공무원은 경제적으로도 가장 만족하고 있고 특히 불황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