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피해 복구…미 사령관 “미군을 오염자로 매도” 항변, 정부는 실태조차 몰라

지난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과 관련해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주한미군 기지이전·재배치에 관한 합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의 이같은 합의에 따라 미군기지의 이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반환될 미군기지의 오염 지역에 대한 실측조사와 환경피해 책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반환대상이 된 66개의 미군기지 중 31개 기지 223.7만평의 반환이 2007년 상반기에 완료되었다. 올해에는 부산 캠프 하야리아를 비롯하여 9개의 기지가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다. 버월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5월 30일 이임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반환을 앞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책임을 두고 한미행정협정(SOFA)과 2001년 특별이해각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벨 사령관은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은 미국이 치유하지만, 위험수준이 이에 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여러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미군을 한국 토지의 오염자로 묘사하려 하고 있지만, 기지 반환시 미국이 무책임한 오염자로 비쳐진다면, 미국 내 불신을 야기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1996년 12월에 주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가 처음 발표된 이후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2001년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고 등 이미 언론에 등장한 미군기지 환경피해 사례만 헤아려도 즐비하다. ■ 기름유출 오염, 소음 등 피해 심각 지난 수년 간 발생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유형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전투기·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문제 등이다. 가장 빈발하는 환경오염 사고의 유형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이다. 대부분의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은 크게 유류저장시설이 오래되어 유출된 경우와 훈련 중 발생하는 경우로 나뉜다. 미군은 최근까지도 유류저장 탱크(UST)를 지하에 두고 사용했는데, UST와 연결된 배관은 땅 속에 묻혀 있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유류를 사용하는 미군의 입장에서도 지하 유류시설은 큰 문제이다. 국내 사례 중에는 1998년 의왕시 메디슨 기지 오염사고, 2000년 오산공군기지 기름유출, 2001년 녹사평역 기름유출, 2003년 군산 미 공군기지 오염사고 등이 해당되는데,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아 비가 올 때 유류성분이 계속 새어나오고 인근 하천으로 흘러든다. 반환된 경기도 파주 ‘캠프 하우즈’는 2000년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군 스스로도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얘기와 함께 주민들에 의해 기름 유출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미군이 기지 외부에서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유류 탱크 차량에 의해 기름유출사고가 벌어지기도 한다. 2004년 포천 영평 사격장에서는 유류저장고의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기름이 유출되었고, 이는 그대로 마을 하천을 오염시켰다. 2003년 파주 트윈 브리지에서는 차량이 전복되어 기름이 유출되고, 2004년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는 헬기 연료 공급 중 송유관 파손으로 약 3만 갤런의 기름이 유출되었다. 미군 공군기지 인근과 사격장 주변의 소음이 주는 직간접적 피해도 심각하다. 매향리 공군 사격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격훈련이 진행되는 탓에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격심한 지역이다. 공군 전투기가 하루에도 180회 이상 마을 위를 선회하다 해상 표적에 기총을 소사하고 포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오사격으로 인한 피해, 폭음으로 인한 가옥 파손 등이 발생하였다. 사격장 인근의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난청·고혈압·스트레스·수면장애·불안감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의 생장발육에도 영향을 미쳐 낙농업과 양계업의 운영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쳐 왔다. 군산에 위치한 미 공군기지 제8전투비행단에서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뿐만 아니라 기지 내부의 대형 확성기에서 소음이 발생한다. 또한, 야간 엔진 테스트는 장시간 굉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의 잠을 방해하고 있다. 이같은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이농·난청·이명·귀에 뭔가 꽉 찬 듯한 느낌·소화불량·불면·신경질·정신집중 곤란 등의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 환경실태 파악, 주민신고·시민단체 의존 미군기지 환경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실태 파악은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와 지역사회 시민단체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연합 고이지선 정책팀장이 작성한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 측은 기지 안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해도 밖으로 확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기지 밖에서 기름 냄새나 기름띠가 발견되어 언론 보도나 시민 제보 등 비공식적 루트로 보고가 되면 미군 측이 사고 내용을 통보하는 형식이다. 시민 제보로 확인되어 미군 측과 방제작업까지 진행한 백운산 기름유출 사건의 경우, 공식적으로 미군 측이 환경부에 사건을 통보한 시점은 사고 확인 후 49일 만이었다. 그 동안 의왕시는 오염이 발견된 기지 밖의 방제작업 외에 기지 내부의 오염유발 시설을 확인하거나 접근하지도 못했다. 1998년 의왕시 백운산 기름유출사건과 군산 미 공군기지 기름유출,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등은 주위에 노출된 기름띠와 악취를 시민과 농민이 발견한 사례이다. 2004년에는 1998년 이후 용산기지 내에서만 10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폭로됐다. 이 사고들은 환경부에 통보된 적이 없었다. 미군기지가 지자체에 오염토양 반출 승인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드러난 경우도 있다. 2002년 8월 19일 대구 캠프 워커 미 제20지원단은 대구 남구청에 캠프 워커 내의 기름오염 토양을 왜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주한미군 측이 골프장 굴착공사 도중 토양오염 징후를 발견한 시점은 7월 8일이었지만, 발견 당시 사건을 남구청에 알리지 않았다.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업무상 일상적 또는 돌발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미군기지 내부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지자체가 겪는 큰 어려움이다. 해당 시와 군은 중앙 부처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한미군 측과 직접 마주할 수 없어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며, 환경부와 국방부·외교통상부 등 해당 부처 간의 업무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차원의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 정확한 피해실태 파악 시급 2008년 현재까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반환된 23개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극심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밝혀졌다. 반환기지의 오염 실태가 심각한 것은 오염유발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추정된다. 반환된 기지 중 이미 기름유출 등 환경사고가 발생한 기지들의 오염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별한 환경사고가 없었던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에도 기름오염이 기준치보다 100배에 이르는 심각한 오염이 발견되었고, 하남 캠프 콜번에서는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름유출 사고가 기지 밖으로 확산되어 눈에 띄거나 냄새로 확인된 경우 미군 측이 한국 측에 통보하여 확인되는 사례가 일부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또한, 기지 내부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부 제보가 없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따라 반환대상이 된 66개의 미군기지 중 31개 기지 223.7만 평의 반환이 작년에 완료됐는데, 이 중 23개 반환 기지의 정화 비용은 환경부 추산치로 276억 원 내지 1,197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강원대 이진용 지질학과 교수는 최소 60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일부에서는 지하수 오염까지 고려하면 2조 내지 15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추산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이 입수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공사 수주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가 환경관리공단과 농촌공사에 발주한 정화 관련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반환된 23개 기지 중 17개 기지의 정화 비용이 190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중에는 환경 실측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하야리아 기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환경복구 책임에 대한 한미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확한 피해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이지선 정책팀장은 “소파 환경분과위원회가 운영된 지 10년이지만, 환경부가 축적한 자료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최근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정부가 미군의 환경 관련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