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민노·친박연대 등 “작지만 매운 맛 보여준다”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의원연찬회를 갖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등 첨예한 정책 격돌이 예고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 천안의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연찬회를 열고 있는 한나라당은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을 통해 이른바 좌편향·반시장법 정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원도 홍천의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 민주당은 반민생·반민주·반평화 3대 투쟁 운동을 전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그 밖에,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친박연대 등 군소 정당들도 의원 수는 적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을 실감케 해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이날 연찬회를 쇠고기 정국 이후 상실한 지지율과 국정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발판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하반기 당무운영 기조와 정기국회 과제, 원내대책, 정조위별 주요정책 및 핵심 처리법안과 국정감사 대책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에 이어 상임위별 분임 토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박희태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이 과반수 의석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못하면 국민들이 질책할 것”이라며 “경제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획득한 만큼 자신감을 갖고 경제 회복을 멋있게 이끌어내자”고 당부했다. 이어 정기국회와 관련해 박 대표는 “본회의와 상임위,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등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적인 스타로 부상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승엽 선수는 홈런 두 방으로 국민 타자가 되었듯이, 한나라당도 국회에서 홈런을 치자”고 독려했다. 박 대표는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면서 당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했지만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며 “계속해서 과반수 의석을 얻어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야 4년 후 여러분이 다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을 할 기회가 생기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탄핵을 빌미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는데,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국회, 어리석은 여당이 되지 않도록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 (마지막) 1년과 현 정부 6개월을 합친 1년 6개월 간의 정부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헌법상의 기구이므로 여당이라고 정부의 잘못을 덮어주면 안된다”고 강조해 첨예한 격돌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9월 정기국회 과제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해결 ▲공기업 개혁 ▲감세정책 및 조세개혁 ▲규제철폐 ▲서민경제 회복 및 복지향상 ▲좌편향·반기업·반시장 법령 개정 등을 내세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회는 한 마디로 ‘경제국회’가 돼야 하겠지만, 상대는 아마 ‘민생’, ‘경제’ 등 많은 수식어를 붙여 국회를 끌어가서 그 내용은 ‘정치 국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꿋꿋하게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민생고통 해소와 관련, 고유가 등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감세 정책, 택시 및 화물차 지원, 민생안정 기금 조성,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추가 완화 법안, 악덕 채권추심 방지법 등을 추진하고,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출자총액제 제한 폐지, 인·허가제 간소화 법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1인 창조기업의 창업을 위한 절차와 제도 정비, 녹색성장 관련 법안 및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떼법’ 방지제, ‘시민집단소송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불법복제 근절,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를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의 국회운영 방침과 정책방향 등을 협의키로 하고, 일찌감치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오면서 연찬회 장소도 의원들이 중간에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능한한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잡으려고 고심했다는 후문이 들리지만 전체 소속 의원 172명 중 130여 명만 참석하는 ‘저조한’ 출석률로 구설수에 올랐다. 안경률 사무총장과 공성진 최고위원 등 10여 명의 의원들이 미국 민주당·공화당 전당대회 참관차 미국을 방문한데다, 다수의 의원들이 지역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예상보다 출석률이 낮아졌다. 특히, 이날 연찬회는 친박 복당 이후 첫 ‘합숙’ 일정인 만큼 김무성·홍사덕·한선교·박종근·이해봉 등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지만, 당초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전 대표는 불참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오랫동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정두언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 민주당이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마련한 워크숍에서는 당 지지율 정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야(小野)의 한계를 딛고 거여(巨與) 한나라당의 ‘과거회귀’ 시도에 대한 대대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한 자리로서 견제야당·대안야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이뤄진 것은 물론 당 안팎에서 자성론도 이어졌다. 특히, 당 정책위가 ‘대변신’을 내걸고 꺼내 든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놓고 감세 논란이 전개되는 등 소수야당이 가진 의석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정당·정책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됐다. 또한, 83석으로 172석의 거대 여당과 맞서야 하는 한계점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고 ‘선당후사’를 전면에 내세워 당론에 어긋나는 행위나 정체성에 반하는 법안발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등 민감한 이슈는 테이블에 올려지지도 않고 토론 시간도 계획보다 단축되는 등 맥빠진 분위기도 감지됐다. 민주당 정책위가 이날 발표한 3대 핵심 정책 가운데 지방행정개편과 부가가치세 7% 인하는 최종 당론으로 채택되기까지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정세균 대표는 축사에서 “정당과 시민사회가 소통하고 힘을 합쳤을 때 놀라운 성과를 낸 적이 많다”며 “시민사회와 제대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투지를 보였다. 특히,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사이비 민생정당의 반서민 정책에 맞서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서 진면목을 보여야 한다”며 “2008년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정치적 성패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당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 대표는 한나라당의 ‘좌파적 법안’ 개정 추진 논란과 관련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과거회귀 입법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역사적으로도 옳지 않고 자존심도 용납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좌파편향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겠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으로 의미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지율도 답보상태”라며 “정부 여당에 대한 투쟁을 일관된 흐름을 갖고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즉자적 대응수준에 머문 탓”이라고 성토했다.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 언론, 인터넷 장악, 검찰과 공권력을 장악하면서 다시 독재정부의 단맛에 빠져 ‘네오파시즘’으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가면을 얼마나 빨리 벗겨내느냐가 민주당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되 당론이 결정되면 이를 따를 것과 정체성에 어긋나는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한 법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또한, 3대 원칙과 9대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민생구출(民生救出)’, ‘주권재민(主權在民)’, ‘선당후사(先黨後私)’ 등 3대 전략을 위한 3대 투쟁분야와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으며, 대여·대정부 투쟁을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등 3대 분야로 나누고 정기국회에서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민생구출 ▲국민주권보호 ▲국가주권보호 ▲부패척결 ▲한반도평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부가가치세법·석유법·택시운송사업법·개인정보보호법·통상절차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타 = 이 밖에, 자유선진당은 8월 29일 대전에서 의원·당직자 연찬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회창 총재가 대선과 총선 때 제시한 101가지 공약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28일 최고위원과 의원단, 16개 시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산 유스호스텔에서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운영방안과 하반기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지난 26일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논의된 ▲당 조직 체계 안정과 당원 참여 확대 ▲사회공공성 수호 ▲2010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기초토대 마련 등의 3대 사업방향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다. 강기갑 대표는 워크숍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긴장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서민들의 민생이 위기상황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연대는 비록 소속의원 8명에 불과한 ‘미니 정당’이지만 정기국회에서의 대활약으로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 결속력을 다져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의원연찬회를 열어 정기국회를 앞둔 ‘전략짜기’에 골몰했다. 서청원 대표는 “친박연대가 비록 소수인원이긴 하지만 국민지지율 13.18%를 받은 국민의 정당”이라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대비해 당론을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안정과 국익을 위한 훌륭한 정책을 개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