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 반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9월 1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종합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망라한 사상 초유의 전방위 감세방안을 마련, 앞으로 5년간 무려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감세방안의 내용이나 규모를 간추려보면, 우선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내년과 내후년에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된다. 현행 8~35%인 소득세율은 2010년 6~33%로 낮아진다. 소득공제도 대폭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였다. 자녀교육비와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도 각각 100만원, 2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또 상속·증여세의 경우도 현재 과표별로 10~50%인 세율이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돼 소득세율과 동일한 6~33%로 조정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부동산 세제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폭적인 완화가 꾀해졌다. 세율 또한 9~36%에서 2010년까지 6~ 33%로 낮추는 대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강화된다. 지금은 지방은 3년 보유만 하면 되고 서울과 5대 신도시에만 2년 거주 요건이 붙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 거주 요건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이 줄어, 올해 9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던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됐다. 법인세는 당초 예정대로 낮은 세율 적용 대상을 과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13%에서 11%(올해 귀속분), 10%(2010 귀속분)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게 된다. 이 같은 감세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중산층과 서민 등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고, 거의 대기업이나 부자 등 특권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편향된 감세안이라는 야권의 비판도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지난 정권에서의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계속 위축됐던 소비와 투자 등 떨어진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세금을 줄여 기업투자와 소비를 북돋우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까지도 거둬 보려고 애쓴 노력들이 담겨 있다는 평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이 감세개편안이 제대로 시행되면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아울러 자그마치 18만개의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을 겨냥한 본격적인 경제정책 운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데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 국회의 개정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18대 국회의 대표적 강경론자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은 서민에게는 5%의 지원을 하는 대신 국민의 1%인 재벌에게는 95%의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부터 이미 “한나라당은 무차별적 세금감면으로 결국 상위 2%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에는 그저 생색내기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의 입장이나, 특히 요즘처럼 민생경제가 어렵고 힘든 실정에서는, 얼마간의 생계비 부담이라도 덜어주는 정책을 외면하거나 반대할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국회의 개정 과정에서 여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사뭇 궁굼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