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여야, 정기국회도 공전 가능성

90일 가까이 휴업사태를 면치 못했던 국회가 9월 1일 정기국회로 막이 오르면서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헌정사상 최대 여당의 등장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는 동안 이루어진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뜯어고쳐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입히는 작업을 벌일 전망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8월 말에 있었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좌편향 정책과 반시장적 법령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중점을 둘 6대 어젠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기업 선진화, 감세, 규제 철폐, 서민 지원, 좌편향·반기업·반시장 법안 및 제도 정비 등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1월 중순께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0년 동안의 1470개 법안을 8개월 동안 검토했다. 반기업적이거나 반시장적인 법안, 좌편향적인 법안을 점검해 왔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결과물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수세력인 민주당 등 야당 세력들은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김황식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와 안병만 교육과학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이미 대정부 공세를 시작한 야권은 앞으로 진행될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벼르고 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단죄식의 공세를 취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과거회귀 입법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여야 간에 정책적 대립각이 날카로울 전망이다. 여야 간 쟁점으로 가시권에 들어온 사안들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드라이브 ▲ 언론 장악과 네티즌 탄압 ▲문국현 대표·김재윤 의원 체포·구속동의안 처리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권력형 비리 문제 등이다. ■ 여당 “친시장 정책 강공”… 야당 “재벌위주 정책 안돼” 한나라당은 감세와 규제 완화,민생 입법을 통해 좌편향·반기업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솎아내기’를 공언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9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세개혁 문제가 일단 정리됐고, 부동산 관련 조세가 정리되면 다음은 규제개혁”이라며 기업활동에 제동을 거는 규제의 해제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규제개혁에 대해 ‘시장의 자립 강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2가지 방향을 밝혔다. ‘시장의 자립 강화’는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부분을 대폭 줄이고 시장경제에 맡기겠다는 의미이며, 대표적인 규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꼽고 있다. 또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인허가절차간소화특례법’을 만들어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규제완화에 수동적인 입장이다.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그 동안 당론이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나하나 토론해서 당론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규제 법안들이 대부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노동·청소년·아동 등을 보호하는 규제 강화 없이 재벌들의 규제만 풀어주면 사회적 대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여당 “방송, 시장에 맡겨야”… 야당 “방송장악 음모” 방송정책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정반대입장에 서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방송개혁”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방송장악 음모”라는 민주당 시각은 합의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 여당의 방송 관련 입장은 “방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논리다. 이는 YTN 매각 문제를 기점으로 촉발됐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기업이 보유한 YTN 주식을 시장원리에 따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역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1민영 다공영’은 선진국의 체제와도 동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신문·방송 겸업 허용’과 ‘MBC·KBS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한마디로 ‘방송장악 음모’라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 여당의 주장이 YTN 구본홍 사장 선임, KBS 정연주 사장 해임과 맥이 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 맡긴다”는 논리도 “방송은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유한재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또 현실적으로 시장논리라면 결국 방송사를 인수할 수 있는 세력은 재벌 또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보수신문 같은 거대자본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광방통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방송이 거대 자본의 편에 서게 되면 사회적 소통이 막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체포·구속동의안 처리도 대립각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구속동의안 처리도 여야 간에 뜨거운 감자다. 여야는 9월 4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문국현 대표와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구속동의안 처리와 관련,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데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의장이 형사 사법의 원칙론을 밝힌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입법 수장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지키려는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무부가 문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체포·구속 동의를 국회에 요청한 만큼 안건으로 상정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야당탄압’이라며 상정되더라도 부결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문 대표의 경우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같은 사안인 만큼 당에서 적극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김 의원은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두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들은 개인 소명 기회나 해명하는 어떤 절차도 없이 검찰 주장만 놓고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김 의원은 검찰에 나가 성실하게 조사도 받았고 진정성을 보였다”면서 “만약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면 이는 불행한 사태이며, 명백한 야당탄압에 야당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기소가 당연하다”면서 “문 대표가 검찰이 그 동안 주장해 온 혐의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필요성이 원천무효된 상황”이라고 했다.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권력형 비리도 ‘뜨거운 감자’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다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미국보다 우리 국회에서 먼저 처리해야 미국 의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4일 이전에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대책 후비준안 처리’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찬성하면 자살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FTA를 빨리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야당의 경우 입장이 복잡하고, 국민들도 찬반 양론이 확연히 갈리는 큰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한나라당 주변에 대한 권력형 비리 문제도 국정감사 등에서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특히, 민주당은 김옥희 씨와 유한열 씨의 로비 의혹을 다시 스크린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 씨의 총선 공천청탁 사건과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 비리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국은 순식간에 ‘게이트’ 수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들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야권은 상황이 진전되면 전면적으로 공세를 퍼부을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