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실세 10여명 수사… 동시다발 사정작업 본격화

모두 10여개다. 10여개의 이명박 정부의 사정 칼날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을 겨냥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정권교체 직후면 언제나 구 정권에 대한 사정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도 일단 촛불정국이 잦아들자 본격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구 여권 인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사정을 펼치는 이유가 참여정부 인사들의 결집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에 대해 “참여정부의 실세를 겨냥한 수사는 아니며, 다만 공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돼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대형 사건만 6개인데, 전부 다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상문·홍경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개입된 건설공사 수주개입 의혹,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휴켐스 헐값 매입 의혹, 전대월 씨 주가조작 의혹,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의혹,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부산자원의 대출비리 의혹, 대구 주상복합건물 인허가 청탁 의혹, 노 전 대통령의 부상상고 선배인 석유공사 황두열 사장의 출국금지 등 수사 대상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또는 참여정부 실세로 맞춰져 있고, 수사 시점도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앞뒤 아귀가 너무 잘 맞아떨어져 치밀하게 기획되고 조율된 사정작업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 정상문·홍경태 전 비서관 건설공사 발주 개입 의혹 경찰은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특정 대기업이 수주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브로커로 알려진 서모 씨(55·구속)와 정상문(62) 전 청와대 1급 총무비서관 및 홍경태(53) 전 3급 총무행정관의 입김이 작용한 흔적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서 씨의 진술과 통화내역을 비교 확인한 결과 “서 씨와 홍 씨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횟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친한 사이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연루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대우건설 발주 부산신항 공사건과는 달리,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공사는 대기업들이 브로커 서 씨와 청와대 직원에게 직간접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신 대기업들은 수주의 대가로 중소업체 S건설에 공사구간 일부를 하청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SK건설은 2006년 7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군산~장항 간 호안공사(약 2800억 원)를 수주했으며, 대우건설 역시 2006년 9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영덕~오산 간 도로공사(약 700억 원)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건설이 수주한 호안공사는 서 씨가 먼저 중소업체 S건설 장모 상무에게 제안해 이것을 SK건설이 사실상 묵인·동의하여 시작된 반면, 대우건설이 수주한 도로공사는 박 모 전 사장(59)이 서 씨에게 직접 청와대를 통해 토지공사에 대한 외압과 청탁을 부탁해 이뤄졌다. 특히, 대우건설의 박 전 사장은 서 씨로 인해 홍 전 청와대 행정관의 외압을 받고 중소업체 S건설에 수주를 준 반면, 역으로 서 씨를 통해 홍 전 행정관 등에 청탁을 부탁해 수주권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건설과 SK건설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를 밟았음을 강조하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혐의를 섣불리 단정하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경찰의 발표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는 건 아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층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연루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측근 인사 비리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밝히며 전 정권들과 차별화를 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청와대를 통해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면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흠집이 생기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의혹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강원랜드가 리조트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강원랜드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간부급 직원 3∼4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6월 에너지 전문기업 K사에 에너지 공급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110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258억5000만원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팀장 김모 씨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00억 원 규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공사를 중견 K사에 여러 차례 맡기면서 그 대가로 K사 이 모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중부발전 정장섭 대표(60)에 대하여 억대 뇌물수수 정황을 잡고 본격 수사에 나서, 서울 삼성동 정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국내 전력의 13%를 생산 공급하는 한국중부발전은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발전회사로 전국에 6개의 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 비리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해 한국중부발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강원랜드에 대한 비리 차원이라기보다는 노무현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이모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 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권 초기에 386 세대의 선봉역할을 자임하며 청와대의 핵심 요직을 거쳐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서, 강원랜드의 로비 대상 여부를 놓고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가 개장 이후 옛 여권의 비자금 조성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과 소문이 무성했던 만큼, 거론된 인물이 나오거나 사건에 개입된 정황이 포착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만약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자유스러운 입장이 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산업폐기물 업체 ‘부산자원’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가 지난 9월 4일 특혜대출 의혹을 잡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부산자원은 부산지역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로서 2004∼2007년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끌어 쓰는 과정에 권력층의 개입 등 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검찰의 발표다. 당시 부산자원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650억 원,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550억 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00억 원 등 160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특히 산은의 경우 자회사인 산은자산운용이 2006년 3월 5년 만기 6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형 펀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참여한 이 펀드는 부산자원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투자해 연 9∼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펀드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검찰은 부산자원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가 250억 원대의 폐기물 매립장 토지를 낙찰받는 과정에도 의혹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부산자원 대표를 지낸 박모 씨는 지역 시민단체에서 오랜 기간 일했고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간부를 지내는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부산자원에 대출해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참여정부 인사가 감사로 재직한 적이 있는데다, 부산자원에는 참여정부 시절 장관을 지낸 인사의 동생이 근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참여정부를 겨냥한 사정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대출 의혹은 2006년에도 제기되어 부산지검 특수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부산자원의 한 관계자는 “당시 모 장관의 동생이 임원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과는 아무 연관이 없으며 언론 보도 이후 회사를 떠났다”면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을 재수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 한국관광공사·석탄공사·석유공사 등 공기업 수사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수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20여 개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자료와 비리 의혹 제보 등을 수집해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또는 내사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와 석탄공사·석유공사 등은 수사 결과에 따라 옛 여권 실세들에 대한 사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카지노의 보안 시스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돈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대우정보시스템의 전 영업팀장 홍모(43) 씨 등 2명을 지난 7월 30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로비 대상으로 K·L·Y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들의 이니셜이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됐지만, 아직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수3부는 석탄공사 수사를 통해 김모 관리총괄팀장 등이 M건설에 1600억 원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밝혀내 역시 지난 7월 김 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출 과정에서 옛 여권의 핵심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검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수사 중 유일하게 대검 중수부가 직접 맡고 있는 석유공사 수사에서도 초기에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전 사장을 출국금지해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3개월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오일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전대월 씨가 대표로 있는 KCO에너지가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예상 매출액을 과대평가하는 등 사업성을 부풀리거나 KCO에너지 인수자금 마련 과정에서 금융권에 로비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전 씨는 2005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여당 실세 등의 개입 의혹이 제기돼 특별검사 수사로까지 이어졌던 ‘오일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정권 교체 직후 또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수사 역시 ‘깃털’을 어느 정도 밝혔으나, 로비 의혹 등 ‘몸통’을 밝히는데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수십억 원대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전 국정원 차장 출신인 박정삼 전 GKL 사장의 비리 혐의를 캐는데 집중했으나,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권교체 이후 공기업 수사 등 검찰이 손을 댄 여러 사건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두루 제기됐으나, 불발로 그치거나, 수사는 계속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 노무현, MB 정권 언론정책 맹비난 한편,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사정작업 얘기를 전해들은 노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없이 심각한 얼굴로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저수지 인근 잔디밭에서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 전진대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전국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 정권의 사정작업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진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경기다운 경기를 못 해 본 싸움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며 “당이 계속 내부에서 분열하고 요동치고 하는 동안에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현재 미디어는 너무 편중돼 있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수준이 낮다”며 “KBS 사장을 저렇게 집요하게 쫓아내는 것이 불안하고, MBC도 민영화한다는데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며, 많은 사람이 의존하는 인터넷도 의견교환이 없어 깊이가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요즘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안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정치인이 정치를 안 하면 강연이 본업인데, 강연보다 좀 더 중요한 일이 미디어에 있다”고 언급해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 장소를 사저에서 약 500ｍ 떨어진 저수지 옆 잔디밭으로 정한 경남도당은 당초 노 전 대통령을 잠시 예방한 후 마을 뒤 봉화산 중턱의 청소년수련원에서 가지려고 했다가 노 전 대통령의 권유로 사저 근처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이날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푸틴 총리의 상왕정치를 연상케 한다”며 맹비난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드디어 정치를 재개했다”며 “본인의 자유지만 언행이 일치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 대변인은 “말로는 정치를 안 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정치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 보는 사람이 헷갈린다”며 “정당의 당원대회에 참가해 연설을 하고 정치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면 무엇이 정치냐”고 질타했다. 차 대변인은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처럼 해비타트 운동을 하거나 고어 전 부통령처럼 지구온난화방지운동을 하면 모를까, 노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푸틴의 상왕정치를 닮아 간다”며 “기왕 정치를 하려면 전직 대통령다운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은 지역·계층·국민의 통합에 있으며,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겸손하고 낮은 권력을 추구했다”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뭐가 그리 두려우냐”고 비판했다. 그리고 서 수석부대표는 문건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 “임기말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며 “‘상징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공세이며, 집권당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면서 역공을 취했다. 한편, 새 정부가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집중적으로 올가미를 던지자, 이미 정계에 진출했거나 지방선거 등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정례 모임을 결성해 방어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총선 직후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한 차례 모인데 이어, 지난 7월 25일 경남 남해에서 두 번째 모임을 통해 매년 4차례 정기 모임을 갖기로 뜻을 모았다. 모임의 회장은 참여정부에서 행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맡았으며, 모든 연락을 담당할 간사는 김영배 전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사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1년에 4번 정도는 만나서 서로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래서 2번 정도는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고, 나머지 2번은 등산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해 정치적으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은 모임 규모에 대해 “모임에 참여하는 대상에 특별히 제한을 둔 것은 없지만, 현재 파악된 인사는 약 6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명칭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청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다른 쪽으로 흘러 아직 확정짓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임에는 회장을 맡기로 한 이용섭 의원 외에 참여정부에서 386 세대를 이끌었던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백원우·서갑원·이광재 의원이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