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김정일의 건강악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인가 연일 ‘김정일의 건강악화설’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설이 증폭되면서 벌써부터 김정일 유고시의 다양한 급변사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논의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핵심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국방부·국정원 등에 의해 반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선, 김정일 건강악화설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 이미 ‘포스트 김정일 체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만큼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력이 위기에 처했으며, 건강상태 역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상황인가?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9월 10일)를 통해 “뇌출혈 또는 뇌일혈로, 회복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상태”이며, “밖으로 다닐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의식은 있으며, 권력 공백기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로 66세가 된 김정일 위원장은 평소 심장병과 당뇨병 등의 지병으로 각종 건강이상설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5월에는 심근경색 증세로 독일의 심장재단 의료진으로부터 막힌 동맥 1개를 뚫어주는 심장 바이패스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김 위원장이 이번 뇌출혈로 말미암아 “8월 22일 쓰러졌으며, 중국인 의사 5명이 방북했다”(CNN 보도)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은 작년의 심근경색 증세로 인한 시술에 이어 올해 뇌졸중 수술까지 겹쳐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현재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사실은, 과거 군부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근거 없는 ‘김일성 사망설’ ‘김정일 중병설’등이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던 전례에 비추어볼 때,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북한의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 상황’에 대해 정부·여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경쟁적으로 1급 대외비 사항에 속하는 김정일 관련 신상정보를 검증과정 없이 언론에 공개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시 혹은 김정일 유고시의 각종 군사전략을 논의하는 접근은 향후의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당장의 과도한 정보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첩보성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하기보다는, 김 위원장의 활동복귀시 미칠 부정적 파장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쟁점 2> 김정일의 후계자는 누구이며, 군부의 반발 가능성은 ? ‘김정일의 건강악화설’과 연계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누가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을 지목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예상하기도 한다. 김정남을 예상하는 그룹은 장남을 중시하는 북한 전통과 통치할 수 있는 연령(37세)을 중요시하고, 군부를 예상하는 그룹은 무장력과 물리력을 지니고 있는 군부가 선군정치라는 북한의 통치특성상 특정 후계자보다는 과도기적으로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필자는 두 가지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김정남의 경우는 우선, 오래 전부터 일본·중국·마카오 등 해외에 거주하면서 대단히 자유스러운 서방문화에 익숙하다. 더욱이, 가짜 여권으로 일본에 밀입국하려다 추방된 사례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어 “국제 떠돌이 신세로 전락했다”는 세간의 평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김정남이 이미 오래 전부터 김정일 후계체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회복된 직후 곧바로 베이징에 모습을 드러낸 것 역시, 건강악화에 직면한 김 위원장 곁에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 현안에 대해 밀착보좌해야 하는 후계자의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참고로, 김정일 위원장 역시 김일성 전 주석의 후계수업을 위해 60년대 말부터 당 조직지도부 등에서 비공개적으로 그러나 철저한 후계수업을 했던 점에 비추어볼 때, 김정남의 경우는 후계구도에 포함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군부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가 김정일 후계체제의 대안인가? 이 역시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수령체제는 철저히 “수령과 후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복종을 중시하는 스탈린주의적 단일체제”이다. 동시에, 김정일은 서방국가의 권력분점체제나 혹은 사회주의권 붕괴 과정에서 제기된 구 공산권의 집단지도체제 역시 “수령체제의 붕괴를 희망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음모”로 치부하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따라서, 아무리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북한 군부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집단지도체제를 통한 권력분점 구도는 곧바로 김정일 체제의 와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은 없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현실적으로 후계자의 1차적 대상은 차남 김정철(27)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의 수령체계와 후계자론에 따르면 ‘혈통적 순수성’이 매우 강조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김일성-김정일 정권으로 이어지는 부자세습 체제, 보다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친인척 중심의 봉건적 스탈린주의 체제”의 성격상 친인척이 아닌 당정군 인사가 포스트 김정일 체제를 꾸려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오고 당 조직지도부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것처럼, 김정철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감시감독 역할을 하는 검열 등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리제강·리용철 등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강력한 후견을 받고 있고, 김일성종합군사대학을 졸업하여 당과 군의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스위스 해외유학 등 국제적 경험도 쌓은 바 있다. 이미 이런 점을 고려하여 김일성 주석 출생 100주년, 김 위원장 출생 70주년, 그리고 강성대국의 해로 예고한 2012년에 공식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정철의 경우도 몇 가지 문제는 남아 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호르몬 이상설 등 건강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다는 점, 그리고 3대에 이르는 부자세습이라는 국제적 비판 등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계기로 후계작업을 보다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과도적 군부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는 군부의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북한의 유일적·단일적 후계체제 강화를 위한 군부의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의 기치를 위해 형식적으로는 당의 우위를, 실질적으로는 군부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김정철을 중심으로 하는 후계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후계체제에 잠재적으로 장애가 되는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병행될 수 있다. <쟁점 3> 김정일 유고 혹은 북한 급변사태시 한반도의 운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비단 ‘김정일의 건강위기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위기적 상황이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 지역인 금강산에서 주부 관광객이 피격 사망했는가 하면, 금강산 사업 중단에 이어 개성공단 사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영변의 핵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전세계적인 이벤트를 연출했던 북한의 지도부가 돌연 북핵 불능화 중단을 선언하는가 하면, 고성능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지가 발견되어 한미 정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처럼 북핵위기의 증폭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와 맞물린 작금의 남북 관계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서둘러 김정일 유고시 혹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간의 군사적 대책마련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스러운 사태진전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내뱉은 대북 강경발언에 대해 “전쟁불사”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보복”을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이 군부 쿠데타 혹은 민중봉기로 통제력을 잃을 경우 어떻게 한미 연합군이 북한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할 것인가를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협의하고 새로운 작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 현실성을 떠나 북한 군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한미 연합계획인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격상시켜 내달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와 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9월 11일)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작계 5029>의 재추진 가능성을 비쳤다. 그렇다면 <작계 5029>는 무엇인가?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작계 5029>는 ▲ 군부 쿠데타 등 북한 내 정변으로 내전상태에 준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경우 ▲ 암살이나 민중봉기 등으로 김 위원장의 유고나 실각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계획인 것이다. 따라서, <작계5029>는 기존의 추상적인 <개념계획 5029>와 달리,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의 특수부대 투입 등 병력동원 배치계획과 도상훈련 전략지침, 난민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계획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한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내 급변사태를 명분 삼아 초기부터 과도한 개입을 할 경우 북한은 이를 선제공격으로 인식하여 중국의 개입을 포함한 전면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상정한 한미 간의 군사전략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고, 이에 대한 도상훈련까지 시도한다면, 김정일 정권 입장에서는 “김정일 정권 붕괴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까지 극도로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 한편, 김정일 정권이 붕괴됐을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임시관리계획인 <충무계획> 역시 북한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해 남쪽으로 넘어올 경우 최대 20만 명 규모의 수용시설을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대책 역시 철저히 대외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특수한 정보기관의 핵심 관계자만이 공유할 내용이지,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해서 자극하거나 정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쟁점 4> 김정일 정권과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는 끝장났는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과연 금강산 관광객의 피격사망 사건은 우발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서 북한 군부의 의도적인 정조준 사격인가? 북핵 불능화 중단선언은 왜 이루어졌으며, 또다시 김정일 정권은 핵보유전략으로 전환한 것인가?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경우, 이명박 정부와의 남북 관계는 끝장난 것인가? 아니면 집권 초기의 갈등국면을 극복하고 전격적으로 남북 관계의 해빙이 이루어질 것인가? 역설적이게도 핵심적인 열쇠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설’을 접근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냉정한 상황인식과 현실주의적인 대북정책의 추진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김정일의 건강악화설> --> <김정일의 지도력 상실과 김정일 정권의 붕괴위기> --> <강경한 대북봉쇄정책을 통한 흡수통일정책 추진>과 같은 냉전시대의 대결논리에 빠진다면, 남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위기지수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미국의 금융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MB노믹스 역시 ‘외환위기설’ 등 각종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심대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말미암은 국제적 신인도의 하락은 지난 한나라당 정권이 초래한 제2의 국가부도 위기상황을 재현할 위험성 또한 농후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김대중 정부 이래 10년 동안 추진해 온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기본 골격을 계승발전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지한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국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현실적이거나 새로운 수정과 변화가 필요한 부문은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또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등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일괄타결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북측이 신뢰할 수 있고,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의지를 담보해낼 수 있는 대북특사의 파견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남북당국 간의 공식·비공식의 어떤 채널도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구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김정일 정권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질적 의도와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대북시각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차제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민족적 이익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실제 남북간의 위기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였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제1차 북핵위기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남북 관계의 복원 및 냉전시대의 대결적 남북 관계를 상당부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금강산 피격사건, 북핵 불능화 중단, 김정일의 건강악화, 그리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도록 민족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제 더 이상 색깔론과 같은 낡은 시대의 이념적 잣대와 흑백논리적 제로섬 게임으로 더 이상 북한과 한반도 상황에 접근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