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월 6일부터 20일 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예년과는 상당히 다른 점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18대 국회 첫 국감이라는 점이 다르다. 다음은 보수와 진보 정권 간에 10년 만에 있은 정권 교체로 여야의 입지가 뒤바뀐 후 최초로 열리는 국감이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제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다당 국회라는 점도 들 수 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 임하는 여야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욕과 각오도 예년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 소속원들까지도 덩달아 주의와 긴장을 배가하여 국감에 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이번 국감 역시 과거의 갖가지 고쳐야 할 관행이나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구태를 그대로 답습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오죽했으면, 얼마 전에 한 초선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가 공무원들을 대거 불러내 장시간 복도에 대기시키는 등의 악습과 비효율적 국회 운영 등을 지적, 신랄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와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초선 의원의 신랄한 비판과 자성의 소리를 뼈아프게 새겨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 같은 나쁜 관행이나 폐습은 국감을 하는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라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 측도 없지 않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회피하는 경우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전교조 경남지부가 관내 학교에 국감자료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협조요청서를 보내 말썽을 빚은 사실이 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의도적인 자료제출 회피나 거부는 국감과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련의 범법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감을 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다 같이 제대로 국감을 수행하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나 제도 강화 등이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회피, 증인 채택을 둘러싼 소모적인 신경전, 폭로성 한탕주의에다, 특히 정권 교체 후의 첫 국감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이념 대결 조짐까지 보이는 등 대형 악재까지 겹쳐져, 오히려 구태를 뺨칠 것이라는 불안한 관측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국감은 1988년 민주화의 산물로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래 20년 동안 계속돼 오면서, 국회는 국감을 통해 행정부의 비리와 부실을 파헤치는 순기능을 발휘했다. 하지만, 더러는 이 순기능보다 여야의 ‘정치선전장’ 으로 전락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역기능이 판을 치는 폐단이 적지 않았던 것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럴 때마다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심지어는 국감 본연의 일은 팽개친 채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정쟁에만 열을 올릴 바에는 아예 국감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이번 국감 역시 민생경제를 포함한 ‘정책국감’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이념 즉 ‘정치국감’으로 치달을 공산이 짙다는 실망스러운 관측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금후의 국감 진행과정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전례 없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지난 10년의 좌편향 정책과 법률들을 바로잡겠다고 벼르는가 하면, 이에 민주당 등 진보성향 야당들은 거센 반발과 저항으로 맞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발 금융위기에다 북한발 한반도 정세 불안이라는 급박한 위기상황과 중국발 ‘멜라민’유제식품 태풍까지 겹치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 국감에서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제대로 된 국감을 갈망하고 있음을 정치권은 유념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