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업단지 방문
민주당 정세균 대표 “개성공단 및 남북 문제 풀기 위해 평양이라도 가겠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일 오전 10.4 정상선언 1주년을 맞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누군가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평양에 가서 정당대표를 만나고 북측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개성공단뿐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북한 당국과의 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얼마 전 입주기업인 여러분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통행문제부터 근로자 인력수급문제, 금융문제까지 있어서 걱정이 이마저만이 아니다”라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핵심이며, 남북경제협력의 심장이다. 심장이 잘 돌아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나 다른 측면의 협력, 평화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 사업이라 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생각이) 민주당만의 생각이라 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집권층도 결국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정 대표는 “이런 얼어붙은 상황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나서야한다. 제일 먼저 나서야 할 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만큼 남북문제 해소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또 “남북 간에 호혜적이고 한민족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시작도 했고, 여러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에 관한 정책을 수시로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개성에 입주했을 것”이라며 “신뢰의 체인에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남북경제협력의 심장이라고 할 개성공단 사업이 좌초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은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 분양이 완료되고 각종 기관시설이 모두 준공되었으며, 가동 기업이 63개, 근로자가 3만 4000명이고, 연말쯤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누계생산액은 4억5000만 달러로 되어 있어, 이만큼 오기까지 안팎의 어려움이 많았고, 역사상 최초의 경협사업이라 시행착오도 있지만 이제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의 견인차일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선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을 갖춰 세계와 겨루는 공단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삼통문제를 비롯해서 근로자 수급 등 풀어야 할 현안과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이 가장 전망이 좋은 남북 사업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양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으나, 개성공단이 도약하려면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문 위원장은 진땀을 흘리며 답변에 응했다. 최성 전 의원이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개성공단이 에메랄드빛 청사진인데, 국민들은 불안하게 보고 있고, 잠재적 입주기업도 미래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지난 10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데 장애물,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 정부가 종합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고,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개성공단 발전하고 금강산도 열릴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문 위원장은 “정말 어려운 질문을 주셨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의 중요한 문제는 삼통문제와 근로자 수급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남북 간에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망은 정세가 개선돼서 남북 간의 실질적 문제 논의가 필요하다. 또 하나, 우리 기업 쪽에서도 자구적 노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희철 의원은 “금강산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근로자 안전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대책을 묻고 싶다”고 질문하자, 문 위원장은 “저희가 그 부분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이고 있다. 관리위 최대 역점사업의 하나로 대책을 가동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업 근로자들의 입출입문제가 비교적 현재까지 통제 가능하다.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의원은 기숙사 건설문제와 관련해 “사실 인력문제는 버스를 늘린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배후도시 건설과 기숙사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교착되어 안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적극 노력하겠다. 위원장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직위를 걸고 현황이 제대로 보고돼서 의사결정을 빨리 되게 하겠고, 우리 당도 영수회담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된 것이 있어 돌파구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오전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오후 개성공단 방문일정을 마친 뒤 도라산 출입국관리소(CIQ)에서 북한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교감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감하는 바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민주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평양 방문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개성공단은 한쪽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남측 기업들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북측은 일자리가 필요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며 “이걸 정치가 연결시켜주지 못한다면 남측이나 북측 정치인들의 책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삼통, 특히 통행문제하고 재정적인 지원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개성공단이 1단계, 2단계 (사업들이) 계속 나가야 한다”며 “또 이산가족들도 상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금강산 관광사업도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당국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개성공단 방문단은 메디컬 워킹슈즈 생산업체인 (주)스타필드와 의류 전문 메이커인 신원 에벤에셀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한데 이어, 폐수종말처리장을 둘러본 뒤 서울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