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생산인구감소 비상
생산연령인구 비중 추이가 경제성장률 좌우

인구의 규모와 구조는 경제성장, 시장 규모, 노령화에 따른 연금 문제 등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준다. 사실, 세계 인구는 산업혁명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인구 동태는 기술·자본 등과 함께 세계 경제의 중요 변수이면서 예측오차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 및 글로벌 시장을 조망하는데 있어 인구 동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몇몇 아시아 국가가 1960년대 이후 초고속 성장을 구가한 배경에 대해 하버드대 제프리 윌리엄슨 교수는 “노동인구비율의 증대라는 ‘인구 보너스의 선물’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면서 “하지만 이 노동인구가 고령화돼 다시 비생산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단계를 맞이하면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인구 보너스(Bonus) 단계란 생산연령층이 많고 어린이와 고령자에 대한 부담은 적어 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인구학적 용어로,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출생률이 저하될 경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이는 노동력 증가와 높은 저축률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개념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의 상승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인구 보너스라 하는 반면, 이 비율이 감소하는 시기는 경제성장세가 하락하기 쉬워 인구 오너스(Onus)라고 불린다. 아시아 각국의 경우 중국·싱가포르 등을 필두로 2010년 이후 순차적으로 인구 오너스기에 빠질 전망이지만, 인도 등 서남아·중동·아프리카 등의 경우는 인구 보너스 기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세계의 도시인구 비중이 2010년을 기점으로 농촌 지역을 능가하는 등 개도국의 급격한 도시화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세계 경제 인구 보너스기 2015년 마감 전망 세계 전체 인구는 2005년의 65억 명에서 2010년에는 69억 명, 2015년 73억 명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1.1%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세계 인구의 증가율은 점차 둔화돼, 2045년에 세계 인구가 90억 명에 이른 뒤 정체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세계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인구 보너스, 오너스로 본 지역별 시장성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커지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인구 보너스’시기를 맞지만 그 비중이 감소하면 성장세가 둔화하기 쉬운 ‘인구 오너스’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은 2010년을 정점으로 인구 오너스 단계에 접어들겠지만, 개발도상국들은 2030년까지 인구 보너스 시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계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2015년 65.7%를 정점으로 2020년 65.5%, 2030년 65.3%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07~2025년에 아시아 지역은 7억4,900만 명, 아프리카 지역은 4억2,900만 명이 각각 확대되고, 2025~2050년에는 아시아 지역이 4억8,700만 명, 아프리카 지역이 6억400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이 가시화됨으로써 인구 성장 측면에서 점차 아프리카 지역이 아시아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유럽 지역의 경우 2007~2025년에 1,600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2025~2050년에는 5,100만 명이 감소해 중남미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이 일찍 찾아와 점차 인구 감소기에 접어들 전망인 중국은 향후 20년 이내에 인도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07년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있던 일본이나 러시아는 인구 감소와 함께 점차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2050년 이후에는 1억 명의 인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인구 1억 명을 초과하는 ‘인구대국’으로 새로 진입하는 국가로는 아시아의 필리핀·베트남·중동의 이집트·이란, 아프리카 지역의 콩고민주공화국·에티오피아 등이 있다. 인구 1억 명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인구 8,21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터키는 독일(2015년 8,180만 명)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인 영국(동 6,200만 명)·이탈리아(동 5,900만 명)·프랑스(동 6,730만 명) 등을 능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세계 경제의 인구 보너스기가 2015년경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도국들의 경우도 2015~2030년 생산연령인구 비중 상승세가 미미해 세계 전체 및 개도국 전체가 인구 보너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2015년쯤 종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구 오너스의 부작용이 본격화될 시점은 2015년보다는 늦춰질 전망이다. 인구 오너스 시기에 접어들 시기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2010년부터 인구 오너스 시기를 맞게 되면서 미국 경제 쇠퇴론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2010년 이후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저축률도 하락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이 될 수 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싱가포르·홍콩·태국 등이 2010년에 인구 보너스 시기를 마감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후 한국(2015년)·베트남(2020년)·인도네시아 (2025년)·말레이시아(2030년)·필리핀·인도(2024년)가 순차적으로 인구 오너스 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인도의 인구 보너스 기간이 상당히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적으로 인구 오너스 문제는 2030년까지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인구 오너스기에 접어들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폭이 예상 외로 확대되거나, 인도 등이 중국을 보완하는 성장 센터로서의 역할을 못할 경우, 아시아 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 인구 오너스 시기로 전환하는 시점의 1인당 소득이 선진국이나 한국·싱가포르·홍콩 등과 달리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한국의 경우 2015년의 인구 오너스 진입 시기에 1인당 GDP가 2007년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2만5,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은 4,000달러 내외, 태국은 5,000달러 전후에 그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인구 오너스에 빠지는 선진국은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노년층을 상대로 한 실버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개도국은 당분간은 급속한 도시화가 비즈니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농촌 인구 급감… 2020년엔 전체 인구의 4.7% 불과 우리나라 농가 인구 수가 1980년 이후 2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에는 농민 수가 전체 인구의 4.7%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농림어업총조사 종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농가 인구는 1980년 1,083만 명에서 2000년 403만1,065명, 2005년 343만 명, 2007년 327만4,091명으로 크게 줄었다. 전체 인구 대비 농가 인구 비중도 28.9%에서 6.8%로 떨어졌다. 그만큼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통계개발원은 이대로 농민 수가 감소하면 오는 2015년에는 전체 인구의 5.3%인 206만 명, 2020년에는 4.7%인 234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농촌에서 유일하게 늘어나는 게 있다.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농촌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2005년 39.3%인 60세 이상 비율은 2010년 46.5%로 크게 뛰고, 2020년이면 6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개발원은 “30~40대 연령층의 이탈과 이에 따른 출생아수 감소, 고령화 등이 계속된다면 농가 중심의 농촌사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중국도 도시로 떠나는 ‘이촌향도’ 현상을 낳고 있다. 지난 2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1996년 이래 2006년 말까지 농촌 인구가 8,000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980년대 이후 농촌을 떠난 이주노동자 수는 1억3,000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6,000만 명 늘어나는 등 농촌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대폭 줄었다. ■ 향후 귀농을 꿈꾼다면… 지자체, 귀농자 지원 조례 마련 하지만, 은퇴 후 귀농을 꿈꾸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2005년 10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민 중 56.1%가 농어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귀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귀농을 실행하는 사람은 조사 결과에 비해 훨씬 적다. 불편함이 많기 때문이다. 귀농을 계획하는 이들은 귀농을 망설이게 하는 불편사항으로 ‘의료시설 미비’, ‘교육환경 열악’, ‘생활 편의시설 부족’ 등을 꼽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막기 위해 귀농을 계획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비하며, 귀농을 가로막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정부는 농촌 생활환경과 교육·복지·문화 여건을 개선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전남 강진을 시작으로 지자체들은 ‘귀농자 지원 조례’를 마련해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2008년 9월 현재, 귀농자 지원 조례를 마련한 곳은 전북 고창, 전남 곡성, 전남 나주, 전북 무주, 충남 부여, 전북 순창, 경북 영양, 전북 장수, 전남 화순, 제주도 등 모두 11곳이다. 전국귀농운동본부 안동균 간사는 “조례에 따르면 귀농한 사람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이사비와 집 수리비, 귀농 교육비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면서 “재정적인 지원도 좋지만, 무엇보다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귀농인에게 논스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귀농을 계획한다면 ‘귀농자 지원 조례’가 마련된 곳이나 귀농학교 출신의 귀농인이 운영하는 귀농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을 선택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