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책국감 진행”, 야 “MB실정 부각” 주장

10월 6일부터 시작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4일, 20일간의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각각 자당의 국감 활동에 후한 점수를 매기는 등 ‘자평’하기에 바빴다.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열렸던 국정감사가 ‘BBK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BBK로 시작해 BBK로 끝났다면, 이번 국감은 중국발 멜라민 파동에서부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부적절한 선거자금, 대통령 친인척 증인채택, 꽉 막힌 대북관계, 언론장악 논란, 쌀 직불금 문제까지 무수한 현안을 다루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다 못해 허탈과 체념에 빠지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수만 명의 공무원들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을 불법·편법으로 가로채는가 하면, 국민들의 식품안전은 온데간데없고 전·현 정권의 책임공방만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실망감도 더욱 컸다. 물론, 멜라민 파동 등 여야가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사안도 없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현안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실정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7개월의 실정을 파고들며 ‘정쟁국감’을 벌였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초선 의원들 ‘국감유감’ 소감 밝혀 이 때문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YTN사태 진상조사단 구성과 인터넷 언론 국감 생중계 문제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퇴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신청 의혹과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로,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보기관의 ‘국감사찰’ 논란 등으로 파행을 겪었으며, 특히 겸임 상임위인 여성위원회 역시 21일 어청수 경찰청장 증인채택 무산을 이유로 야3당 의원들이 국감을 거부해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잇따른 정쟁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자, 여야 초선 의원들은 ‘국감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10월 12일 당 홈페이지 ‘발언대’에 올린 글에서 “국정감사는 행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 같다”며 “국정실패·예산낭비·부정부패·권력남용·무능태만을 수박 겉핥기식 질의응답을 통해 없었던 일로 면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초선 김용태 의원도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10여 분이다 보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조언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작은 사실 하나를 끄집어내는 ‘폭로전’으로 가고 있다”며 “각 부처의 정책을 논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같은 당 유일호 의원은 “시간이 촉박했던 게 큰 문제로,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면서 “장·차관과 기관장이 다 나와 무책임한 답변을 하느니, 실무국장이 체계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같은 당 안형환 의원은 역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국감을 준비했는데 기대만큼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한꺼번에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소모적인 정치공방도 벌어지기 십상이어서 정책국감이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차적으로 피감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잘 안하고 있고 정책보다는 상대의 약점, 특히 지난 정부의 흠결 들춰내기로 가다 보니 행정부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며 “행정부의 독재를 막는 국감의 기본적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요청한 자료를 부처가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고, 질의 과정에서 일부 부처들이 언쟁을 벌이는 경우도 좀 있었다”며 피감기관인 행정부가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보안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 국감의 질이 더욱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체력적으로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상시국감 체제를 도입하거나 상임위 일반 회의에도 국감 수준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을 적용해야 성실한 답변이 유도돼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역시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피감기관장들의 답변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데다 국감 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산적해 상시국감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언론에서도 정책국감이 실종됐다고 강조했지만, 언론이 정쟁이 벌어지는 상임위 위주로 보도하는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 홍준표 “국감 후 국회법 개혁 논의” 또한, 하루에 최대 11개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데서 오는 물리적 한계와 자료 부족, 정쟁이 국감의 질을 떨어뜨리자, 일각에서는 국감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선거자금 문제가 철저하게 파헤쳐졌고, 쌀 직불금 불법 이슈화를 통해 공무원 사회와 일부 부재지주들이 보여 온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쌀 직불금 이슈화는 국회가 국감 과정에서 일궈낸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이 문제로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사퇴여론을 무시해 온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여론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정치공세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분발로 국감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이제 국감이 끝나면 국감제도개선 문제를 포함해 국회법 전반에 대한 개혁 문제를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공격적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정책이나 법안 등 모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동의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각종 감세법안,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등 개혁 법안들을 각 상임위에서 책임지고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도를 넘었고, 증인채택을 방해하는 여당의 노력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며 “심지어 국감 결과를 국정원과 경찰청에 스스로 보고하는 시스템까지 가동했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감에 대한 조직적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단합된 힘으로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둬 왔다”며 “예리한 분석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큰 성과를 거둔 초선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이제 시작”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과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중산층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민주당의 역할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끝까지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리드하는 등 상당히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5역 회의를 통해 이슈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일 국정상황을 평가하는 등 정책국감을 위해 애를 썼다”며 “다른 당들이 전·현 정권 간 권력다툼 양상을 보이면서 국감무용론과 상시국감론이 나왔는데, 곧 이에 대한 우리 당의 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오만과 편견, 무례와 고집,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음을 확인시켰다”며 “경제위기 탈출과 민주·민권 수호를 위해 국감에 임했고 현장밀착형 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강기갑 대표가 제기한 쌀 직불금 문제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며 “국민 입장에서 쌀 직불금 부정 수령 등 제기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