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야! 수도권이 좋아~수도권서 놀자! 수도권 앞으로’
수도권 인구포화는 또 다른 재앙…행정구역개편·지방분권만 통해

오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감소는 대한민국의 대재앙을 몰고 온다. 노인국가는 노인 의료비 탓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이 된다. 비무장지대에는 흑인과 동남아인이 지키는 외인부대가 창설되어야 한다. 특히 2017년 유권자의 44.9%가 50대 이상으로 증가, 이제 정치권도 노인들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면서 감소하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돼 대한민국의 인구 지도는 그야 말로 수도권에 3분의 2가 거주하는 비대칭형 국가형태를 띠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호남지역에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전남과 전북은 행정구역상 ‘광역시도’구분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미래를 불투명하게 될 수 도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사회각층에서도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안중 가장 근접한 안은 행정구역 개편이다. 그러나 지역구에 목숨을 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 수도권 인구포화, 또다른 재앙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을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한 후 녹색생명의 젓줄인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돼 일부에서는 ‘녹색성장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뒷받침 해주듯이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지난 9월 3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 “서민주거와 같은 현안문제 해결과 관련해 가치를 어느 것에 더 많이 두느냐도 제도 운영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 환경평가 결과 3∼5등급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상당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차관은 정부의 일방적인 그린벨트 추가 해제 발표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이번에 말한 내용은 앞으로 해제가 허용될 수 있는 총량 범위를 말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물량 결정되는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 과정에서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의 해제 물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해제를 허용한 총량의 10∼30%로 돼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광역도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도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동안 해제를 못하고 남은 물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슬럼화 되거나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면서 “앞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30∼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녹색 성장은 껍데기뿐이며 또 다른 개발 정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을 내세운 것은 녹색성장과 거리가 멀다고 현 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환경연합 황상규 정책실장은 “그린벨트의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없이 필요하면 그린벨트부터 해제하는 것은 또 다른 개발주의 정책”이라며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대책도 없고, 공공 생태계 완충지로서 그린벨트의 의미나 가치 등에 대해서도 고려도 없는 단기적인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울산식 성장모델만 균형발전 그러면서 그는 “도시 내 재개발 재건축이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그린벨트 해제해 서민 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중함, 치밀함 부분에서도 신뢰하기 힘들다”며 정책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녹색연합 윤상현 정책실장도 “서민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한 경기 부양으로 녹색성장은 껍데기 뿐”이라며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이 100%를 넘었고, 미분양 아파트가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늘리는 것은 핵심 대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정부는 공익 목적의 골프장을 만든다거나 녹색성장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린벨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식으로 녹색성장을 악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어떻게 수요를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보거인 그린벨트를 헐지 않고 수도권을 살리고 지방경제의 부흥을 기할 방법은 없을까? 일부에서는 포항제철 같은 대규모 산업을 지역 낙후지역에 건설,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정희 신화로 지칭되는 포항지역 ‘포항제철건설’은 지난 60년대 한국경제의 획을 바꿔 놓은 경제성장의 모델이었다. 포항제철은 공업지대에 황무지인 영남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포철의 후방효과를 모태로 인근 울산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정유사 등이 대거 들어서 중화학공업지대로 성장, 한국의 고동성장의 모델이 되었다. 포철은 호남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전남 광양에 제2 제철소를 건설, 또 하나의 포철의 신화를 일구어냈다. 이와관련, 지역성장 거점 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울산식 성장모델 확산’이 나오고 있다. ‘울산식 성장모델’은 한 어촌마을이었던 울산시는 현대차.현대중공업등 대형 기업들이 들어선 뒤 현재 1인단 지역내 총생산(GRDP)이 국내 최고인 4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울산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인근 포항, 경주시도 동반 성장하는 거점 중심형 성장모델이 됐다. 이같은 ‘울산식 성장모델’이 타지역보다 낙후된 전북 군산지역에 울산의 또 하나 ‘현대중공업’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한반도 3면 바다에 모두 대형 조선소를 세우기에 나섰다고 볼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5월 7일 이 꿈을 향한 첫 삽을 전북 군산에서 떴다. 이곳 조선소가 내년 8월 완공되면 이 회사는 동해(울산), 남해(전남 영암)에 이어 서해안에서도 배를 만들게 된다. 군산조선소는 180만9000㎡의 부지에서 연간 28척을 만들 수 있게 지어진다.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이자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5위 조선소인 현대삼호중공업의 연 24척을 뛰어넘는다.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이 조선소에는 세계 최장인 700m 도크(100만t급)와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인 16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들어선다. 연매출은 3조원, 고용효과는 1만1000명을 기대한다. 조선소 완공 전인 내년 2월 일부 선박 건조에 들어가 2010년 초에 첫 선박을 발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미 18만t급 벌크선 12척과 초대형 유조선 9척 등 21척을 주문받았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사장은 “서해안에 조선소를 건립하면 중국의 동남해안에 밀집한 주요 조선소들과 마주보는 셈”이라며 “그동안의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해안 조선 거점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대형 조선업체 중 국내에만 선박 건조시설을 두고 있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싼 중국 등지 대신 국내에서 조선소를 증설하는 것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연관 산업까지 합하면 총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산한다. 대형 조선소를 새로 군산에 건설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했다. 군산조선소의 경우 직원 인건비만도 연 5000억원으로 군산시 예산보다 200억원가량 많을 전망이다. 군산시는 연간 약 55억원 세수 증대를 기대한다. ■ 새만금을 제 2 두바이로 현대중공업 측은 “조선소가 들어설 경우 이들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과 소비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실제 현대삼호중공업이 있는 전남 영암군 삼호면은 삼호읍으로 승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주 잔량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다. 현대미포조선은 4위, 현대삼호중공업은 5위다. 현대중공업그룹 내 3개사가 세계 조선업계의 빅5에 들어가는 셈. 군산조선소가 본격 가동되면 그룹 전체 매출은 24조원에 육박한다. 규모 면에서도 현대중공업그룹은 세계 최대다. 현재 도크 수는 총 15개. 현대중공업이 9개, 현대미포조선이 4개, 현대삼호중공업이 2개를 보유한다. 10월 완공되는 울산 제10도크와 군산조선소 도크를 포함하면 총 17개에 이른다. 1970년 2월 현대건설 조선산업부로 출발한 지 38년 만에 세계 최대의 조선그룹으로 성장한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는 곳은 바로 ‘새만금 프로젝트’.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개발해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유락단지 공존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두 배로 늘려 새만금 간척지가 75만 명이 생활하는 농업·부품소재산업·관광·신재생에너지·연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골프장 8곳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두 배 크기의 대형 놀이공원 1개가 들어선다. 방조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4~8차로 도로 4개와 남북을 잇는 4~8차로 도로 3개가 바둑판 모양으로 건설된다. 이런 공사를 위해 모두 19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간척지(283㎢)의 70%를 관광·산업·연구 용지로 만드는 대신 농지는 30%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4월 세운 ‘농지 72%, 비농지 28%’ 구상에서 크게 바뀐 것이다. 농지를 줄이고 관광·산업·연구 단지를 늘리면서 사업비는 종전 9조5000억원에서 18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2030년까지 부지를 닦고 도로 같은 인프라를 짓는 데 쓰는 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8조3000억원을 들이고, 민간 투자로 10조6000억원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산업·관광·레저·주거 시설 등은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들이 짓도록 유도한다. ■ ‘삼성전자를 목포로 옮겨라’ 새만금 간척지는 올 4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5~7년간 받지 않는다. 구상안은 산업·관광용지를 바다 쪽에 배치하고, 농업·연구 용지는 내륙에 자리잡도록 했다. 산업 용지에는 주로 자동차·기계 관련 부품소재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외국인 투자가 생각대로 몰려오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유보 용지’라는 것을 만들어 일단 농지로 쓰다가, 투자자가 생기면 바로 용도에 맡게 개발해 주기로 했다. 산업단지 생산품을 수출할 새 항만도 만든다. 후보지로는 ▶군장항과 고군산군도 사이 ▶고군산군도와 비안도 사이 ▶비안도와 변산반도 사이 세 곳을 점찍었다. 국토연구원은 “산업단지와의 거리 등을 생각하면 고군산군도와 비안도 사이가 최적지”라며 “그러나 여기에 항만을 만들면 고군산군도가 오염돼 관광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2조3000억원이 들어갔다. 2009년 방조제 공사를 마치고 간척지를 각종 용지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한다. 새만금 간척지의 넓이는 서울 강북 전체와 비슷하다. 한때 우리나라의 최대 항이었던 목포. 지금 목포는 그 명성을 잃고 황폐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목포를 살리기 위해 ‘삼성전자’를 목포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삼성전자가 목포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목포는 또 하나의 ‘광양’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 삼성전자의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운송사업 분야의 노사분규로 인한 ‘물류대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는 것이다. 목포는 지금 옛 항구도시의 명성을 찾기 위해 목포 신항 건설이 한창인데다가 공항도 인접해 있어 화물대란에도 항공과 선박을 이용, 수출의 길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다. 한때 한보철강의 부도로 폐허가 되어가던 충남 당진도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소를 가동하면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 ‘강소국 연방제’론 정치권에서는 인구집중현상을 깨기 위해서는 이씨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지금의 행정구역의 벽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강소부국까지 나오고 있다. 즉 여러개의 주로 만들어 그 주에 대해 행정, 외교, 사법권 등을 부여, 독립하고 중앙정부는 외교권과 조정권만 갖자는 안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강소국 연방제를 위해 개헌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을 자주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번 개헌때 이를 꼭 반영한다는 뜻이다. 그는 서울 중심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와 힘을 결집시키지 못하면서 지방을 무력화시키는 폐단이 생긴다며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는 새 국가구조의 틀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싱가포르나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명 내외지만 세계 경쟁력 1∼2위를 다투는 강소국이라며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강소국 정도 규모로 각 지역을 쪼개서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소국 연방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방제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감정 해소와 국제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경제권을 기준으로 서울.중부권, 충남과 전북 등을 묶은 서부권, 전남과 경남을 합친 남부권, 경북과 강원도를 합친 동부권 등으로 나누는 안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3∼4개의 시·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제를 전제로 지방 자치를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3개 시군을 합친 광역시는 결국 중앙집권의 행정단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지방행정체제를 바꾸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좀 더 큰 발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소국 연방제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강소국 연방제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연방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또 과거 20년을 지탱해온 현행 헌법을 전제로 대통령 단임제냐, 연임제냐 아니면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것은 개척정신이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한 뒤 의회의 경우 양원제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