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일자리 18만개 창출…자금·세제·공공구매 등 창업 적극 지원

내년부터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1인 지식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창업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 지식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1인 지식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1인 지식기업 5만 개, 창업과 프리랜서 13만 개 등 총 18만 개에 달하는 1인 지식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1인 지식기업이 이미 새로운 경제주체로 성장해 일자리 해결 및 창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R&D·디자인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1인 지식기업 창업 붐이 일면서 실리콘밸리 역대 실업률이 2002년 8%에서 2006년 4%로 크게 낮아졌다. 독일은 통일 이후 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1인 창업 후 연소득이 2만5,000유로 미만일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1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년 30만 개의 1인 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 지식기업도 최근 4년 간 연평균 4.5%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2006년 1인 지식기업 수는 약 45만 명인데, 사업자등록자는 11만7,000여 명, 프리랜서(미사업등록자)는 32만8,000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1인 지식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신뢰성과 공신력이 있는 지식거래 시장이 취약하고, 1인 지식기업이 대부분 지인을 통해 프로젝트를 따내는 원시적 시장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KAIST의 조사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주경로는 지인(38.3%), 포털사이트(29.1%), 중개기관(27.1%) 등의 순이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참여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또 창업·세무 등에 경험 및 정보가 부족해 막연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기피하는 이들도 있다. KAIST에 따르면, 창업하지 않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세무기장 등 등록절차 불편’으로 32.6%였다. 그 뒤로는 ‘세금 부담’(12.2%), ‘국민·의료보험 부담’(11.5%) 등의 순이었다.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도 문제점이다. 1인 지식기업은 소득·업무시간·업무량 등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나, 국민·기업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자긍심이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다. 또, 어엿한 경제주체인데도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 다양한 ‘1인 지식기업 육성시책’ 마련 1인 지식기업 창업 촉진 = 지방 중기청·구청사 등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유망 지식 서비스 분야인 공예·디자인 신규 BI를 건립해 해당분야의 1인 지식기업에 20%를 우선 입주·배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대상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1인 지식기업 예비창업자가 지원받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지식서비스업 육성자금보다 자금지원결정 등급을 2단계 낮춰 지원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한다. 경영역량 강화 = 1인 지식기업의 세무신고, 법률계약서 작성 등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1인 지식기업 간 상호 지식·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설치 운영 중인 창업지원센터 및 민간 전문기관을 ‘1인기업지원센터’로 지정·운영 한다. 실적이 우수한 1인 지식기업에 카드 방식인 ‘자기계발 Gold-card’를 지급해 1인 지식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자기계발 Gold-card를 가진 1인 지식기업은 카드로 교육과정을 선택 수강하고 사후에 50만 원 한도에서 교육비의 50%를 정산 받게 된다. 또한, 1인 지식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업지원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정보, 타 분야 1인 지식기업의 경력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새로운 수요 창출 = 공공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구매제도의 전산개발 분야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완화한다. 사업장 면적 15㎡ 이상의 생산공장 기준을 면제하고, 컴퓨터 3대 이상의 생산시설을 1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상시근로자 3명의 생산인력 기준 역시 1명으로 낮춘다. 정부 사업 등에 1인 지식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시장 창출을 위해 1인 지식기업에 아웃소싱을 발주한 중소기업에 계약비용의 10%를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지식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1인 지식기업 등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KOTRA를 통한 종합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수·발주 정보를 e-지식몰에 제공한다. 인지도 제고 및 지식거래 시장 구축 =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1인 지식 서비스 기업 성공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1인 지식기업의 유형별 성공사례를 발굴해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벤처 유형의 벤처 요건을 1인 지식기업 특성에 맞도록 완화 또는 개선을 검토해 1인 벤처기업화를 촉진한다. 공급자인 1인 지식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기업·개인 등과 한곳에서 지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칭 ‘e-지식몰 및 1인지식기업 전문가 DB’도 구축해 운영한다. 시장 신뢰성 확보 = 1인 지식기업과 중소기업 등 수요자 상호 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이행보증제도’ 및 ‘대체인력제도’를 도입해 1인 지식기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를 강화한다. 이행보증제도란 ▲1인 지식기업이 서비스 제공 후 수요자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인 지식기업에 대한 계약금액을 보증하거나 ▲1인 지식기업이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다. 또, 대체인력제도란 1인 지식기업이 사고 등으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전문가 풀에 등록된 인력을 활용해 서비스를 대체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1인 지식기업의 서비스 완료 후 수요자 평가결과(80%) 및 교육이수 여부 등 역량(20%)을 4등급으로 구분해 경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 1인 지식기업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법·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지식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1인 지식기업협회’의 설립을 유도해 정책 구심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계적 기반이 부족한 1인 지식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큐레이터·소믈리에·만화 매니저 등 1인 지식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유망 직업군을 발굴·공표한다. ■ 창업 지원 등 내년 中企 지원 예산 1조6,000억 증액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을 1조6,000억 원 늘렸다. 중기청은 2009년도 중기청 소관 예산안을 총지출 기준 지난해보다 1조5,602억 원 늘어난 6조9,774억 원으로 수정·편성했다. 이 중 예산 총지출은 2조382억 원이고, 기금 총지출은 4조9,392억 원이다. 주요 수정내용으로 우선,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운용규모를 올해 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한다. 원부자재 가격인상·환율상승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자금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자영업자 전업 자금에 1,0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밖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보유기술 사업화 등에 4,0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보증공급 규모도 7조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신·기보 등에 5,000억 원을 투자 출연해 총 보증공급 규모를 6조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지원도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두 번째로, 중기청은 소상공인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200억 원을 증액해 584억 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론 자영업 컨설팅, 성공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점포 조직화지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에 180억 원을 추가하고,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제제도 운영에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 번째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관련 예산에 655억 원을 추가 반영해 지난해보다 1,097억 원이 늘어난 1,888억 원을 배정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을 600억 원으로 300억 원을 확대하고, 지급방법도 3년 분할지급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 우수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업화에 250억 원을, 1인 지식기업 창업지원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조성 등 신기술 창업 인프라 구축과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 등에도 175억 원을 추가했다. 중기청은 증액분 1조6,000억 원 등 내년도 중기청 소관 예산 및 기금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올해 12월 중 각종 사업을 앞당겨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