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 서민 위한 대책 촉구

서울지역 민주당 당선자 중 유일한 초선의원으로서 민선 관악구청장을 두 번 역임한 경험을 살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품격있는’ 국감 풍토를 조성했다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또 한명의 ‘국감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무엇보다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결심했다는 김 의원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재래시장 옆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제도’ ‘대규모 점포 개설영향 평가제도’ 등 고물가와 경치침체로 생활고가 깊어가는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민생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처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국감을 모토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인지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둘째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는 품격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했고, 셋째 지난 정부의 공과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던 특별교부금 배정내역을 추적 조사하여, 특별교부금이 역대 정권실세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앞으로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정내역을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 들어 ‘고소영’이라는 신조어가 나돌 정도로 고위 공무원단에 고려대 출신 등 특정 지역·인맥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능력과 실력 위주의 인사를 펼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촛불집회 관련 진정사건들을 분석하여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찰이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참가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판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서울시 국감에서 김 의원은 뉴타운 사업으로 주민 14만 명이 쫓겨나는 문제점을 밝혀내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이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는 뉴타운’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정부가 수도권에 뉴타운을 추진해 60만 호를 짓겠다고 발표한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께 알렸던 것이 또 하나의 보람이라고 말한다. 관악구청장 재임 시절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과 제2회 반부패청렴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청렴성과 행정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김 의원은 “18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를 끝내고 나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 “휴일과 자료정리를 위한 기간을 제외하면 13일의 감사기간 동안 22곳의 기관을 감사하려니 시간이 부족하여 좀더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다음은 민주당 김희철 의원과 과의 일문일답이다 초선의원으로서 임기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소회가 있다면…. 18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이면서 개인적으로도 처음 경험하는 국정감사를 끝내고 나니 아쉬운 마음이 더 크다. 특히, 휴일과 자료정리를 위한 기간을 제외하면 13일이라는 짧은 감사기간 동안 22곳의 기관을 감사하려니, 시간의 부족으로 좀더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그래도 참 열심히 했기에 후회는 없다. 이번 국정감사가 김 의원에게는 남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소감이 어떤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 무엇보다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재래시장 옆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제도’ ‘대규모 점포 개설영향 평가제도’ 등 고물가와 경치침체로 생활고가 깊어가는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국회 민생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감에 임하기 전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었는가? 처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국감을 모토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인지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둘째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는 품격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했고, 셋째 지난 정부의 공과를 분명히 가렸다. 국감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가장 많이 제기되는 점은 보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많은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수박 겉핥기식의 피상적인 국정감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이 상설국회와 상시국감이며,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좀 더 나은 국정감사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현재의 국감 제도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그 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던 특별교부금 배정내역을 추적 조사하여, 특별교부금이 역대 정권실세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점이다. 앞으로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정내역을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이 가장 보람된 기억이다. 그와 관련하여 에피소드가 있다면…. 많은 의원들, 특히 재선 이상 의원들께서는 특별교부금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재미있는 점은, 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져간 의원들보다 적게 가져간 의원들께서 오히려 지역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들었다.

MB 정부 들어 고위공무원단에 특정 지역ㆍ인맥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능력과 실력 위주의 인사를 펼칠 것을 촉구했는데, 어느 정도 시정이 됐다고 보는가,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명박 정부 들어 ‘고소영’ 내각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고위공무원단에 고려대 등 특정 대학교 출신이 급증하고 있어, 특정 지역·인맥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능력과 실력 위주의 인사를 펼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히 시정되었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없다. 경찰청 국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이슈화시켰는데….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촛불집회 관련 진정사건들을 분석하여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찰이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참가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판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으로 주민 14만 명이 쫓겨나는 문제점을 밝혀내 화제가 된 바 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으로 주민 14만 명이 쫓겨나는 문제점을 밝혀내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이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는 뉴타운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가 수도권에 뉴타운을 추진해 60만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2002년 이후 서울시내 재개발 지역 원주민의 재입주 비율이 44%에 불과하고, 재건축 지역 원주민의 복귀비율도 63%에 그친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원주민의 정착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200% 초반인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용적률을 높여 가구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강남 3구의 쌀 직불금 수령자가 최근 2년 간 54.8%나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서울시 강남 3구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의 수가 최근 2년 간 54.8%나 급증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농민을 위한다는 쌀 직불금의 원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중 3분의 1이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서울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중 3분의 1이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혀내고 ‘치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국감에서 지역구인 난곡 GRT에 관해 질의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민원성 질의라고 폄하했다. 무슨 내용인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저의 지역구인 관악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난곡 GRT에 관해 질의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민원성 질의로 국정감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난곡 GRT에 관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을 기망하고 사실을 왜곡한 데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시에 대한 질의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GRT는 실질적으로는 GRT가 아닌 단순한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업명을 계속 GRT라고 쓰면서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착용하는 신형 공기호흡기 세트를 들고 나와 호흡기 관리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 관심을 끈 바 있다. 실제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서 착용하는 공기호흡기 세트를 가지고 나와 직접 살펴봄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피감 기관장들이 피부로 와 닿게 했다. 특히,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끈 바 있다. 지방에 대한 국감에서 특별히 어려움이나 애로점을 느끼지 못했는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10년 후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채무도 1위인 부산에는 부산·울산·경남 광역경제권의 리더로 거듭날 것을 제안하고,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울산에는 21세기 최고 유망산업인 에너지산업, 특히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제안하여 큰 공감을 얻었다. 그리고 대구의 대표적인 제조업이었던 섬유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제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대구·경북 경제권이 해체되어 대구가 변방의 도시로 몰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두 번의 유치실패를 거울삼아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개발과정에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주문했다. 경기도의 골프장 면적 증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김문수 경기도 지사 취임 이후 2년 동안 승인한 골프장 면적이 전임 도지사 3명이 11년 동안 승인한 면적보다 2.2배나 많음을 밝혀냈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현재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원만하게 진행되리라고 보는가? 쌀 직불금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다. 특히,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을 두고 비난이 많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99만800명 중 17만3,947명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았다고 한다. 금액으로는 1,683억 원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 4만421명, 공기업 임직원이 6,213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중 직불금 수령자가 60~70명인데, 이 중 7명이 부당하게 받았거나 신청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쌀 재배농가를 위해 지원하는 쌀 직불금을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수령하거나 이를 신청했다면 이는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인 만큼 해당자를 밝혀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이런저런 문제로 국정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 의원은 민선 구청장을 두 번 연임했는데, 두 자리에 대한 장단점과 특색 등을 얘기해 달라.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공익을 위한 일이고, 국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한다. 차이점이라면 구청장은 주어진 법규에 따라 착오와 빈틈없이 행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은 일종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성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 의원은 정계를 은퇴한 이후 지역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남기를 원하는가 구청장을 할 때나, 국회의원으로서나 제게 보내주시는 성원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면서 일한 겸손하고 부지런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