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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최 성 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장

“북한, MB 경제인 대북특사 문전박대”
오바마·김정일 북미정상회담, 南北美中 정상회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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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94호 심원섭⁄ 2008.11.25 14:52:12

북한학 박사로서 외교안보분야의 최고전문가인 최 성 (사)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 원장이 오바마 당선 이후 급변하는 북미관계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 은 최 원장이 최근 방북(11.3~6)하여 평양 현지에서 오바마 당선을 지켜보면서 북측 핵심인사들과 3박 4일 동안 30시간이 넘는 토론을 전개한 내용 등을 담아, 그 동안 북한을 20여 차례 방북한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집필한 심층적인 저서이다. 특히 최 원장의 이번 책은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된 북한군부의 남북관계 전면차단 조치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그 해법을 찾는 열쇠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와 특별 인터뷰를 하였다. <편집자 주> ■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미국진보센터(CAP)가 “오바마 대통령은 100일 이내에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대선 당시에도 미국의 민간단체에서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페리 전 국방장관 같은 인사를 초당적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이 발표되었을 때 최 원장은 평양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북측의 반응은 있었는가? “오바마 대통령 진영의 초당적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북측의 핵심 관계자는 큰 관심을 보였다. 다만,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지,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의 초당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이나 정치권의 다양한 특사파견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비교해서, 오바마 진영의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북측의 분위기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으며, 객관적으로 현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였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론’은 최 원장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최 원장 개인적으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입안하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론’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어땠는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북특사 방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 스스로가 제안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사가 방북하여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대결단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나의 이번 방북과정에서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그들은 ‘6.15 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실천 없이는 그 어떤 특사도 구두 메시지도 의미 없으며, 앞으로는 싸움판을 벌이면서 뒤로는 특사 파견을 논하는 것은 협잡꾼이나 하는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관계 해법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정책팀 구성에 대해 상세히 물었고,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복귀할 것이라는데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와중에서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유엔 차원의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북측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분명한 사실은 오바마 진영의 새로운 대북정책팀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미 인맥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클린턴·김정일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거의 이룩했던 울부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오바마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것이나, 미국의 실질적인 대북특사 역할을 수행했던 리차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국무장관 후보로까지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과 남북한 그리고 유엔이 모두 반대하지 않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유엔 차원의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출간한 책에서 상세히 제안하였다.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모두가 이 책을 읽고 수용하기를 바랄 뿐이다.”

■ 책의 제목이 흥미롭고, 출간 전부터 폭발적인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은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얼마 전에 과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공개한 것처럼 ‘오바마 당선 이후 최초로 평양을 방문한 외교안보분야 전문가’로서 이번 책을 출간한 의미를 찾는다면…. “오바마 당선을 전후로 하여 평양 현지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3박 4일 동안 30시간이 넘는 심층토론을 하였다. 모두 초미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예를 들면, 미국 오바마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직후 김정일 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또 이를 위한 오바마의 초당적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북측의 반응, 남북관계 전면차단 위기 속에서 북한의 중대결심 가능성, 개성공단 철수조치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악화 전망,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 성역없는 토론을 하였다. 이 모든 내용을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다. ■ 최 원장이 직접 브리핑까지 했고, 이 책에도 소상히 언급되어 있는 ‘북측 핵심인사가 말했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특사’는 어떤 사람인가? “남북관계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그 북측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경제인이 최근 방북하여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에 관해 이명박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인사는 구체적인 기업 이름까지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북측의 입장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 간의 합의를 일체 이행하지 않으면서, 뒤로 특사 파견이나 구두 메시지 전달을 협의하는 방식에는 결코 동의하지는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심지어, 이들에 대해 ‘협잡꾼들’이라고 일축했다.” ■ 최 원장은 지난 평양 방문 후 과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국제사회에서 최 원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오바마와 김정일의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오바마 당선 후 평양에서 만난 북측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대외적으로는 ‘오바마든 메케인이든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 않느냐’면서 애써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지만, 실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보면 ‘만약 오바마가 대선 당시의 공약을 이행한다면 북미수교를 포함해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북미정상회담을 넘어 오바마 정부하에서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오바마와 김정일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 추진에 합의할 가능성도 높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차단이냐 남북정상회담의 전격추진이냐 하는 초미의 논쟁이 뜨겁게 제기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본다.” ■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설에 대한 북측 인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또한, 사진정치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북측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생각해서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계속되는 사진정치 논란에 대해서는 극도의 불쾌감을 포현하면서 ‘북한붕괴를 희망하는 외부세력의 음모이자 조작’이라고 일축했다.” ■ 개성공단 철수 등 북한 군부가 예고하는 중대결심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는가? “오바마 당선 이후 평양의 현지 분위기 역시 최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전개된 각종 남북관계 현안, 즉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 발송 문제> <호국훈련과 대북 군사훈련><작계 5029 격상과 PSI 공식참여 검토 등 대북 강경정책>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그리고 “북한 군부가 남북관계 전면차단 등 중대결단 발언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자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한 조처가 수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정부의 태도를 보면 대단히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정말 큰일이다. 12월 1일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발간한 책 속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나, 최근의 통일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는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가 핵심적인 쟁점이다. 특히, <12월 1일로 예정된 김정일 위원장의 중대결심과 관련한 해법>을 포함하여 <북측 인사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김정일 건강악화설의 진실> <오바마와 김정일의 북미정상회담시 핵심쟁점>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와 이명박 대통령의 위험한 선택>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4대 핵심쟁점> 등 초미의 현안이 모두 상세히 망라되어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와 한미 FTA 재협상시 5가지 핵심쟁점>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가져다줄 후폭풍> <김정일 유고 등 북한 급변사태시 한반도의 운명> <김정일 건강악화설 등 김정일 체제를 둘러싼 5대 핵심쟁점>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심층적인 분석과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 이번이 몇 번째 방북인가? 또, 왜 북측이 최성 원장에게 그렇듯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공개했다고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평양은 6번째 방문이고, 남포·개성·금강산 등을 포함하면 20번째 북한 방문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대표단 활동에서부터 수많은 남북회담과 민간교류협력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북측 관계자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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