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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전직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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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95호 박형규⁄ 2008.12.03 10:15:18

벌써 새해 달력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며 새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색다른 다사다난함이 지나가지만, 올 한 해는 그 크기나 무게가 지난 여느 해들보다 크고 무겁다는 아우성들이다. 한마디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위기가 세계적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총체적 공황으로 빠져들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다, 새해 전망마저 밝질 않기 때문이다. 경제가 무너지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는 원성들이다. 이런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를 비롯,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후견인을 자처했던 인사들의 비리 행각이 드러나,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갖가지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바람에 국민들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도덕적 우월성을 자랑했던 참여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까지 겹쳐 더욱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라는 소리들이다.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라는 정화삼 전 제피로스골프장 대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이 노 전 대통령의 친형과 함께 어울려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주역들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특히, 전두환 군부정권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권들에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주변에 기생했던 세력들의 불법과 비리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권력형 비리(게이트)는 군부정권이건 문민·민주정권이건 또한 보수정권이건 진보정권이건 가리지 않고 독버섯처럼 돋아나, 결국은 애꿎은 국민들만 여러 모로 고통과 골병에 시달릴 뿐이다. 새삼 범죄 사회심리학자인 ‘페리’가 “사회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고 한 이른바 ‘범죄 포화의 법칙’을 떠올리며, 권력이 있는 곳에도 ‘권력형 범죄 및 비리 포화의 법칙’ 같은 것이 기생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뿐이다. 아무튼, 이번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는 어떤 억측이나 속단은 금물이지만, 수사과정에서 사건 연루자들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다, 자금세탁·차명계좌·고가선물 등 이런 사건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혐의들이 줄줄이 포착됐다는 보도들이다. 특히,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에 반대했던 옛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태도를 바꾼 배경도 의문 투성이 인데다, 증권선물거래소가 불법 주식거래 혐의를 조사하고도 무혐의로 종결한 의문점도 불거지는 등 비리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을 치닫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번 비리 의혹 사건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과정에 노 전 대통령의 친형과 최측근 인사들이 개입해 거액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식투자로 수백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때문에, 정 전 농협 회장과 정화삼 씨 형제에게 건네진 80억 원의 성격과 행방을 규명함과 동시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무슨 정보로 수백억 원을 세종증권에 투자해 200억 원 안팎의 이득을 챙겼는지도 밝혀야 한다. 게다가, 이들보다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노 전 대통령 친형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게 어쩌면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권력형 비리 수사’ 악순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루 빨리 사건의 실체를 캐내어 재발의 꼬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기회를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호기로 삼아, 철저하고도 단호한 수사를 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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