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북미관계는 상당히 진전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격동의 2008년을 보내고 희망의 2009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는 특별하다. 특히,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을 풀어내지 못하면, 세계 경제위기도 MB노믹스도 훨씬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09년의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정책적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롭게 주도하는 국제정치 시스템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세 가지 선택지 첫 번째 선택은, 이 대통령 스스로가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한미동맹의 이름 아래 대북정책에서도 오바마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수용하여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편은 김대중 정부 이래의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선택이지만, 또한 가장 바람직스러운 현실적 선택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는 화해와 상생의 대북정책 계승을 수 차례 천명한 바 있다.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계승 발전을 천명하고, 이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두 번째 선택은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입증되어 부시 행정부조차 폐기한 “대북 강경정책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냉전시대의 대북 강경정책에 매달리는 것”이다. 당선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은 이 경우에 속한다. 인수위 시절의 통일부 폐지론에서부터 6.15 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 그리고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 발송문제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말미암아,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추진해왔던 남북 화해협력 정책은 위기에 봉착하는 한편,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 위기에 이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째 선택을 한 이상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 번째 선택은 특정한 방향성이나 일관된 정책지향성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취할 가능성이다. 이러한 정책을 선택한다면, 김정일과 오바마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현실화되고 6자회담 및 북미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급진전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은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 오바마와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참여도 아닌, 말 그대로 국외자요 방관자로 머물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농후하다. 설상가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만을 제외한 채 오바마와의 북미 정상회담,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의 북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 및 북일관계 개선을 성사시킬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은커녕 남북관계의 전반적 단절 속에서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가장 위험스러운 이명박 대통령의 이 선택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최근 필자가 집필한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 책자에서 “6.15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이유이다. 이 길만이 2009년이 갈등과 대결의 한반도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화해와 평화 그리고 상생의 한반도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 이 대통령 “누가 이기나 보나” 제로섬 게임 극복해야 2009년이 말 그대로 대결이 아닌 ‘화해와 상생의 2009년’이 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외교적으로 완전히 승부가 결정된 북한을 상대로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의 제로섬 게임을 극복하는 일이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첫째로, 세계적 차원의 경제 위기에 북핵 위기와 남북관계 위기가 가중될 경우 제2의 국가부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서 하루속히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계승 발전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미동맹 그리고 주변 4강 평화외교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정책은 “북한 급변사태시 대책 마련, PSI 전면 참여, 북한인권법 제정 등 대북 초강경 정책을 추진하는 이율배반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로,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김정일과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남북 화해협력 정책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바마의 당선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한미공조를 통해 6자회담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실패한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뒤늦게 모방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과 평화외교 추진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과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김정일 유고시 북한의 급변사태 대책이나 김정일 정권의 조기붕괴전략과 같은 위험스러운 대북정책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핵실험을 한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이룩하고,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총체적인 국가발전 프로젝트가 내실 있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실제로 남북 간의 위기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였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그리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검토 등으로 증폭된 제1차 북핵 위기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남북관계의 복원과 냉전시대의 대결적 남북관계를 상당부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금강산 피격사건, 김정일의 건강악화, 그리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사상 유례 없는 국제적 경제불황 등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도록 민족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색깔론과 같은 낡은 시대의 이념적 잣대와 흑백논리적 제로섬 게임으로 북한과 한반도 상황에 접근하는 정책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상생과 공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대결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