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강력한 개혁만이 한국농업 살리는 길

“직불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임차농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배려하겠다. 대책 없는 한미 FTA 비준은 절대 없다.” 11월 25일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1만5000여 명의 농·축·수산인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대규모 농민집회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은 이렇게 외쳤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폐하기 위한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 11월 12일 ‘수도권 규제 철폐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규제 철폐로 기업들은 수도권에 더욱 몰리고, 지방에서는 오려고 했던 기업도 되돌아갈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철폐반대는 지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10월 15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이 확산되자 “교육 받고 힘 있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의 몫을 가로채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농식품위 차원에서 모두 철저히 따지겠다”며 이례적으로 상임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0월 10일 생중계되는 가운데 열린 농협 국감에서, 전국 농민들이 가장 기대했으나 감사위원들이 간과하기 쉬워 넘어갔던 추곡 수매가에 대한 질문을 이 위원장이 직접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위원장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회자되는 다소 ‘튀는’ 언행(言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책임감이 강하고 세속적인 욕심이 적은 것이 장점이며, 완벽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이익에 대한 집념이 약한 것이 단점”이라는 본인의 진단처럼 농·축·수산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위원장은 거대한 공룡이 돼버린 농협의 강력한 개혁만이 농·축·수산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각종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12월 4일 새벽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시장을 ‘깜짝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농협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드러내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향후 인적 쇄신을 포함한 농협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12월 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주관으로 열린 ‘200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다음은 12월 4일 오후 5시 국회 본관 농림수산식품위원장실에서 최계식 발행인과 심원섭 대기자와 가진 일문일답이다. 위원장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치렀는데, 이번 국감을 어떻게 평가하나? 어느 상임위보다 내실 있고 생산적인 정책국감이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열의가 돋보였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식품 안전성 문제,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시군 유통회사 설립 문제, 추곡 수매가·공공비축미 매입가, 농어민 소득보장 문제 등에서 여야 구분 없이 차분하게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했다. 상임위는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 중 필요하다면 추후에라도 별도의 회의·공청회 등을 열어 더욱 심층적으로 문제를 파고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11월 20일과 21일에는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개혁 방안을 논의했고, 12월 3일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12월 12일에는 한·미 FTA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앞으로도 충실하고 진전된 논의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많이 가질 예정이다. 국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과 실태 파악조차 안 된 기관장,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 태도 등 국감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되풀이됐다. 18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 구성이 늦어져 의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침과 보안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점검 통제하고 국정원이 국감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일은 국감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농수산식품위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책임이 막중한 위원회가 됐다. 수입산 농산물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에서 먹을거리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현대 농업은 논밭에서 밥상까지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업 생산과정에서 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위생안전관리 우수농가 인증제도),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Traceability(생산이력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농식품 위생안전관리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양분되어 있는 농림수산식품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5년 말에 발생한 ‘기생충 알 김치’ 사태에서 겪었듯, 식품의 안전성은 농수축산물의 생산과정과 이와 연관되는 비료·토양·수질 등의 관리 정책이 한곳에서 이뤄져야 제대로 확보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일원화한 먹을거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독일의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캐나다의 농업식품부, 스웨덴의 농업식품소비자부 등이 그 예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야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역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농축수산에 대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됐다고도 지적한다. 우리 농축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어려운 과제이지만,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키위 농가들이 만든 ‘제스프리’와 같이 품목별로 생산·물류·가공·판매·홍보 및 연구 기능을 통합한 강력한 시장대응체제를 구축한다든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혁신적인 농축수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유능하고 성실한 농어민은 담보가 없더라도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1차 산업의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한때 90% 수준이던 농어민의 도시 근로자 대비 소득이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신자유주의·시장경제주의·경쟁력 지상주의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하고 외환위기 등 정책실패로 인해 누적된 농어가 부채의 경감을 위한 고육지책 측면도 있다. 지난 9월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열었던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는 국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테마 간담회’였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농산물 가격 중에서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44%이고, 유통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56%이다. 이것은 분명히 과다한 유통 마진이다. 농민은 제값을 못 받는다고 아우성이고, 소비자는 비싸다고 불만을 갖고 있다. 양쪽 모두 불만을 갖는 구조인 것이다. 농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도 좋은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길로 가려면, 유통구조 개선밖에는 답이 없다. 아직 확신을 줄 만한 해답을 아무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과 23일 농림수산식품부·농협·수협·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참여하는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상임위 회의가 대부분 기관별로 이뤄지다 보니, 여러 기관이 함께 추진하거나 동일한 목적 아래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제별·테마별 회의와 간담회를 열었던 것이다. 농협법·수협법 공청회와 한·미 FTA 공청회도 같은 차원에서 마련됐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판매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소감은…. 11월 초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를 보, 60% 정도의 국민들이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에 비해서는 절반 값이고 호주산보다도 싸다 보니 구매가 이뤄지는 것 같다. 축산과 식품안전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는 큰 우려가 있다. 최근 들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실시된 지난 7월 이후의 적발 건수가 그 이전 기간의 3배에 달한다. 검사 인원도 부족하거니와 처벌도 솜방망이다보니,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우 농가를 포함한 축산 농가의 존립은 물론이거니와 식품의 안전성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등에서 원산지 표시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도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WTO 농업협정에서는 직불제를 ‘정부의 공공재정에 의해 지불되는 보조금 중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 보조금’이라고 단서를 달고 있다. 즉, 직불금은 생산과 소비·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각국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지지 정책을 줄여 나가고, 대신 농가의 소득감소는 직접지불제로 지원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2004년 쌀 협상을 앞두고 쌀 농가는 개방 확대로 쌀 가격과 소득 하락을 걱정했다. 추곡수매제와 논 농업 직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5%를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시장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도 농가는 직불금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소득보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05년 쌀 가격은 목표가격의 82%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의 97%가 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개방 확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경작자이므로, 쌀 직불금 지급대상을 경작자로 제한했던 것이다. 비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은 것은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쌀 직불금 회수 등의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농업정책 중에서 농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실한 농민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농정 방향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FTA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만의 사안은 아니고, 외통위만의 문제도 아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FTA와 관련한 모든 분야가 동참하는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FTA가 비준된다고 봤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은 농림수산축산 분야임이 틀림다. 그 취약분야의 대책이 바로 그 취약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양해를 얻을 정도로는 나와야 비준 여부를 논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일 것으로 본다. 농협의 각종 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농협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내 개인 의견은 있지만,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위기에 직면한 한국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협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에서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이 스스로 모여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생산한 농수산물을 제때에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한 판매사업과 구매사업 등을 펼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한 자주적이고 자조적인 경제사업 단체이다. 하지만, 현재 농협이 이러한 협동조합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다고 여기는 농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은 어려운데 농협은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협법 개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금 농촌이 최대의 위기상황이고, 농민이 주인인 자주·자조 조직으로서 농협이 제구실을 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돈 버는 농업과 유통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농협이 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한 그 열매가 농민에게 돌아가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농협 개혁은 협동조합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고, 조합의 주인은 누구인지, 사업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할 때 바른 길이 보일 것이다. 우리의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은 점점 윤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는 농어업을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최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농어업을 발전시키고 농어민을 돕기 위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농어가 소득안정에 있다고 본다. 지금의 소득안정직불제를 선진국처럼 앞으로 농어업 가구별로 바꿔야 한다. 어떤 농가의 목표 생활수준이 최저보장기준에 미달할 때 이를 몇십%, 몇% 식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가구별 소득안정을 위해 각종 보조금은 적절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 새 농업으로 나아갈 사람들, 새롭게 등장하는 방식에는 진흥 및 육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퇴조해가는 방식의 사람들은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단으로서 유통구조 개선, 과학기술의 진흥 역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는 여야가 없다. 농어업에 대한 열정과 애정만이 있을 뿐이다. 농어업의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대해 상임위 의원들과 함께 대안을 찾겠다. 비료·사료값 등 생산비 안정대책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지원책이 적절한지, 농가소득 안정 방안을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정착시킬 수 있을지를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되,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일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