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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한 해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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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00호 박형규⁄ 2009.01.13 13:11:53

소띠 해인 기축년 새해의 설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설 명절날에는 여느 해처럼 집집마다 새해 소망과 새 희망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어주기를 축원하는 갖가지 행사와 풍속 놀이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도 올해는 설 명절을 맞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언행이 밝고 즐겁기보다 어둡고 불안한 기색들이 역연한 느낌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백 년에 한 번 꼴로 찾아든다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한파가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파급되고 있어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에 따라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등 각종 대소 기업들이 휴·폐업 등으로 문을 닫는 바람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애초부터 일자리를 얻지 못한 완전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자들이 자그마치 100만 명선에 이르는가 하면, 영세 자영업자와 부실가계와 신빈민층이 증가하는 등 민생이 그야말로 바닥권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물론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번의 세계적 경제위기 발생의 진원국이자 세계 최강국인 미국마저도 26년 만에 실업자가 자그마치 460만 명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했는가 하면, 신흥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중국이나 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 등 유럽과 경제대국인 이웃 일본에 이르기까지 경제침체 속의 실업자 양산 추세가 하나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독일의 최대 시멘트 회사인 하이델베르크시멘트와 제약회사 라티오팜 등 120개 자회사에다 1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독일 5위, 세계 94위(미국 경제잡지 포브스 선정) 대기업의 총수인 ‘메르클레’가 금융위기에 몰려 열차에 투신자살했다는 보도까지 날아들어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반면교사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심각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휩싸인 미국·일본·중국 등 경제 강국이나 유럽 등 경제 선진국들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 지원 등 갖가지 경기부양책 강구에 혈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도 발 빠르게 이른바 ‘녹색뉴딜’ 사업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 건설 등 36개 사업에 총 50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96만 개 창출 등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 같은 사업 추진에 대해 수혜 지역의 자치단체나 경제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반면, 환경단체 등과 야권 등 정치적 이해관계자 등은 강력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 사업에 대해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하고 일자리 수도 과장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내용도 장기 성장동력 발굴보다 일자리 창출이 비교적 쉬운 토목공사 위주로 짜여 있어 “무늬만 녹색”(민주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4대강 정비사업을 수자원 확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고, 온실가스배출 삭감의무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자선당)고 비판하는가 하면, “녹색뉴딜은 시멘트에 녹색을 덧칠하는 정책으로 96만 명의 일자리 창출은 근거도 없는 허황된 숫자놀음” (민노당)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 같은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나 특히 청년 실업자들 사이에는 지금 당장 절실하고 화급한 것은 황소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새삼 중국에 지금처럼 경제도약의 동력을 지펴준 등소평의 ‘백묘흑묘론’을 떠올리게 하고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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