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색뉴딜, 경인운하서 출발…행정구역개편 신호탄
용산, 국제항구로 탈바꿈…해상왕 장보고 시대 열어

“4대강 사업은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고 전국 곳곳을 자전거길로 연결해 생태문화가 뿌리 내리게 할 것이다. 녹색뉴딜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하고자 한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건물과 교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폐자원 활용 사업은 올해부터 당장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ㅡ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축년 신년초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올 한 해를 ‘4대강 뉴딜정책’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삼천리 강산은 녹색뉴딜정책의 삽 뜨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제2의 새마을 운동’의 깃발을 올렸다. 4대강 사업은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해서 전 국토가 공사 현장처럼 보이게 망치 소리가 들릴 때라야 비로소 국민은 희망을 가질 것이다. ■ 4대강 뉴딜, 한반도 새 지도 구축 4대강 재탄생은 녹색기술을 갖고 녹색 탄생을 하는 사업이다. 즉, 4대강 재탄생은 녹색성장, 더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특히, 이 사업으로 물이 생기고 바람길이 생기면 그게 곧 녹색경제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디지털 정보사회에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도,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다. 녹색시대를 열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녹색기술을 얼마만큼 따라가느냐에 따라 21세기의 승패가 난다. 4대강 재탄생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강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이며,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강 문화를 만드는 뉴딜정책이다. 그래서 4대강 뉴딜사업은 단순히 토목뉴딜이란 시각을 버리고 녹색뉴딜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4대강 뉴딜은 개헌보다 더 힘든 행정구역 개편의 물꼬를 틀 것이다. 거의 100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생활습성이 배어 있는 관습을 허무는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4대강 뉴딜사업은 강물의 흐름에 따라 그 동안 병폐로 작용했던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물길을 열면서 행정구역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물이 흐르듯 지방분권에 역점을 두고 밀어붙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미국식 연방정부안을 택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분권의 개헌은 미국 연방정부처럼 각 주에 모든 권한을 주고 스스로 주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각 주에 행정 및 입법·사법 권한을 주는 대신에, 주 정부가 행정력을 잘못하여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경우 중앙정부가 주 정부로부터 권한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관리대상정부’로 선정, 워크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 BH·국토부·행안부 25시 체제 진군 유엔이 물 많고 공기 좋은 삼천리 강산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로 지정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만, 때로는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물 흐르듯이 흘러야 재앙을 맞지 않고 순응할 수 있다. 특히, 한강 물이 흐르는 섬 여의도에서는 거센 물이 흐르고 있다.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라 쓰나미가 몰아쳐 개벽의 정치마당을 예고했다. 그래서 물은 무서운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할 경우 물의 대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 아니,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21세기 막바지에서 도약하느냐,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를 맞는다. 4대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올 2월 귀국설이 강하게 나도는 이재오 전 의원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미국에 체류 중이면서 운하와 관련, 중남미를 방문해 운하 관련 사업을 시찰하고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했다. 특히,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이 전 의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2월 개각 때 4대강 호위총관으로 입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운하건설이야말로 침체기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의 ‘전후방효과’를 유발해 한국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 이 전 의원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전액 순수 외자 유치를 통해 운화를 건설하면 외자가 한국에 상륙하고 고용창출이 유발돼 실업난을 해결하면서 건설경기의 호황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문화의 길’ 터 특히, 이 전 의원 측은 외국 자본의 유치와 관련, 미국 투자자본과 함께 중동 오일 달러의 유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본의 관리 및 유치는 산업은행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지자체장들도 찬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관련,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치수 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혀 맥을 같이 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도 최근 충청 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연계 한강·금강수계 종합정비,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 시범기관 선전 등의 현안을 건의했다. 박준형 전남도지사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착공은 수질오염이 심각한 영산강을 살려 홍수 피해와 가뭄 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영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경인운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의원은 지난 총선기간 중 “경인운하는 한강하구와 굴포천 방수로를 4km만 직선으로 연결하면 한강이 서해와 바로 연결되면서 환경적·기술적 측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70년대 재난 예방을 위해 손을 댄 후 방치한 하천을 정비해 재난과 용수난을 해결하고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한강의 기적을 업그레이드시킨 제2의 한강기적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시발점은 경인운하로서, 남북분단으로 끊겼던 뱃길을 경인운하로 새로 뚫어 해상왕 장보고시대를 예고한다. 여객선과 화물선이 경인운하를 통해 서울로 드나들면서 한강의 르네상스를 재창출할 것이다. 특히, 용산은 국제항구로 탈바꿈해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 거듭나게 된다. 경인운하의 사업성과 관련, 목표 연도인 2030년을 기준으로, 화물수송은 연간 컨테이너 97만TEU, 모래 913만㎥, 자동차 7만6000대, 철강재 75만t이며, 여객수송은 연간 105만 명 정도로 조사됐다. 또, 운하를 통해 트럭 250대 수송 분량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싣고 운반하며, 컨테이너 1TEU당(부산-김포) 약 6만 원의 물류비가 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