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펜·영상 통해 다양한 계층 설득…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의회정치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 세계 경제의 축인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미국 경제의 먹구름이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에 도착할 때에는 먹구름이 아닌 ‘쓰나미’로 또다시 변할지 모르는 위기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과 지난 3일 첫 전화통화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미국의 리더십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러나 반대파인 공화당에 의해 경기회복이 발목 잡혀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에서 해머국회 등에 막혀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분위기와 상통하는 것이다. ■ 오바마 커뮤니케이션, 상호신뢰 토양 마련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연설과 인터뷰·신문기고 등을 통해 상원에서 심의 중인 경기부양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역설한데 이어 개별 의원들을 접촉, 각개격파에 나섰다. 이와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후 본격적으로 여성, 백인 지식인, 대학생,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아메리칸 등 다양한 계층과 상호 신뢰의 토양 마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직접 펜으로 글을 써 각 언론사에 기고하는 한편, CNN 등 5개 방송사와 연속 인터뷰를 가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과하고 정부의 경계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협조를 정중히 부탁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의 일부 비리가 밝혀지면서 낙마하자 “내가 일을 망쳐버렸다(I screwed up)”고 언론과의 회견에서 밝힌 이 한마디가 들끓던 미국의 여론을 잠재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펜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5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특별기고문을 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고질적인 당파싸움에 발목이 잡히느냐, 아니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담대한 행동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돌려 시대의 도전에 맞서자고 역설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행동”이라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 법안이 초당적 견지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각개격파에 나서자, 한국의 야당처럼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이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가며 오바마 대통령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우리가 대공황 때만큼 깊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미국인들이 워싱턴에 바라는 것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빠르고 과감하며 현명한 행동이다. 만약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경기후퇴는 앞으로 수년 간 지속돼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두 자릿수에 다가설 수 있다”고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나라가 더 깊은 위기로 빠져들면 어쩌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지도 모른다. 의회의 경기회생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고 느끼는 이유이다. 이는 단기적 내수를 위한 처방을 뛰어넘는, 미국의 장기 성장과 재생에너지·건강보험·교육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회 창출을 위한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최근 들어 이 계획이 우리를 위기로 내몰 것이며 감세만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나는 이러한 이론을 거부한다. 지난 11월 대선 때 투표장으로 가서 압도적으로 변화에 투표한 미국인들 역시 그렇다”고 밝혔다. ■ 오바마, 의회에 당파싸움·개척 양자택일 권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매일 우리 경제는 악화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인들을 다시 일터로 이끌어 경제를 일으키며 지속적 성장에 투자하도록 하는 처방이 필요할 때다”라면서 “우리는 미국이 기대하는 행동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 미국인들은 경제회복에 몇 달이 아닌 몇 년이 걸릴 것이란 점을 알고 있을 만큼 이를 인내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가 계속 미끄러지는 동안 이런 행동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당파싸움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한 어조로 표현하여, 경기회복에 대해 워싱턴 정가와 타협을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회석수로 처리할 뜻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또다시 워싱턴의 나쁜 습관이 발전을 가로막도록 하느냐, 아니면 하나로 뭉쳐 미국에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 의해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혀 미국 워싱턴 정가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는 “낡은 이념투쟁에 앞서 훌륭한 견해를, 편협한 당파주의를 초월한 결의의 각오를 우선으로 둬야 한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돌리고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위대한 장을 함께 쓰며 이 시대의 시험에 맞서기 위해 담대하게 행동하자”며 국민에게 호소하는 정치의 길을 택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 이어, 5일에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지 않을 경우 미 경제는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의회에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을 더욱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 주 윌리엄스버그의 휴양지에서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를 위한 행동 법안을 빨리 입법화하지 못한다면 이미 어려움에 빠져 있는 미국 경제는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자신의 경기부양책이 완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 유권자들이 지난해 선거에서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준 것은 변화를 요구한 것이며, 의회는 이 같은 유권자들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위기를 맞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재앙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 오바마, “경제법안 실패 땐 대재앙 직면”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의 중도 성향 상원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1000억 달러를 삭감한 경기부양책에 합의, 우리나라 국회와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여 민주주의 원조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5일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을 만나 경기부양책의 가능한 감액 규모에 관해 논의한 자리에서 1000억 달러의 삭감 규모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이고 감세 규모를 늘리며 모기지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부양 법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벌여 온 상원은 악화되는 경제 상황과 오바마 대통령의 거듭되는 촉구에 부응해 6일 최종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켜, 경제관련 법안을 놓고 또 다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 국회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침체되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TV 방송들과 연달아 인터뷰를 갖고 미국 경제의 단기적 전망이 암울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3개월 전만 해도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현재 미국 경제가 이처럼 나쁜 상황에 처할지를 예상치 못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폭스 TV와의 인터뷰에서는 “‘마법탄환’이 없다”고 강조하여 당장 뾰족한 대책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에도 미국 내의 더 많은 은행들이 경기침체의 와중에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어지는 경기침체의 여파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마련 중인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모든 은행들이 다 받지는 못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 오바마, 정부각료·CEO 연봉제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대담에서 “여러 은행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의 돈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해 일반 예금주들의 우려를 안심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티모시 가이스너 재무 장관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 가운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미국 내 은행들이 자신의 손실에 대해 모두 인정치 않으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은행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그리고 거대한 위험부담으로 인해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체들이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조된 비판을 가한 바 있으며, 은행 구제책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에 대한 선별 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은 오는 2012년까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회생시키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히고, 자신이 향후 3년 내에 경제를 회생시키지 못한다면 재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 2일 NBC TV의 ‘투데이’ 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구제금융은 모든 은행들을 다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미 은행들 가운데 일부는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예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다. 미 정부가 금융기관들의 악성자산을 인수할 배드 뱅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바마는 “그와 비슷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미 납세자들이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납세자들이 보유한 주식이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어,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 장관에게 정부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은행 또는 금융회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80년 만에 최악의 하강세에 빠진 미 경제를 구출하는데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현재 어려움에 처한 미 금융 부문을 되살리고 실업 및 주택 차압 증가를 되바꿀 경기부양책 시행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 오바마,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유타 주의 오일셰일 지역을 석유 및 가스 회사에 임대하여 탐사를 허용한 계약을 취소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5일 전했다. 오일셰일은 유기물이 암석과 조밀하게 혼합돼 석탄화한 물질으로, 유기물(케로겐)을 분해하면 가스와 셰일유를 얻을 수 있어 ‘바위 속의 석유’로 불리는 데, 그 동안 개발 여부를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었다. 켄 살라자르 내무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석유와 가스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줄이도록 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것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석유탐사를 위한 연방정부 부지의 임대를 반대해 왔다. 신문은 “이번 결정은 부시 행정부가 서부 지역에 남긴 유산을 뒤집으려고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조처 가운데 하나”라면서 앞으로 수개월 간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말에 공포한 환경규정을 되돌리려는 조처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살라자르 장관은 ▲오일셰일 개발을 위한 연방부지 임대 ▲멸종위기종(種)에서 북아메리카산 이리 제외 ▲멸종위기종과 이들의 서식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환경영향 평가 금지 등의 부시 정부의 환경규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일제히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