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 24시…국민과의 소통으로 현장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전방지역이 많이 추울텐데 우리 장병들의 근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불과 몇 분 전에 대통령직을 맡게 됐습니다. 국가안위를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생해주십시오” 2008년 2월 25일 새벽 0시를 기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최고책임의 법적 권한과 통치권을 인수하여 첫 업무를 시작한 17대 이명박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근무상황을 점검하며 본격적으로 집무를 시작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데 유효한 실천적 지혜이다”라고 천명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다”면서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의 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한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내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 바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한민국 건국 후)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취임 일성을 말했다. ■ 위기극복·재도약 총력 기울인 1년 ‘실용의 시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됐다. 즉, 이 대통령은 365일 8760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첫해의 성과에 대해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1년”이라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란 양대 과제를 달성키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섬기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를 모토로 지난 1년 간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한중·한일 통화교환협정 체결 ▲미국 비자제도 면제 ▲한일 셔틀외교 재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한러 실질협력관계 강화 ▲4월 G20 금융정상회의 공동의장국 수임 등을 그간의 외교적 성과로 꼽았다. 청와대는 100대 국정과제 950개 세부실천과제 중 2008년 완료 예정인 247개 국정과제 중 224개(91%)를 완료했으며, 3개 과제는 조기완료했다고 밝혔다. 핵심 국정 어젠다인 규제개혁의 경우 1249개 과제 중 1202개(96%)가 완료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하반기 국제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위기 이후의 도약과 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미래 준비’를 병행하는 ‘투 트랙’국정운영을 해 왔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서민 및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미래 준비를 위해 공공부문 선진화, 규제개혁, 법질서 확립, 교육개혁 등 기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건국 60주년을 통해 제시된 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틀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부의 ‘투 트랙’ 정책들이 국회에서 관계법 통과 등을 거쳐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는 이어 “녹색성장,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핵심 정책과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 도산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 강화, 비정규직 보호, 일자리 지키기 및 만들기 등 민생 챙기기를 당면 국정의 최우선 과업으로 추질할 것”이라고 집권 2년차 구상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교육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시스템 마련’으로 요약된다”고 소개했다. ■ ‘잃어버린 10년’ 되찾기 총력 청와대는 “현 교육제도 아래에서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능력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지기 힘든 현실”이라며 “공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능력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정보 공시 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기숙형 공립교, 마이스트교 확대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려고 했지만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리기에는 많은 암초가 놓였다. 이에 따라 한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 일부 진보세력으로부터 ‘촛불시위’의 직격탄을 맞아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10년 만에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 ‘강부자’라는 신조어 속에서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둬 ‘경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러한 결과로 4.13 총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거의 과반수 의석을 얻은 대승을 거둬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쌍두마차로 급부상했다. 이때 이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만든 것은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국민들에게) 거듭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으로서 총선 이후 국정운영의 무게 중심을 국내 정치가 아닌 경제 살리기 민생문제와 북핵 해결 등 외교문제에 두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실용노선을 선택한 이명박 대통령은 첫 ‘MB 프렌들리 외교정책’으로 지난해 4월 미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747’경제성장 공약의 일환으로 ‘한미 FTA 협상’의 적극 추진에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MBC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공우병에서 안전한가’의 방영으로 이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협상’의 역풍을 맞으면서 ‘촛불시위’가 등장, 서울 장안이 촛불로 덮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그해 6월 19일 ‘쇠고기 파동’과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된 것에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다”며 “무엇보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청계광장에서 어린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청와대 비서진도 대폭 개편하고, 내각도 개편하겠다”고 다짐해 고강도 인적 쇄신 없이는 민심 수습도 요원하다는 절박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국민 건강을 위협할 때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를 명문화했다”고 강조해 “미봉책만 제시했다”는 힐난을 받았던 담화와 달리, 회견에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금지 문제를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면 장관 고시는 물론 수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이후 한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장관들을 인책하는 개각을 지난해 7월 7일 단행, 국면쇄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가족부·농림수산식품부·교육과학기술부 장관 3명을 교체한 ‘소폭개각’과 관련 “‘교체 폭이 크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7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정부 출범 이후 업무 파악하랴 시스템 정비하랴 제대로 일해볼 기회도 없었는데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기자회견 때 ‘책임이 있다면 모두 내게 있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취지였다”고 소폭 개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역대 정부에서도 장관이 너무 자주 교체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겼고, 따지고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이제 논란보다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면쇄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15일 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향후 60년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은 석유 등 자원고갈 상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경제라고 보고 있으며 ‘제2의 기적’의 역사를 일궈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농업혁명·산업혁명·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강조했다. ■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제2의 기적 일군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며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10월 7일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한반도 대운하’는 제외됐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를 새 정부의 정책 여건에 맞춰 수정·보완했다는 설명이다. 100대 국정과제의 수정·보완 ‘포인트’는 ▲국정과제의 틀 체계화 ▲국정과제 목표를 알기 쉽게 표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포괄 ▲일부 국정과제 조정 등 4가지로 압축된다. ■ 이 대통령 “4대강 정비사업→4대강 재탄생”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4대강 뉴딜정책’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2일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4대강 재탄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환경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살아나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재탄생은 녹색기술을 갖고 녹색탄생을 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4대강 재탄생은 녹색성장, 더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사업으로 물이 생기고 바람길이 생기면 그게 곧 녹색경제로 이어진다”며 “디지털 정보사회에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도,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다. 녹색시대를 열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녹색기술을 얼마만큼 따라가느냐에 따라 21세기의 승패가 난다”며 “공직자들은 4대강 사업의 개념을 홍수를 방지한다는 정도의 생각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 이 대통령, 집권 2년차 ‘국민소통’ 나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이 신발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2009년의 성패에 이명박 정부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각오다. 집권하자마자 쇠고기 파동, 국제금융위기로 연타를 맞아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됐다는 인식이 청와대 안팎에 팽배한만큼 올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당장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로, 가뜩이나 분산된 당력이 계파 갈등 아래 추동력을 잃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친박계’와 ‘친이계’의 갈등이 정점에 이를 것이란 우려에서다. 연초 개각 때 ‘친박계’인사를 기용해 ‘거국내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 또한 단정 짓기 어려운 상태이다. 개혁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청와대 측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 짓고 신속한 예산 집행 준비를 마쳤지만, 국회 상황으로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연일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는 “자신 없는 사람은 떠나라”고 일갈했다.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혁 의지는 변함 없다는 일성인 동시에,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경고의 뜻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됐다. ■ 이 대통령, 국회 맹비난 ‘작심발언’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전쟁’을 둘러싼 그간의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향후 국정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새해 첫 라디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 “오늘은 당면한 ‘경제위기’만큼이나 심각한 ‘정치위기’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국회 폭력사태는 우리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불안케 만들었다”며 “민주주의와 폭력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곧 이어 국회 대치국면이 외국 언론에 대서특필된 점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내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처럼 아팠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소위 ‘여의도 정치’와의 차별화 전략을 펴 왔지만,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국회를 맹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순한 냉소 및 무관심을 넘어 예상 수위를 훨씬 웃도는 고강도 발언들로 국회를 정면 공격한 셈. 라디오 연설은 지난해 10월 첫 전파를 탔다. 5차 연설 때까지 주제는 줄곧 ‘경제’였다.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및 보호무역주의 타파, 한미·한중·한일 통화교환협정 소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 주요 화두였다. 이 대통령이 새해 첫 라디오 연설에서 ‘정치’를 화두로 발언한 것은 그만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언은 야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포괄하는 비판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회 대치상황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무력한 모습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집권 2년차를 맞아 각종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연초부터 일종의 ‘기선제압’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파행 이후 당론 분열 양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하필이면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의 3차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날 국내 정치를 이슈화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작심발언을 강행한 이유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