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안보위기’ 엎친 데 덮친 격…임박하고 심각한 위협, ‘제2의 IMF’ 올 수도

■현실성 높은 한반도 3월 위기설 과거 민주정부 시절에 제기되었던 한반도 위기설의 출발은 주로 워싱턴을 중심으로 부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미국 네오콘의 기획 아래 일본과 한국의 수구세력에 의해 사실 이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위기설은 오히려 그와 반대로 실재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접근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이 매우 안이하고 그 해법 역시 군사적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위험성을 보이고 있어, 한반도 3월 위기설의 실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월 한반도 위기설의 한복판에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놓여 있다. 키 리졸브(Key Resolve)라는 이름의 이 훈련은 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연례 한미 연합훈련이지만, 핵 추진 항공모함이 발진하고 주한 미군과 해외 미군 등 총 2만6000여 명이 참가하는 매머드급 훈련이다. 이 훈련에 대해 북한은 작년 3월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을 무력공격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이며, 모든 억제력을 더욱 강구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을 3~4월로 전망하고 빠르면 2~3주 내에 조기발사가 가능하다면서, 3월 둘째 주 정도면 함북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위한 조립작업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3월 중순은 북한이 대포동 2호 발사 준비를 마무리하는 시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북한은 대포동 발사위협의 강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3월 8일)와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4월 15일) 등 국가적 행사의 한복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도 김정일 위원장과 후계체제를 위한 이미지 제고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군부는 군 총참모부 대변인 논평(2월 18일)을 통해 “북남 정치군사 대결이 극단에 도달했으며, 북한군이 전면대결 상태에 진입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북한의 <중앙통신> 역시 “북침연습 강행으로 물리적 충돌만이 시간문제다”, <평양방송>은 “북남관계는 최악이며, 서해 해상을 포함해서 쌍방대치 지역들에서 언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정세”라고 군사적 압박발언을 강화해 나갔다. 따라서 당장에 현실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을 향한 대미협상용 대포동 미사일 조기발사 가능성보다는, 서해와 동해상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대포동 미사일을 조기에 발사할 경우 성공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실패한 경우에는 대미 협상력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월 한반도, IMF에 준하는 위기 가능성 높다 북한군은 최근 군부의 강경성명을 전후하여 서해 해주반도 해안포의 발포태세를 완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미 안보당국 역시 북한군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한미 F-16기를 3월 초순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김태영 합찹의장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성동격서식 북한 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북한의 선제공격시 계획된 응징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계속되는 북한군의 대남 군사도발 발언, 이상희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의 정보분석과 군사적 대응방침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북한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특별 발언 등을 종합해볼 때, 3월 중순 이후 한반도는 과거의 서해교전을 능가하는 최고조의 남북 군사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그런 점에서 한반도 3월 위기설은 가능성 차원을 넘어 ‘임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다. 한반도 3월 위기설의 실체와 그 심각성은 안보위기뿐 아니라, 세계공황 수준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3월 말 도래 예정인 외채 만기시점과 연결되어, 한국판 외환위기 위험성과 맞물려 과거의 IMF 시기에 준하는 한반도 3월 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월 말에 도래하는 만기외채의 주 내용이 일본계 은행의 한국 내 투자자금이며, 일각에서는 헤지펀드 성격을 지닌 일본계 자본이 일괄회수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3월 만기도래 외채규모는 4100억 달러 수준이며, 여기에는 1년 단기외채가 2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근의 국내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외환관리의 불안정성 문제가 놓여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이와 관련해 “외국 금융기관들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면서, 3월 말은 일본 은행들이 결산시점이기에 더욱 가능성이 높다며 3월 말 시점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한때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리운 미네르바도 3월 위기설을 본격 제기하면서 미국 헤지펀드의 외양을 띤 일본 환투기세력인 소위 ‘노란 토끼’에 대한 경고를 한 바 있으며, ‘시골의사’라는 닉네임으로 탁월한 경제분석을 하고 있는 경제평론가 박경철 씨 역시 부동산 거품 붕괴와 가계대출로 부실해진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하지 않으면 3월이 최대고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증권 역시 3월을 전후하여 환율이 1500~1700으로 폭등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는데 이런 우려 역시 현실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경제는 물론 동구권 경제까지 IMF 위기를 겪는 등 극심한 세계경제의 위기를 겪고 있어, “일본 만기도래 외채규모는 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일본 자금 모두가 빠져도 위협이 안 된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한국 경제의 위기적 징후가 너무도 심각하다. ■남북관계의 악화 배경 및 군사적 긴장고조 배경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면서 남북관계는 “잃어버린 대북 퍼주기 10년”이라는 보수우파진영의 비난과, 이제는 실질적인 남북 간의 평화통일 협력이 아니라 “전면전을 걱정해야 할 만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기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진보진영의 비판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발사 혹은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위성운반체 로켓인 백두산 2호의 시험발사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위성사진 내용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남북관계는 단순한 엄포 이상의 군사적 후속조치를 동반하면서 마주보는 열차처럼 질주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제2의 이라크와 아프칸, 제2의 중동과 같은 전시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만큼 남북 당국 간에는 ‘전면전 불사’ ‘북한 본토 공격’ 등 험악한 발언과 군사적 강경조치마저 예고되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까지 국민의 안보불안감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필자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GPC,2008)이라는 저서에서 “북한은 금강산 사업 중단에 이어 개성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의 일시중단 조처를 포함해서 북한 해군의 엄포처럼 제2의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은 남북한과 북미 간에 군사적 쟁점으로 남아 있는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휴지조각이 된 서해평화협력지대의 필요성을 이슈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서해상의 위협적인 미사일 발사실험이 이어질 수도 있음을 가장 먼저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필자의 우려는 최근 북한의 서해상 NLL 무효화 주장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 그리고 대포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과 연관시켜 볼 때 정확히 적중하고 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배경에는 김정일 정권의 호전적인 대외정책이 일차적인 요인과 책임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명박 정부의 초강경 대북정책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를 실질적으로 방기한 것과 더불어, 한국이 주도하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도 한 요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을 이미 제출하였고, 지난 정기국회의 소위 ‘최우선 MB 핵심의제’로 설정한 상태이다. 필자는 저서에서 “북한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김정일 정권 교체를 위한 미국의 변형된 적대시정책으로 비난하면서 전쟁불사론을 전개했던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과 한나라당 차원의 결의안과 법안 제출은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보수단체의 삐라 발송과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주도 그리고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으로 대거 보내진 보수단체의 삐라 내용에는 “김정일의 건강악화 문제를 포함해서 김정일의 여자 문제 그리고 상세한 탈북경로 및 최소한의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비록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이지만 김정일 정권의 붕괴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대남 풍선 삐라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과 대북 탈출통로 등을 적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조치를 한다고 역지사지해볼 때, 그리고 남북체제의 극단적 차이까지 감안하면, 쉽게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태가 이럴진대, 김정일 정권의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상황의 열악한 실체와 무관하게,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설과 복잡한 가계 문제를 포함한 보수단체의 삐라 발송을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막지 않고, 유엔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여 결의안을 제출하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보수적인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물론 통일부 장관이 민주국가의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북한인권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는 명백한 흡수통일전략이며 김정일 정권 붕괴전략으로 인식하면서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위험스러운 대북 강경정책 이런 연유로, 필자가 평양에서 만난 북측 핵심 관계자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너무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백기투항했는데, 어디 두고 보자.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대화하자면서 실제로는 한판 붙자는 것인데, 끝까지 가보자. 결국 이명박 정부도 백기투항할 것이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반복하였다.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과거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요구한 것처럼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김정일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그리고 핵실험을 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남북관계 악화를 방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대안도 없이 이 대통령이 APEC 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저 기다리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현재의 심각한 위기를 방치할 것인가? 필자는 오늘의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계속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면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경험했던 제2의 IMF가 올 것이라고 수차 경고한 바 있으며,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위험스러운 정책이 마주보는 열차처럼 북을 향해 질주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명박 대통령이 모른다는 것이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한가로이 이명박파가 어떻고, 박근혜파가 어떻고 하는 한심스러운 파벌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국민에게 남북관계 위기까지 겹쳐 안보불안까지 가중되는 현실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아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북풍전략’의 일환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뇌출혈 수술설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 ‘김일성 사망론=북한 정권 조기붕괴론’으로 이어지면서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전개했던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한편으로는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만간 붕괴될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의도적 무시전략 혹은 김정일 유고시의 급변사태 대책 강구 등과 같은 성급하고 위험한 대북 강경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의 김정일 후계체제 발언 배경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극우 혹은 보수적 입장을 대변해 온 <요미우리> 신문 등 해외 보수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소식통을 인용, ‘김정일 사망설’ 혹은 ‘김정일 유고시 급변사태 가능성’을 대단히 비중 있게 언급하는가 하면, 미일동맹을 통한 대북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내의 일부 보수언론 역시 이런 보도를 사실확인 없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서 일본과 한국을 철저히 외면한 바 있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외정책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김정일 체제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미관계 개선 및 동북아 평화체제 문제에 임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네오콘 그룹은 부시 행정부에 잔존하는 네오콘 그룹의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근거로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일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연일 설파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의 보수언론과 네오콘 그룹이 가세하고 있는 것은 오바마 취임 이후 최종적으로 대북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어떻게든 “오바마식의 대담한 대북 접근을 저지하고 대북 강경정책의 고수를 희망하는 한미일 네오콘의 거대한 음모가 작동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를 극복하는 과제 또한 오바마와 클린턴의 소위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당면 현안이기도 하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번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과정에서 클린턴이 북한의 김정일 후계체제와 관련하여 북한 지도부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 내부의 후계체제 이양문제가 대외적인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김정일 체제를 오바마식으로 길들이기 위한 클린턴 국무장관의 계획적인 의도적 실수’로 볼 수 있으나, 효과를 그다지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북미 간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를 통한 심리전이 아니라 북미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괄타결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북핵 불능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최대한 빨리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의 극우보수진영이 <요미우리> 신문 등 해외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일본 내 극우파 그룹의 반(反)김정일-반(反)오바마 정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 아소 다로 정권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과 군국주의적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루빨리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가 표방하는 상생과 공영 그리고 평화를 위한 대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0.01%에 해당하는 국내의 극우적 네오콘 세력의 지지기반에 기대는 정책에 계속 연연할 경우, 정말 이명박 정부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평화와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필자의 의견은 본지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